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4+1 정체 무엇? 왜 즈그들 맘대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조경태 “4+1 정체 무엇? 왜 즈그들 맘대로”

- 예산 통과 제1야당 패싱 
- 내년 공무원 3만 명 늘리는데, 공무원 월급 누가 주나
- 4+1 정체가 뭔가? 듣도 보지 못한 임의단체,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
- 자유한국당 보이콧 때문이다? 소가 웃을 일 
- 한국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
-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거수기 전락
- 패트법 막겠다? 저에게 협상권 준다면 투쟁하되 합의할 부분은 대화 
- 선거법 일방적 처리 사례 없어, 제1야당 협상 파트너로 보고 합의 처리 바람직
- 문 닫아놓고라도 협의하는 게 민주주의 
- 제1야당 때로는 과감하게 협상 임할 자세 취하는 것이 옳아 
- 장외집회? 황 대표 주장도 나름대로 경청할 부분 있어 
- 50% 물갈이? 보수의 기치는 개혁, 국민 눈높이 공천 이뤄져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어젯밤 강행 처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과 자유한국당 자체 수정안을 동시 상정해서 첫 번째 토론자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나왔습니다만, 10여 분간 단상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국회 상황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오셨는데, 결국은 토론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 조경태> 이후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보시다시피 너무 본회의장이 소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500조 이상의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제1 야당을 패싱시키고, 그냥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국민들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답답해 보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부채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데, 그리고 부채 증가율이 역대 최대입니다, 최대. 결국 미래 세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한테 빚을 떠맡기는 그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500조를 넘기지 말자고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기타 정당들은 결국은 512조 3000억으로 해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패싱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의 협상 실패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조경태>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면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어제 현장에 보셨겠지만, 토론자도 딱 한 명, 또 두 명, 이 정도에서 그치는 거예요. 세상에 500조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찬성 토론도 있고, 반대 토론도 조금 더 치열하게 나왔어야 하고요. 제가 이번 예산에 주목하는 것은 올해도 공무원을 3만 명 이상 늘리고요. 내년에도 공무원을 3만 명 이상 늘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무원 월급은 누가 줍니까? 국민들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퇴직하게 되면 또 공무원 연금까지 국민들이 챙겨드려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통해서 가능하면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안 통과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참으로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아쉬운 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제죠. 통과시키기로 하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여야 간 협상이 됐는데, 의원총회에 가서 그게 번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서 4+1 체제 안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협상 실패가 아니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 조경태> 과거에도 보면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민주당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4+1이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괴물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임의단체거든요, 그게. 원래 국회법에 보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20명 이상 되는 경우에 교섭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요 협상은 교섭단체끼리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편법과 반칙을 썼냐면, 20석이 안 되는 비교섭단체들을 데리고 4+1이라고 하는 희한한 듣도 보지 못한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이것은 저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어제 물론 사회권을 받으셨지만, 문희상 의장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듣도 보지도 못한 임의단체, 비교섭단체들하고 합심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는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이동형>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모든 것을 반대해왔고, 툭하면 국회를 보이콧했고, 이랬기 때문에 4+1 체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 조경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궤멸하겠다고 했잖아요. 

◇ 이동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다?

◆ 조경태> 그러니까 그 뜻은, 그분들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가 어떻게 자기들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모두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잠시 5년간 권력을 맡겨 놓은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그렇게 3만 명씩 늘린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저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양심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회가 하는 기능 중 하나가 입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감시하라고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행정부가 흥청망청 돈을 쓰려고 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그것을 엄격한 잣대로 돈을 적게 쓰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그냥 무사통과 시키듯이 해버리는 것이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 조경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 숫자를 3만 명 이상 늘린다고 하는 데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맨날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그렇게, 그것도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빚을 엄청나게, 수십조의 빚을 떠안고 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가능하면 빚의 규모를 줄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 이동형> 의원님,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지 알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은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이지 않습니까? 임시국회에서 아마 상정될 텐데,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막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또 합의할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야 한다.

◇ 이동형> 테이블에 앉아 봐라?

◆ 조경태> 그렇습니다. 이게 죽고 못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 민생법안도 아닙니다.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따지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선거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없어요. 왜 한국당에서도 안 했던 것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제1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보고, 선거법을 이성적인 상황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기존 지도부였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테이블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 번 협의는 해보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조경태> 한 번이 아니고요. 그 안에 문을 닫아놓고라도 협의를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 이동형> 의원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도부 전체의 생각입니까?

◆ 조경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저한테 협상권을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 극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따라서 저희 제1 야당이 때로는 과감하게 협상에 임할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관련해서요. 황교안 대표가 또 장외집회를 예고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물론 황교안 대표는 원외이지 않습니까? 원외에서는 원외 나름대로 전략이 있으실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내 전략으로써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가 박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변칙과 반칙 쓰지 말고요, 더불어민주당도. 교섭단체도 아닌 그 임의단체, 비교섭단체를 왜 끼워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때까지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3당이거든요? 3당입니다. 지금 현재로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물론 바른미래당이 내부의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국회법이 정해놓은 그 방식대로 교섭단체끼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서로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은 장외집회 함께 하십니까?

◆ 조경태> 저는 원내, 또 원외 병행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면 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주장도 곰곰이 들어보면 나름대로 주장에 대해서 경청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이 자꾸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시간이 없어서요,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고, 지도부에서 현역 의원 50% 이상 물갈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조경태>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 보수의 기치는 개혁입니다, 개혁. 그래서 보수가 잘 개혁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개혁 공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의원님.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