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세균, 국회의원 출마 의사가 훨씬 강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 출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세균, 국회의원 출마 하겠단 의사가 훨씬 강해 
- 원혜영, 백재현... 용퇴론 이전에부터 고민 
- 검찰 간부들, 野의원 찾아다니며 법안 막아 달라 부탁 
- 구체적인 표결을 앞두고 진행되는 로비는 압력성 로비 
-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본회의 취소하면서 한국당과 협상 중 
- 선거법은 한국당과 수정안 정도는 충분히 논의 가능한 수준
-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 때문에 협상장을 버텨설 게 아니야 
- 조국 때 좀 재미를 본 게 있어서 추미애도 지독하게 트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임시국회 첫날이었던 어제, 일단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죠.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도 사실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대강의 대치국면은 일단 막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강력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4+1 협의체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안은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상호):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요즘 의원님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민주당 의원님이시니까 여쭤볼게요. 차기 총리로 지금 정세균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요. 사실 김진표 의원이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었던 걸로 나왔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 우상호: 글쎄요. 대통령이 하시는 국무총리 인사를 제3자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대부분 추측성 보도로 제가 판단되고요.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까지 정세균 의원님이 주변에서 총리 권유가 있을 때 완곡하게 본인은 의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밝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도 기사가 갑자기 동의서를 냈다 그러기에 입장이 바뀌셨나? 그렇게. 기본 입장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를 계속 하시겠다. 그런 의사가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결국 정세균 의원도 하기 싫어하신 게 아니었을까, 처음에. 그리고 김진표 의원도 어제 나 총리직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총리를 하기 싫어하시는 겁니까, 다들?

◆ 우상호: 저는 그 보도들이 다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건 지금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후임 인사에 관해서 정확한 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 노영희: 총리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정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진 않다. 이런 얘기시군요.

◆ 우상호: 지금 어느 사람으로 간다, 이렇게 후임을 거의 낙점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 노영희: 보도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요. 어제 또 나온 보도 중에, 이건 정확히 맞는 보도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5선의 원혜영 의원하고, 3선의 백재현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거든요. 중진 용퇴론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까?

◆ 우상호: 그것은 아니고, 이 두 분은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원혜영 의원님하고는 꽤 오래 이 문제를 같이 상의했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본인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대들이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본인은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7~8개월 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무슨 용퇴론 나오고 이전에 일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두 분이 꽤 오랜 기간, 두 분 다 시의원부터 국회의원부터 다 따지면 둘 다 7선이라고 하시는데, 오랜 기간 정치하시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스캔들에 휘말리기 쉬운데 그런 구설수들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정치생활을 해오신 분들인데 물러나시는 마지막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게 끝내셨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백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도 하시고, 또 내리 3선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잘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꼭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우상호: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할 분들이 다 그만 두면 정말 집권당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두 분은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래 고민해왔고 지도부하고도 상의해 왔고, 잘 준비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용퇴의 뜻은 뜻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제 있었던 소식 중의 하나가 충격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해찬 대표가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너무 로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우상호: 그러니까 검찰의 일부 간부들이 야당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막아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으신 것 같아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령 무슨 사법개혁특위나 이 법안을 놓고서 굉장히 오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 토론 과정에서 검찰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서를 내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패스트트랙을 올려서 처리가 임박한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혹은 일부 의원들에게 이런 만약에 저지 로비를 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법무부에서도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법조 출신, 검찰 출신 의원들에게 특히 이런 식의 부탁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경찰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경찰도 경찰 출신 의원이나 관계자 분들에게 로비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 우상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법개혁특위라든가 법사위 토론 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서를 낸다든가, 또 의원들을 찾아가서 자세한 자신들의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구체적인 표결을 앞두고 진행되는 로비는 어떤 경우에는 가령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던 분들에게는 상당한 압력성 로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구체적인 표결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결탁하는 모양을 보인다고 하면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 왜곡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을 경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의견개진을 막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압력성 로비를 한다든가 혹은 결탁성 어떤 대화가 오간다든가. 예를 들어 도와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이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표결 직전에 로비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관계가 있는 압력성 이익단체들은 몰라도, 적어도 국가기관에 있는 구성원들이 특정 정당에 집중적으로 입법로비를 하는 것 자체는 적당해 보이지 않죠.

◇ 노영희: 사실 검찰이나 법무부 전부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어제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취소하면서 앞으로 4+1 협의체가 어떤 식의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방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이 잘 싸우겠다,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무색하게 예산안이 처리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패트나 법안 처리가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 이야기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부분은?

◆ 우상호: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되셔서 처음으로 첫 번째 합의가 나왔잖습니까. 민생법안과 예산안은 통과시켜주고 정기국회 기간 중에 패스트트랙은 상정하지 않는다. 저는 그 합의가 자유한국당에서 받아들여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그 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 정기국회 마지막 날 파행을 겪은 것이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의 기본 생각은 모든 사안을 일단 선 자유한국당과 협의한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들은 사실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할 사안들은 아니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김재원 의원인데 그분이 충분히 사실 심의를 이미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명분에 집착해서 저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들이 소위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4+1 체제를 가동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나머지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어제 본회의를 취소해가면서까지 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후 4+1 체제 가동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4+1 협의체가 사실은 원내교섭단체들이 논의하기로 돼 있는 것을 아예 편법으로 지금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우상호: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가령 자유한국당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외시켜놓고 4+1 체제부터 가동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관되게 지난 7~8개월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협상장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기 위한 문희상 의장의 노력도 계속됐었죠. 그럴 때마다 선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청하면서 사실 협상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한정 자유한국당 주장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만일을 대비해서 4+1 체제를 가동한 것이죠. 어제처럼, 가령 자유한국당과 협상이 돼서 예산안 처리를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분들이 협상장을 떠나버리니까 시한에 몰려서 할 수 없이 4+1 체제를 가동한 것을 가지고 법에 없는 체제를 가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공격이라고 보여집니다. 

◇ 노영희: 그러면 앞으로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이 두 가지가 사실 쟁점으로, 물론 유치원3법도 있습니다만 될 것 같은데요. 4+1 체제가 그러면 공고한 겁니까? 또 각 당 내부적으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 우상호: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4+1 체제에서 거의 합의에 이른 것이고요. 선거법은 각 당별로 약간씩 이견이 있습니다. 가령 250석의 지역구와 5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비율까지는 거의 합의가 됐고요. 다만 50석의 비례대표의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연동형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충돌하고 있죠. 일단 여기서 완벽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두 번째 순위로 미뤄놓고, 자유한국당과 선거법만큼은 최대한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협상장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수정안 정도는 충분히 논의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자유한국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독선적이다, 오만하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 때문에 협상장을 버텨설 게 아니라 지금 협상장에 들어와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12월 30일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 됐는데요. 또 논문 표절 의혹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한국당이 공세를 높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 우상호: 글쎄요. 아무래도 야당은 지난번 조국 장관 때 좀 재미를 본 게 있어서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독하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추 대표님, 제가 원내대표 때도 뵈었습니다만, 판사 생활과 국회의원 5선, 이렇게 계속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절제의 시간들을 보내 왔거든요. 이것저것 작게 흠집나게 할 일은 생길지 몰라도 낙마에 이를 정도의 어떤 결정적 결함은 없으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5선의 중진으로서, 또 판사 출신으로서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 우상호: 자기절제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우상호: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