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1단계 무역합의안, 스몰딜도 아닌 미니딜... 핑크빛 낙관 금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1단계 무역합의안, 스몰딜도 아닌 미니딜... 핑크빛 낙관 금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12월 금요일, 2019 한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명 "2019 한풀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 한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혔던 것은 바로 미중 무역갈등이었는데요. 올 한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었던 미중 무역갈등, 아니 전쟁을 돌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제17대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을 역임한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곽노성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하 곽노성)>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이하 전가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반갑습니다. 곽 교수님은 제가 작년에 미국과 한미 FTA로 모셨었고요. 우리 전 교수님은 평소 우리 생생경제 애청자시라고요?

◆ 전가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올해 미중 무역갈등, 또 전 교수님은 홍콩시위 때문에 방송 출연을 되게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코너는 한 달 전부터 기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50시간 전에 휴전이 선언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을 한 건데요. 곽노성 교수님은 예상을 하셨어요? 

◆ 곽노성> 예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홍콩 민주화법, 인권법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정치 문제가 다시 들어가면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겠구나, 올해는 넘기겠네, 했는데 이렇게 돼서 저도 놀랐습니다.

◇ 김혜민> 홍콩 인권법에 트럼프가 서명을 하는 바람에 올해는 넘기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놀랐다고 곽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교수님은요? 홍콩시위 관련해서 인터뷰 많이 하셨는데요.

◆ 전가림> 저는 예상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대략 감은 있었습니다. 중국이 상당 부분은 양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협의안 내용에 사인을 하게 된 트럼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소 전의 분위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제가 예상 못 했던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빅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스몰딜도 아니고, 미니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왜 이런 것을 사인했을까. 결국은 중국이 보낸 신호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번 협의안 사인에 대해서는 예상은 했지만,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고요.

◇ 김혜민> 전 교수님께서는 전쟁 나기 전에 휴전을 할 것 같았는데, 이 정도로 합의할 줄은 몰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죠. 살펴보기 전에 일단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지금 최종적 종료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 곽노성> 그건 아니죠. 1단계 무역합의는 협상을 쪼개서 예를 들어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서요. 협상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큰 이슈가 있으면 이것을 잘게 쪼개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인가 모멘텀을 깨지 않고 초기 단계 합의,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 협상을 쪼개서, 너무 실물경제 타격까지 미중 양국에서 가니까 이것을 해서 뭔가 모멘텀은 있다고 하는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합의인 것 같아요. 내용을 봐도 아시겠지만 기술패권 문제라든지, 지재권 보호, 그다음에 중국 제조 2025에 따른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요. 농산물 500억 달러 사준다, 그다음에 관세를 일단 철회한다, 기존 관세 추가했던 것은 50% 낮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그래서 아주 시초 단계의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양념적인 성격으로 이번에 합의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전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 전가림> 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라미라는 소시지가 사실 굉장히 짜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먹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얇게 쪼개서 먹는 것인데요. 사실 협상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해간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상은 아마 2단계에서 나올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기업 투자에 대한 것을 보장받는다든지,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것을 법제화 하는 수준으로 갈 텐데요. 지금 1단계는 이미 통과가 됐지만, 1단계가 시작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성급하고요. 그리고 최종단계로 가는 하나의 맥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언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 고난의 행군까지는 아니겠지만, 양자 간의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희망의 시그널로 보기에는 역부족입니까?

◆ 전가림>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서명은 했지만 합의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혜민> 양측이 지금 공식적인 입장도 없죠?

◆ 전가림> 네,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모멘텀을 유지해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나올 때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인내, 그리고 일종의 합의해가는 마찰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우리 곽 교수님, 통상 전문가시니까요. 이렇게 말은 해놓고 결국 서명 안 하거나 뒤집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 곽노성> 이제 12차 고위급 협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는 총 합의안을 만들어서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안이 135페이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중국 지도부에 가져다 줬더니 35페이지를 빼고 가지고 와서 약 100페이지만 보냈다고 해요. 사실 이런 것은 보통 우리 국제협상에서 고위급 협상 담당자는 부총리 급이잖아요. 류허가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미리 본국하고의 훈령을 받아서 합의내용을 조율하는 거라서 이런 것은 아주 의외의 얘기죠. 왜냐하면 보통은 합의안에 서명을 해서 이것을 돌릴 때는 의례적인 조치거든요.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깨버렸으니까 트럼프가 배신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지난 5월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번 내용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명을 했다고, 이런 실수는 앞으로 안 하겠죠. 아무리 중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집단 지도 시스템이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번 내용은 그렇게 거부할 만한 것은 없어요, 사실.

◇ 김혜민> 워낙 스몰딜?

◆ 곽노성>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미니딜이고, 그다음에 500억 달러 규모도 옛날부터 논의해왔던 규모인데요.

◇ 김혜민> 대략 협상이 됐던 선이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간단하게. 중국에서는 미국 농산물을 사주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기존 관세는, 추가로 관세를 미국에 매기겠다고 한 것은 안 하기로?

◆ 전가림> 줄이는 거죠.

◇ 김혜민> 그렇게 지금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두 분은 일단 내용 자체가 워낙 적은 내용의 협의이기 때문에 뒤집어질 일은 없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분쟁거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곽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앞으로 남은 분쟁거리가 뭐라고 보세요?

◆ 곽노성> 지난번에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 이유에서 5월 12차 고위급 합의 내용이 깨진 거거든요. 첫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장. 그것은 국내법에 대한 침해 아니냐, 주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첨단산업. 중국 제조 2025는 뭐냐면, 2025년까지 첨단산업을 국산화한다. 그런데 국산화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보조금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국내 산업 정책마저도 건드리느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게 기술패권 문제로 가면 패권 쟁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비즈니스 딜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누가 1위를 차지하고, 누가 킥킹 오프 더 레더라고 해서 사다리 걷어 차리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우리는 차라리 내수만 해서 그냥 살겠다고 지금 구조 개혁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걸려 있는 이슈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가림> 사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1600억 달러에 대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될 관세를 철회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 속에서 또 미국이 받는 것은 중국이 500억 달러의 농산물을 사겠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5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미국이 4~500달러의 농산품 구입을 중국이 약속했다고 했을 때 중국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1년에 보통 수입하는 양이 230~250억인데, 거의 배가 되는 내용을 수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중국이 받기가 힘든데요.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니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지재권이라든지,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금지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2,3단계에서 다루겠다고 이야기했지만, 1단계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7.5~12%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이 미끼를 던진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만약에 관세를 철회하게 되면 중국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환율 조작을 할 텐데, 그 환율 조작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취한 태도도, 또 중국의 입장도 다소는 모호하다. 미국이 취한 입장이 모호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세 적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을 다시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무역에 변화 없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상에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또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협상이 2단계로 간다? 누가 과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문제를 추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1단계 관계를 이루어졌지만 2,3단계를 마치 1단계의 관계와 분리해서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김혜민> 아까 전에 우리 곽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큰 문제기 때문에 한방에 해결할 수 없고, 나눠서 해결해야 하고, 그러려면 1단계가 2단계, 3단계로 진전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 줘야 하는데, 지금 두 분 다 디딤돌로 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것을 딛고 2단계, 3단계로 나가기에는 너무 돌이 작은 거죠. 지금 두 분은 그렇게 의미를 말씀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의미가 크지 않은 1단계 합의안을 그러면 왜 했을까. 그 배경을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곽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노성> 트럼프의 목표는 재선이거든요. 대통령이 좋기는 좋은 자리인가 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론 중에 정치적 경기 변동론,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대선 즈음해서 경제성과의 만족도로 인해서 이 사람 잘했구나 하고 찍어주는, 그렇게 하는 정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 풀고 하는 것이 가장 큰데, 돈 푸는 것은 나중에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성과로 고용지표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몸에 닿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트럼프를 밀었던 중서부 지방의 농가들이나 오하이오 같은 데서 폐쇄된 공장, 이런 노동자들은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거든요. 오히려 탄핵을 받고 있는데, 그 탄핵 때 트럼프에 대한 정치 헌금은 10배가 증가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은 딜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재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6%대로 이번 3분기에 수렴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은 한쪽만 잘살고, 특정 분야만 잘살거든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와서 아마 이번에 경제 공작회의, 어제 끝난 거기에서 이것을 구조개혁, 또는 구조전환을 해서 확장적 재정정책하고, 그다음에 온건한 통화정책.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것으로 정부 측에서 재정을 푸는 것으로 나가면서 내수 위주로 전환하려는 그런 경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전 교수님께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곽 교수님이 중앙경제공작회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곽 교수님이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 전가림> 중국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몇 개의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 11월하고, 12월에 걸쳐 있습니다. 11월 달에 있는 것은 해관총서회의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그 한 달 정도 뒤에 열리게 되는 경제공작회의 전에는 중앙정치국회의가 있습니다. 이 중앙정치국회의는 거의 아웃라인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경제회의가 이번에 열렸는데,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앞서 곽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있을 경제 정책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국내 경제의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3개의 심화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심화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냥 수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오염을 줄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건한 통화정책을 쓰겠다고 이야기할 때 보통 중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쓸 때는요. 자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지를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경제 성장률을 낮춰가면서라도 우리는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한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6%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올해도 사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구간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6~6.5%인데요. 이게 차이로 보게 되면 0.5%밖에 안 되지만 6%의 기준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딜이 아무래도 첫 번째 관문이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해야 하고, 중국은 지금 국내 경기가 녹록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둘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 거죠.

◆ 전가림> 또 한 가지 국제관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재선이라는 중요한 이슈도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적어도 성적표에 한 줄을 더 추가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란의 상황도 녹록치 않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관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움직임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어도 한 가지 문제는 연말에 해결하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안정적인 시그널을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봅니다. 

◇ 김혜민> 오늘 12월 특집으로 저희가 2019 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2019 한풀이로 미중 무역갈등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힘들었거든요.

◆ 전가림> 엄청 힘들었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들, 지난주에 저희가 2019 한풀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했는데, 미중 무역갈등에서 한풀이는 시진핑 주석한테 해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야 할까요? 둘 중 누가 더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꼽아주신다면요?

◆ 곽노성> 작년 3월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미국이 처음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7월에 들어와서 관세 부과를 시작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총 중국과의 5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규모 중에 375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중국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6200억 달러쯤 무역수지 적자예요. 그렇지만 달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리저브를 보유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풀 수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만큼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중국도 따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파워는 미국이 쥐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 수입도 올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엄청 건드리고, 그 과정에서 동맹은 상관없고 돈 벌고, 일자리 창출하면 된다는 것으로 잘 나갔어요.

◇ 김혜민> 일단 먼저 때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 곽노성> 트럼프죠. 그럼요. 트럼프였는데, 그러면 중국이 만만하게 트럼프가 하는 대로 맞느냐? 중국은 맷집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덩치가 있기 때문에 옛날 조그마한 사람은 명치 한 대만 맞으면 나가지만 덩치 큰 애들은 한두 번만 피해도 아프게 때려서는 안 되거든요. 중국의 특징이 체격이 크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쉽게 주권 문제나 정책,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얘기는 갑의 지위는 트럼프에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을이라고 해서 시진핑이 그렇게 많이 양보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이유 중 하나죠. 

◇ 김혜민> 일단 트럼프가 먼저 때렸는데, 생각보다 중국이 안 넘어간 거예요.

◆ 전가림> 맷집이 좋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중국 내부에서는 “이럴 바에는 끝까지 간다”는 맥락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중국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콩문제겠죠. 홍콩문제가 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냐고 하면, 2조 500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3000억 달러 정도가 홍콩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00여억 달러의 무역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겠지만, 홍콩을 쥐어짜는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꽤 괜찮은 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홍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 김혜민> 확실한 것은 홍콩의 한풀이 대상은 시진핑이겠네요.

◆ 전가림> 한풀이 대상이라고 남 탓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미국보다는 중국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간의 국익을 극대화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제재하고자 하는 맥락은 일정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 기술,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중국은 그것을 상교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관망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까지 자유경제라든지, 자유무역이라든지, 자유주의에 의해서 혜택을 본 중국이 이제는 공헌할 때가 된 거 아니야? 스스로도 책임 있는 대국을 얘기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 이후에 아주 엄청나게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결국, 국제적인 관행에 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시진핑 탓 하고 싶습니다. 

◇ 김혜민> 12월 특집 코너입니다. 2019 한풀이. 미중 무역갈등, 무역전쟁에 대해서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곽노성 교수,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