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경기 살리는 마지막 기회다'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뉴스 인터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안녕하세요.

◇ 최형진: 국회가 본회의에서 4+1 협의체의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약 513조원, 올해 예산보다는 9.1% 늘어난 슈퍼예산이죠?

◆ 권혁중: 네, 맞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이유가 정부의 경제철학이라든지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512조3000억원이 됐습니다. 정부안보다는 1조2000억원이 줄었지만 그래도 올해 예산안보다는 42조7000억 정도, 9.1% 정도 늘어난 수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조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건 슈퍼예산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슈퍼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냐. 역시나 아시겠지만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좀 풀어야 합니다. 많은 OECD라든지 아니면 세계은행에서도 돈 좀 풀어라, 재정 지출 늘리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성장률을 위해서라도 실제 이제는 정부가 돈을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지 궁금한데요. 주요 부처별로 크게 짚어 주신다면요?

◆ 권혁중: 일단 내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경기 대응이라든지 경기 체질을 바꿔주는,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고.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 가속화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짚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부품·장비. 한창 2019년도에 이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소부장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DNA+BIG3 이게 되는데. DNA가 뭐냐면 데이터·네트워크·AI 이걸 줄여서 DNA라고 부르고요. BIG3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혹시 투자하실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귀가 솔깃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투자하겠다, 하고선 사실 거기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수출투자라든지 내수를 보강하겠다. 그래서 생활SOC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전반적으로 착수하겠다. 이런 부분 있겠고요. 특히 부서별로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복지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회보장성급여 확대라든지, 아니면 기초생보 제도 개선이라든지, 연금 인상이라든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라든지. 이게 사실 계속적으로 요구돼 왔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늘리겠다. 또한 일자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예상했거든요. 특히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 21%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정부가 정말 경기, 경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 최형진: 방금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쪽의 예산을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가장 증액이 많이 된 부처, 그리고 기대받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권혁중: 역시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가장 큰 비중으로 늘어났고요. 정부안보다는 일정 정도 감액은 됐지만 그래도 올해 예산보다는 12% 정도 증가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건복지, 고용에서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게 SOC 예산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국회 연설에 가셔서 건설경기를, 경제를 위해서, 내수를 위해서 건설 쪽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 보면 SOC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정부들이 계속적으로 건설경기를 살리면서 내수를 살려왔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 거기서 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시작부터 공표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국회에 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 쪽으로 돈을 뿌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 최형진: 총선을 의식했다.

◆ 권혁중: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반영이 됐다. 예산을 편성해놔야 또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 최형진: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SOC 사업 예산이 늘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좀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권혁중: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부부터, 부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는요. 내수 살리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SOC 예산 반영을 안 시키고 건설경기를 왜 안 살릴까. 제가 봤을 땐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건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수가 워낙 안 살고, 무엇보다 경기가 하방국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는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 아니다라고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제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수까지 안 되고 그렇게 건설경기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설경기 살아나야 한다. 그러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눈에 띄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힘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SOC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걸 보면서도 다시 한 번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 최형진: 말씀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내년도 예산안을 요약한다면 경기부양이다.

◆ 권혁중: 예, 저는 마지막 기회다. 왜냐하면 이제는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진입이 됐다고 생각해보고요. 지금 경기지표들이 하방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마지막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주체들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돈 풀어서 아무래도 떠받쳐 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거든요, 사실.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출 많이 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저는 정당을 떠나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면 이것은 힘을 합쳐줘야 한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을 합쳐서 내년 2020년에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게끔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정치적인 어떤 정략을 다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예산 증액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권혁중: 저는 옳은 방향이다, 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예산 중의 하나가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등이 신규로 반영됐잖아요.

◆ 권혁중: 맞습니다. 이게 1100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도 민식이법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잡아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 이거거든요. 그래서 11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많이 늘어난 게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이것 또한 2470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아무래도 보건복지 쪽, 여기서 많이 힘을 싣고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경기부양이다. 이 말로 맺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발인이 오늘입니다. 김 전 회장의 조문단, 제가 기사로 확인한 내용으로만 9천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각계각층으로 흩어진 전직 ‘대우맨’들이 빈소에 많이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 권혁중: 네, 네. 전직 대우맨이시겠죠. 아무래도 대우맨들이 사회 전 분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모았다. 아니면 모아져 왔다는데. 대우맨들이 2009년도에 김 전 회장 중심으로 해서 대우세계경영연구회라는 걸 출범시켰습니다. 아마 기사를 검색하시면 그때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회원수만 4700명 정도 되거든요. 정회원만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장례절차 전반까지 맡았고요. 그래서 고인이 아마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로 했는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2011년부터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 이걸 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년을 양성하는 것. 김우중 전 회장의 정신을 살려서 말 그대로 청년창업가를 양성하는 과정,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했거든요.

◇ 최형진: 김우중 전 회장이 특히 청년 이런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 권혁중: 많았죠. 특히 이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아니라 세계,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국내는 좁다, 그랬잖아요. 때문에 세계로 나가는 이런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셨고. 이 정신을 살려서 만든 게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이었고. 이번에도 이슈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와서 또 같이 지켜보기도 하고요.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흩어진 대우맨들 굉장히 많은데. 이른바 김우중 키즈들이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활약하고 있습니까?

◆ 권혁중: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게 셀트리온 창업주죠. 서정진 회장인데. 34에 대우자동차 임원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우그룹이 해체돼버리잖아요. 갈 곳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동료들과 같이 만든 게 바로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솔바이오텍이거든요. 이게 지금의 셀트리온이 된 거죠. 그런데 셀트리온 아마, 이게 B2C 기업이 아닙니다, 사실. B2C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소비자들 들었을 때 셀트리온이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말이 필요 없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 쪽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도 셀트리온은 이슈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를 사실 세운 분이 서정진 회장인데 바로 대우 출신이다. 이런 것도 아마 아시면 재밌는 부분일 것 같고. 또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도 대우건설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외 나가서 바이어들 만나고 예를 들어서 이라크라든지 나가셔가지고요. 계속 개척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현직에도 계셔서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대우 출신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 최형진: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룹은 해체되었지만 대우의 이름을 지키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 권혁중: 있죠, 있습니다. 대우건설 비롯해서요. 위니아대우도 있고요. 옛 대우전자죠. 대우조선해양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뉴스에서.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도 있고요. 대우건설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조금 젊으신 분들은 대우건설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럴 거예요. 서울역 앞에 보면, 지금은 서울스퀘어 센터죠. 대우센터빌딩.

◇ 최형진: 그 이전에 대우 본사였잖요.

◆ 권혁중: 맞아요, 대우 본사에요. 그게 바로 대우건설이 만든 거고요. 동작대교, 대우건설이 만들었고요. 우리가 많이 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그다음에 정말로 이제는 이거 없으면 안 되죠. 88올림픽도로, 대우건설이 만들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대우건설이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주부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푸르지오, 이것도 대우건설이 만들어서 사실 모르시지만 대우건설이 정말 굵직한 사업들, 건설 쪽은 굉장히 잘 맡아서 해왔다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 나눠보면, 김우중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이 17조원이 넘습니다. 17조9000억원인가 그런데. 앞으로 추징금은 어떻게 환수해야 합니까?

◆ 권혁중: 2006년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8년6개월 징역이 되었고요. 벌금이 1000만원에 추징금이 17조9253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1순위였습다. 그 정도로 이슈였고요. 남은 금액이 17조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추징금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연대납부의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범으로 유죄를 받았던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총 추징금 23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죠.

◇ 최형진: 현실적으로 징수하게 어려울 것 같네요.

◆ 권혁중: 예,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지만 김우중 전 회장도 17조원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안 갚았다고 보시면, 안 했다고 될 수 있겠죠, 말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이런 추징금이 소멸되지 않았는데 이걸 과연 추징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 최형진: 현실적으로는 징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타다 서비스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대형택시를 출시했더라고요. 이름이 ‘벤티‘인가요?

◆ 권혁중: 벤티입니다. 벤티가 왜 벤티냐면, 이게 차종에 밴이 있잖아요. ‘밴’하고 카카오의 ‘T’, 해서 벤티. 그리고 넓고 쾌적한 서비스. 이런 의미에서 벤티인데. 아마 여러분 커피숍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벤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따왔다. 넓고 쾌적한 서비스, 해서 벤티, 이렇게 런칭을 했고. 서울 지역 중심으로 100여대 벤티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카카오 캐릭터가 있는 카니발이죠. 밴 같은 걸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벤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요. 일반 택시,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 권혁중: 일반 택시 먼저 말씀드리면 벤티 같은 경우 대형 승합 택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 볼 수 있겠고, 13인승 이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야기하는 카니발 정도죠. 이런 어떤 대형 승합 택시가 기본의 택시와는 별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게 넓고 쾌적한 서비스가 장점이죠.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타다가 많은 국민들에게 이슈를 받았던 게 거기 안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절대 말 안 걸기, 고객이 말 걸기 전까지는 말을 안 걸기. 거기도 우버처럼 매뉴얼 정도가 있는데. 대국민 서비스가 좀 달랐죠. 이런 것도 벤티에 적용이 돼서 매뉴얼 형식으로 기사들이 할 수 있게끔. 특히 가장 큰 택시와의 차별성은 역시나 대형승합 택시라는 게 차별성이 있겠고. 타다와의 차별성은 크죠. 벤티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택시회사랑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전까지 타다가 비판받았던 게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라이선스를 사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번호판이죠. 택시 번호판을 사서 해라 했는데 사실 타다는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벤티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사실 타다랑 비슷하죠. 하지만 기존 택시 제도 안에서 움직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고. 샀습니다, 라이선스를. 라이선스를 샀기 때문에 사실 그전부터 택시업계 7개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인수를 했기 때문에 택시 면허 지금 알려진 바로는 600개 이상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산 거죠, 번호판을. 이런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타다하고 본질적으로 DNA가 다르게 되는 거고요.

◇ 최형진: 지금 타다금지법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처리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벤티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법에 불법이 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

◆ 권혁중: 그렇죠, 저촉되지 않는. 타다도 사실 합법, 법으로 본다면 합법이에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사실 택시업계에서 보면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예외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라는 주장인 거고. 사실 벤티 같은 경우에는 상생의 플랫폼이다. 상생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요. 택시업계도 마찬가지고 반대를 안 하는 거죠. 라이센스를 사주면서 이것을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택시업계도 큰 불만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논란이 될 소지가 없다.

◆ 권혁중: 예, 논란의 소지가 없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생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문제는 국민들입니다. 이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만족을 하실지. 왜냐면 요금제 같은 경우 좀 다르거든요.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거리 동시병산 방식으로 해서요. 현재 기본요금이 4000원부터입니다. 그래서 4000원이고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이고. 그래서 본다면 만약에 실제 도입이 된다면 기본 택시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현재는 탄력요율 0.8배, 그러니까 탄력요율이 뭐냐면 몰릴 때는 비싸지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한산할 때는 좀 싸지는 겁니다. 이런 탄력요금제를 붙이게 되는데 이게 한 0.8~2배수, 두 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0.8배로 돼 있습니다, 탄력요금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택시보다 더 싸죠, 지금은. 하지만 이게 본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요금 때문에 더 비싸질 수 있어요.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생각해봅니다.

◇ 최형진: 판단은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하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혁중: 감사합니다.

◇ 최형진: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