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도발 대응’ 안건 논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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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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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 유엔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10일 북한 인권 토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사실상 이에 반대

- 그리고는 미국 정부가 11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문제 등을 다룰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

- 미국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것은 2017년 11월 북한이 ICBM 급인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2년 만이고 당시 미국은 안보리 회의를 통해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

-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지난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음에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놓는 데 동참하지 않으면서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와

1-1.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이 앞장서서 북한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의미인가요?

- 겉으로 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를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오히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관련 논의를 백악관이 막아준 것

- 왜냐하면 지난주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유럽 이사국들이 요구했던 10일 인권문제 회의 계획에 대해 “심각한 도발”이라고 반발

-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를 피해 외교의 문을 열어놓으려는 의도라고 지적

- 그러면서도 미국 내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기도 한데요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계속 유화적인 태도만 보이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탄핵 국면 속에서 북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 그렇다고 군사적 대응을 하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이고 파장이 커 보이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1-2. 하지만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나요?

- 현지시각으로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양자 회담을 진행

- 하지만 제재 이행을 강조한 미국과 달리 러시아 측은 늘 그랬듯 북·미 대화를 촉진할 의향을 보이면서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비핵화만 요구할 게 아니라 체제 안전 보장, 제재 해제 등 상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이견을 드러내

- 어차피 안보리 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제재안 채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절차적 압박 행위는 다 하는 것

-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는 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압박을 하는 양상이 되풀이될 뿐

2. 북한 입장에서는 특별히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한편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죠?

- 현지시각으로 10일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

-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작성한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9장짜리 탄핵안은 미국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탄핵 사유인 반역죄와 뇌물죄, 중대 범죄, 비행 중에서 중대 범죄와 비행 2가지만 지적

- 탄핵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수사토록 압박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 군사지원금을 지렛대로 악용했다는 혐의와 행정부 관리들에게 청문회 출석 불응을 지시하는 등 의회 방해 행위도 저지른 혐의를 지적

- 하지만 탄핵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 거래에 따른 뇌물죄 조항이 빠졌고 사법방해 혐의도 제외

- 현지시각으로 12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표결한 뒤 크리스마스 전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

2-1. 뇌물죄와 사법방해 혐의가 빠진 이유는 뭔가요?

-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 강해진 지역구에서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데 동참하기를 꺼리고 있는 데다 온건파 의원들은 특검 수사 결과를 담은 뮬러 리포트에서 트럼프 대통령 캠프의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만들면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혀

-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탄핵안에 적시된 혐의가 “범죄조차 아니다” "탄핵을 당할 사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비난

3. 하원이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가결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상원이 결정권을 쥐게 되겠군요. 다음은 15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에 대한 유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합의가 타결된다면 15일부터 1천650억 달러(약 197조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15%의 관세가 철회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15일 전에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희박

- 따라서 최종 결단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될 것

- 뉴욕타임스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에는 관세 보류 또는 강행 카드가 나란히 들어있다고 보도

- 데드라인을 연기하는 대신 추후 협상 기한을 못 박는 중재안과 대중 관세를 오히려 50% 이상으로 높이는 강경한 등이 포함된 문건이 백악관 내부에 돌고 있다는 것

- 블룸버그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미중 협상 타결 임박의 신호로 보인다고 진단하기도

- 런홍빈 중국 상무부 차관보도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무역 합의가 최대한 빨리 달성되기를 원한다고 말해 추가 관세 유예 가능성을 높여

4. 이번에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10일 이란 외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여행경보에서 "이란 시민, 특히 엘리트와 과학자들은 미국 여행을 진지하게 피하기를 바란다"라며 과학 콘퍼런스 참가나 초청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혀

- 그러면서 "이란인 특히 이란 엘리트에 대한 미국의 잔인하고 편파적인 법(적용)"을 거론한 뒤 "매우 비인간적 상황에서의 자의적이고 오랜 구금"을 그 이유로 들어

-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지난 7일 미국과 이란 양국이 각자 억류했던 상대국 학자 1명씩을 맞교환한 상황이 있어

- 미국 측에선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의 생명과학자 마수드 솔레이마니를, 이란 측에선 간첩 혐의로 체포된 중국계 미국인 왕시에를 넘겨줘

- 따라서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억류한 미국인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해도 미국에 자국민이 억류돼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내린 것

4-1. 현재 미국과 이란에 억류돼 있는 상대국 인사들이 꽤 많은 상황이죠?

- 미국에선 수십 명의 이란인이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돼 있어

- 이란에는 스파이 혐의로 10년형을 받은 군 전역자 마이클 화이트, 역시 10년형을 받은 미국과 영국 국적의 이란인 모 라드 타 카즈, 83세의 미-이란 국적자 바카르 나머지와 아들 시아 마크 나머지 부자가 억류돼 있어 미국이 계속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한편에서는 양국이 수감자 교환을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긴장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란 정부는 이 문제 이외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 이란의 입장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 합의에 아무 조건 없이 복귀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

5. 이번에는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해 북극 빙하가 더 빨리 녹고 있다는 소식이죠?

- 미국 해양 대기청(NOAA)이 현지시각으로 10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올해 9월까지 12개월 동안 북극의 평균기온이 1981∼2010년 평균보다 섭씨 1.9도 높다고 분석

- 이 기간 북극의 기온은 2015∼2016년 같은 기간에 이어 측정이 시작된 190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기록

- 위성으로 관측한 결과 여름이 끝나는 9월에 측정된 북극 해빙의 면적은 2007년, 2016년과 같은 41년 만의 최소 면적으로 나타나

- 무엇보다 형성된 지 1년 정도의 얇고 깨지기 쉬운 얼음이 전체 북극 얼음의 4분의 3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

5-1. 기온 상승으로 이상기후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있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빙하가 점점 줄어들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 해빙 면적이 축소되고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은 북극 생태계와 원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 게다가 북극은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온난화가 2배 정도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상학자들은 이 가설을 '북극 증폭'(Arctic Amplification)이라고 불러

- 물개나 고래를 사냥하고 사는 원주민들은 해빙 축소로 점점 고립될 뿐만 아니라 설상 차량이나 배를 쓰는 데에도 차질을 겪고 있어

- BBC에 따르면 50개 국제기구의 극지과학자 89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지난 26년간의 위성 관측을 분석한 결과 그린란드는 현재 1990년대에 비해 7배 빠른 속도로 얼음이 녹고 있어 전 세계 해수면은 매년 0.7㎜씩 올라간 것으로 집계돼

-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의 얼음이 모두 녹아 바다로 흘러든다면 지구 해수면이 7.4ｍ 높아질 것으로 추산

- 과학자들은 해수면이 1㎝ 상승할 때마다 600만 명씩 홍수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

6. 끝으로 송년 파티에서 120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한 회사가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요?

- 미국 메릴랜드 주에 본사를 둔 ‘세인트존 부동산’

- 7일 열린 송년 파티에서 198명의 직원에게 총 1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20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

- 근속연수에 따라 적게는 100달러(12만 원), 많게는 27만 달러(3억 2000만 원)까지

- 로렌스 메이크 렌츠 세인트존 회장은 “우리는 2000만 평방피트의 부동산 개발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했다"라며 “목표 달성을 도와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고, 그들을 위해 큰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이유를 설명

- 이 깜짝 이벤트를 하기 위해 사 측은 전국 각지의 8개 지사 직원과 손님에게 드는 항공료와 호텔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 보너스가 담긴 빨간 봉투를 받아든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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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