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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자: 임대근 교수 / PD: 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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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목) 중국은 모병제? 징병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12 07:10  | 조회 : 499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징병제냐, 모병제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징병 체계를 바꿔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겠다 하는 보도가 드문드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군 복무는 애증의 경험인데요, 궁극적으로 모병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모병제는 시기상조다, 징병제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징병제일까요, 모병제일까요? 적지 않은 분들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징병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은 “사실상 모병제”입니다. 모병제면 모병제지, 사실상 모병제는 또 뭘까요? 네 그건 중국 병역법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중국의 병역법은요, “의무병과 지원병을 결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병은 당연히 징병에 의한 결과이고요, 지원병은 모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무병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중국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인민해방군이라고 부르죠, 중국군은 1927년에 처음 창설됐는데요 그 이후 지원병 제도와 의무병 제도, 또 둘 다를 결합하는 제도가 이렇게 저렇게 반복돼 왔습니다. 의무병 제도는 주로 사회주의 수립 이후 1950-60년대에 계속됐는데요, 이 때 복무기간은 길게는 육군이 4년, 공군 5년, 해군 6년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 이후, 1978년부터 의무병과 지원병제도를 결합하기 시작했고요, 1998년에 이르러서는 병역법에서 “의무병을 중심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에는 의무병이 명시돼 있고, 그 복무연한도 2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건 아마 현재 중국군에 복무하고 있는 숫자가 200만 명이나 돼서 병역 자원이 이미 풍부하고, 군사비도 연간 150조원 이상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再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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