주호영 “하명수사 커져 이제 후보 매수 사건과 관권 선거”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병기 수첩? 일개 선거캠프 관계자... 보도 과도해 
- 지역구 사업 위해 장관, 차관 등 만나...  
- 임동호 ‘선거 전술상 쓴 거 아닌가 싶다’ 이야기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하명수사 커져서 후보 매수 사건과 관권선거가 겹쳐
- 송병기, 직접 경험한 것을 적은 것 스모킹 건
- 고래고기가 없었으면 민주당이 뭘로 변명했을까 궁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너무 뜨거워서 사실 좀 끊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2부에서는 다른 이야기 한 번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자유한국당이 울산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의 참모였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은데. 이 업무수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다. 이게 바로 청와대 윗선을 공격할 수 있는 단서가 되더라. 이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건 우원식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송병기 수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느낌이 딱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안종범 수첩 같이 그런 느낌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종범은 당시에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시하고 지시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 송병기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 선거캠프에 있었던 관계자거든요. 그분의 수첩에 나오는 이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무슨 큰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 그건 저는 과도하다. 물론 이것은 수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예단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무슨 핵심적인 권력 안에서 진행된 것인 양 그렇게 만드는 건 저는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선거 공약 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도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논의돼서 공약을 개발하고 하는 거죠. 지금도 당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사업을 위해서는 장관도 만나고 차관도 만나고 또 정부의 국장도 만나서 지역구 사업 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다 불법이라고 한다면 정치 자체를 불법이다, 이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잘 가려서 과장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주호영 의원님.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저는 하명수사 사건이라고 처음 이름을 지었지만 이제는 이 사건이 커져서 후보 매수 사건과 관권선거가 지금 겹쳐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 관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잖습니까. 그다음에 공직 제공하고 했던 김경수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거거든요. 이런 것이 결합된 심각한 사건이다. 그것도 청와대 비서실이 온통 동원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 그다음에 공직 중립, 이런 것을 다 부순 사건이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첩, 송병기 수첩, 송병기란 분이 울산시청에서 국장을 하다 나온 사람이에요. 공무원들의 수첩은 정확하게 적지 않습니까. 무슨 안종범 수첩과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시장까지 해요. 다만 그 수첩 속에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문제 되겠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적은 것은 스모킹건이 되고도 남죠. 그러면 송병기라는 울산시청 국장과 부시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로 다 적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스모킹건에 틀림이 없고. 그다음에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어느 장소에 갔다, 안 갔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수첩이 또 진실한지 안 한지를 더구나 더 체크할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든지 물타기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중간에 주말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사건을 울산에 있는 업체가 아닌 경주에 있는 업체다라는 식으로 잘못 수사에 접근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고 문제가 많았더라, 오히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우원식: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거기 핵심 관계자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거든요. 저하고 아주 잘 아는 후배인데. 그분이 검찰 조사 끝나고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하고 대통령 관계를 그분이 송병기 씨가 적어놨는데 그걸 보니까 선거 전술상 쓴 것 같더라. 대통령하고 관계를 아주 뭐가 나쁜 관계처럼 썼는데 자기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런 걸 쓴 걸 보니까 선거 전술상 쓴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거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유리한 것들을 자꾸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진실을 잘 따져봐야지, 저렇게 예단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울산과 관련해서 자꾸 번져가고 있는데 이 사건 본질로 가면 하명수사라는 것 아닙니까. 하명수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본질로 가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이 있어요. 특히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뭐냐면 전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피의자한테 경찰이 압수한 불법 고래고기를 검찰이 돌려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대립하고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걸 또 청와대가 조사도 하고 했던 건데. 그 연장선에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도 있고, 그것이 지금 2년 지나서 하명 사건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건에는 검찰이 당사자 중의 하나에요.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수사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당사자가 수사하는 것은 본인들한테도 좋지 않다. 결국 나중에 가면 불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검찰도 경찰도 아닌 특검으로 해서 제3자가 조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 당이 가지고 있죠. 물론 수사를 좀 더 볼 것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울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예단한다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너무 예단하라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정말 객관적으로, 국민들한테 객관적으로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진실 그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지금 특검 이야기까지 하시네요.

◆ 주호영: 자꾸 무슨 과장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야말로 팩트에 기반한 것들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고래고기가 없었으면 민주당이 뭘로 변명했을까 저는 궁금하네요. 보면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거캠프니까 대강 유리하게 적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형제들을 미워한다고 적어서는 안 되고 좋아한다고 적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선거에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그다음에 무슨 고베 총영사나 그다음에 오사카 총영사 제안하고 역제안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임동호 최고위원이란 분이 출마 포기의 전제라고 했다가 또 전제는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말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제안이 2017년 11월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2018년 6월 13일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3월 12일까지 사퇴를 해야 해요. 11월에 발령받고 나가면 출마하려면 두 달 채 안 돼서 그만두고 와야 하는데 이건 불출마를 전제하든 안 하든 제공하고 가겠다 하면 불출마가 당연히 전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무슨 불출마가 조건이었다, 안 조건이었다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 노영희: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는 방식이나 이건 맞다고 보십니까? 여당은 지금 특검 하자고 그러시는데.

◆ 주호영: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특검이 여당이 특검 하자는 경우는 저는 참 보다 보다 처음 보는 것이고, 그것이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것 아니에요. 이 지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죄는 관계되는 사람들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여기에 관여한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30년 친구고 송철호가 시장 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했고, 다른 데 이사 가 있는 사람을 오게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라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다고 했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여기에 지시하거나 관여돼 있을 확률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면.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국회가 다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지금 특검 해서 시간도 끌어보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의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 우원식: 그러니까 저렇게 수사도 하기 전에 수첩에 나와 있는 몇 마디 가지고, 그것도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 몇 마디를 가지고 저렇게 비약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잖아요. 자기 과시용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과장해서도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 검찰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는 제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한 이야기가 이것은 선거 불출마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최고위원 할 때 그때 당정협의를 하면서 그때 임종석 등등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 끝나면 이제 한 자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결국 본인이 나 출마할래, 둘 사이는 친구였다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송병기라는 분이 거기다 좀 메모한 모양인데, 그것은 자기들 선거를 위해서 유리하게 쓸 수 있죠. 그 이야기를 가서 어디 가서 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텐데 그거 가지고 조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예단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과장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주호영: 수사 재판이 끝나고 누구 말이 옳았는지 한 번 점검해야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