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검찰수사, 여당엔 전광석화 야당엔 지지부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검찰 공정한 수사 않는다는 것
- 패스트트랙 사건 8개월째 기소도 안하고 있어  
- 나경원 고소고발... 감감무소식 
- 수사관 유족과 청와대 관계자 얼싸 안고 우는 모습 
- 추미애는 전두환시절 불온서적 기각한 강단 있는 여성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 與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촌극
- 여러 가지 증빙 한국당에 제보 들어와 있어 
- 검증 단계인데, 일주일 안에 상당 부분 나올 듯 
- 추미애,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을 하는 건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고요.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뜨거웠던 토론은 잠시 잊고 2부에서 다시 새롭게 다른 주제를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업습니다. 설훈 최고위원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아주 무거운 직책을 맡으셨는데요.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국민 일반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검찰이 제 위치에 돌아가서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위치를 찾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게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여당에서 검찰 측에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위원회까지 만든 것은 참 보기 드문 진풍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웅변해준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한편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재수 감찰농단을 비롯한 친문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이걸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요. 홍 의원님, 이건 무슨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먼저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검찰총장이 지금 현 총장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왜 그러냐. 이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지금은 자기들이 임명해놓고 자기들이 내치는, 또 이것을 무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이게 사실 촌극이거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당에서는 3대 게이트를 지금 만들어놓고 본격적인 우리가 증거 수집이라든지, 또 제보가 나름대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3대 게이트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 문제를 파헤치고 또 조사해서 정리할 그런 단계에 저희들이 착수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뜨거운 이슈가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 유재수 감찰 중단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민주당의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실 거예요?

◆ 설훈: 물론 울산 사건도 있습니다만 울산 사건 전에 두 가지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게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이 지금 8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건은 수사 시작 열흘 만에 기소를 했고, 지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문제에 대해서는 8개월째 들어가는데도 기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은 열흘 만에 하고, 어떤 것은 8개월 됐는데도 안 하고 있고. 기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경원 의원 건은 고소고발이 7건인가 8건인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집권여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들고, 야당과 관련 있는 부분은 지지부진으로 안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 할 수 없이 절더러 검찰 공정수사 촉구하는 이런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을 맡으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다 응해주지 않고 있어서 진척이 별로 안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나름의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홍문표: 지금 울산시장 문제는 양파껍질 벗기듯, 아마 반 정도는 지금 벗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덮을 수 없는 사건이고. 또 결과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진상은 분명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다음에 유재수의 사건은, 부산 부시장이죠.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하명수사, 또 하명지침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정관이 불행히도 자살했지 않습니까, 수사 중에. 이것도 밝혀져야 합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자살할 분은 아니잖아요.

◇ 노영희: 행정관의 극단적 선택은 김기현 하명수사 관련된 논란이죠.

◆ 홍문표: 김기현과 그다음에 또 박형철, 사의를 표했죠. 이런 것이 수사 중에 자살을 하고 또 그리고 자리를 내놓고 그만두는 이런 것들은 일련의 다 여기 내용이 복합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거기에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들이 지금 저희 당에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검증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일주일 안에 우리가 검증을 지금 면밀히 하고 있는데 일주일 안에 상당한 부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합니다.

◆ 설훈: 그런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시장은 무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재판 진행 중입니다.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김기현 전 시장이 그 측근들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걸 덮어씌우기로 무슨 청와대 하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비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검찰은 비리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옳으냐.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측을 불러서 검찰과 경찰을 불러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검찰 측에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 홍문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선거를 치르다 보면 참모들이 있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송철호 시장이 출마하기 전에 출마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입수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장관이 언제 오고 누가 언제 오고, 이게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된 것들이 나오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신문에서 오늘 나왔습니다만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의 계획을 짠대로 청와대가 움직이고 장관이 움직였다면 이것은 우리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보통 문제라고 보질 않죠. 그래서 이걸 하명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붙이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수사 중에 거기 관여됐던 분들이 자살 내지는 자리를 비우고 사퇴하는 것은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다고 하면 왜 목숨을 이렇게 버려야 하고 자리를 내놔야 합니까. 이게 다 연관이 있다고 저희는 본 겁니다.

◆ 설훈: 청와대 수사관 자살 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유족들하고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얼싸안고 같이 우는 걸 봤습니다. 그 내용은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방증이에요. 유족 이상 상황을 잘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유족들이 청와대 관계자를 얼싸안고 같이 울었을 때는 참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요. 그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요.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저도 그렇고 홍 의원도 그러시지만 계획을 다 세웁니다.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장관도 부르고 싶고 누구도 부르고 싶고 다 부르고 싶죠. 그건 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 홍문표: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장관이 할 일 없어서 시장 거기 내려가서 시장과 같이 만나서 무슨 브리핑을 듣고 숙원사업을 듣는다. 이 자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 설훈: 집권당이기 때문에 장관도 만날 수 있고 총리도 만날 수 있고,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거죠. 만나서 이런이런 부분을,

◆ 홍문표: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하는데 집권당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더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 설훈: 그건 권력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일상적인 업무죠.

◆ 홍문표: 아니 야당도 부르면 와야죠. 집권당이라고 해서 거기만 갑니까?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 설훈: 아니 일상적인 업무죠. 제가 지금 장관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홍 의원도 누구 만나고 장관 만날 수 있죠. 그게 무슨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 홍문표: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김기현 시장만 무죄가 아니라 여섯 사람이 다 무죄입니다. 재판 중에는 물론 있지만요. 

◆ 설훈: 그건 검찰의 입장이고 경찰의 입장은 다르죠.

◆ 홍문표: 아니죠. 그리고 아까 사망자 문상 이야기했는데 검찰 이야기 일부를 들어보십시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밖에 붙잡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님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 설훈: 저는 제 눈으로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유족들이 청와대 관계자 끌어안고 얼싸안고 같이 우는 걸 봤기 때문에.

◆ 홍문표: TV 한 장면 나온 거고 그 이면의 것은, 

◆ 설훈: 아니 상황을 봤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이 더 이상 확실하게 증언하는 내용, 청와대 관계자들 얼싸안고 울고 있을 때 검찰이 잘못했습니다, 웅변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봤어요.

◆ 홍문표: 그러니까 그건 측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분명히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 당하신 유족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지금. 상식입니다, 그건.

◆ 설훈: 맞습니다, 상식입니다. 누가 죽게 했는지 그걸 따져봐야 알죠.

◆ 홍문표: 그런데 그걸 집권당이 힘 있는 당이 공개를 해야죠. 유서도 공개해야 하고. 아무것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왜 저분이 돌아가셨는지. 이름도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는 어려울수록 공개해서 명명백백해야지,

◆ 설훈: 공개하는 부분은 유족들과 사인에 대한 명예가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공개 안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상황을 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족들이 청와대 관계자들 얼싸안고 우는 걸 보고 저건 검찰의 무리다. 그걸 직관적으로 느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십시오. 홍 의원님 보신 게 있다면, 직접 보신 게.

◆ 홍문표: 그러니까 검찰을 붙잡고 울부짖었다는 것은 거기에 하소연을 하는 거고, 거기 유서 일부가 나왔는데 총장 보고 가족을 좀 잘 지켜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을 못 믿으면 뭘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까.

◆ 설훈: 유서를 다 보셨습니까?

◆ 홍문표: 아니 일부에 나와 있는 게 그렇잖아요. 알 수가 없죠, 유서를.

◇ 노영희: 지금 저희가 뜨거운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이것은 예스 노로 대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러면서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했는데요. 한국당에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 홍문표: 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임명한 거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야죠.

◇ 노영희: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채택하신다?

◆ 홍문표: 아니 인사청문회 받아들여야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을 해야 하고. 검증을 할 필요는 있고. 지금 국회의원 몇 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검증이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당에 몇 건의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심의는 국회에서 좀 더 촘촘하게 확인해서 따져볼 일이다.

◇ 노영희: 설훈 의원님.

◆ 설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을 하면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걸 받고 안 받고 없습니다. 무조건 심의를 해야 하고. 추미애 대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판사였습니다. 판사 시절에, 전두환 시절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반정부 서적이면 무조건 불온서적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했는데 그 시절에 불온서적이라고 칭하면서 압수하고 그럴 때 압수영장을 기각했던 그런 강단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으로 모셔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임자 중의 한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홍문표 의원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 홍문표: 그런데 나는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 본인이 인터뷰를 일부 한 걸 보니까 검찰개혁을 이야기했거든요, 일성에. 청와대도 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했고, 민주당도 그러고, 또 좌파 시민단체도 그러고. 그러면 추미애라는 분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장관 하는 겁니까? 그래도 장관이 내가 되면 이러이런 걸 하겠다는 대한민국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검찰 일부분이 문제 있으면 해야 하는데 다른 비전은 전혀 없이 지금 이야기한 전부가 검찰개혁만 하겠다고 하면 추미애 이분은 검찰개혁 때문에 장관 하는 거지, 

◆ 설훈: 국민감정이 검찰개혁입니다. 당연합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