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주요의제와 양자회담 가능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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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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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먼저 24일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제8차 한중일 정상 회의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

-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비롯해 3국 간의 실질적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

- 문 대통령은 23일에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고 24일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 회의가 끝나면 아베 총리와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

-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

2.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공기의 질이 좋았으면 하는데 현재 베이징에서는 올 들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다면서요?

-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베이징에는 지난 8일 오전부터 발생한 공기질 지수 200 이상의 짙은 스모그가 닷새째 계속

- 또 9일에는 베이징, 허베이성, 산시 성, 허난성 등 중국 46개 지역에 공기 오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 심각한 곳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보면 WHO 대기 질 기준의 20배, 우리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

- 중국 국가위생 건강위원회는 어제 ‘대기오염 건강 보호 기준’을 발효하고 학교와 유치원, 사무실, 실내 헬스장 등 실내 장소에 공기 청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실외 단체 활동 자제, 석탄 사용 억제와 바비큐 금지, 운전 제한 등도 시행

- 문제는 9일부터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는 데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농도 먼지 띠강 형성됐는데요 내일쯤 해소될 것으로 예측

2-1. 중국의 겨울철 공기질 악화가 이제는 당연시될 지경인데 이번에도 난방이 그 원인인가요?

- 주로 난 밤 철 석탄 오염에 따른 영향이 크고 대기 습도가 높아 짙은 안개와 겹치면서 오염 물질이 한곳에 머물러 피해를 키우는 경향이 있어

- 올해부터 중국이 동북부 난방을 석탄에서 가스로 바꿔 조금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경기 진작을 위해 기업의 공기질 개선 목표를 당초 5.5%에서 4%로 하향 조정해 더 나빠질 거라는 분석이 우세

- 참고로 지난달 20일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중·일 3국 공동연구 보고서인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공동연구 요약 보고서’에서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의 30% 정도가 중국발이라는 점을 3국 공동연구에서 인정했다"라고 밝히기도

3.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적 휴전에 합의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노르망디 형식’ 4자 정상 회의에서 “2019년 말까지 휴전 지원을 위한 모든 필수적 조치의 이행으로 보강된, 완전하고 전면적 휴전협정 이행을 보장하기로 한다"라고 합의

- 지난 10월 이 시간에 드디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2014년부터 벌어지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 러시아 반군 간의 내전이 종전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려

- 드디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합의 사항들을 도출해낸 것

3-1.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는 내전 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돈바스 지역에서 휴전키로 합의하고, 분쟁 도중 발생한 포로 교환, 지뢰 제거, 또 내년 3월 말까지 지역 내 3곳에서 병력을 추가 철수키로 합의

- 문제는 러시아가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지

- 중재자로 나섰던 마크롱 대통령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4개월 뒤 회담을 다시 개최할 것이라며 “돈바스 지역 분쟁 해소에 유럽의 안정이 달려 있다"라고 강조

- 만약 이 분쟁이 제대로 해결된다면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제재들도 풀릴 가능성이 높아

3-2.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릴 때 동부 지역에서 이미 자치공화국을 선포한 곳도 있고 러시아가 이 지역과의 경제적 연결 고리도 강화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해결된 건가요?

-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난 10월 1일 우크라이나가 친 러시아 무장세력의 점령지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자치 정부를 구성하는 지방정부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치권을 인정하는 특별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 러시아가 이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면서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

- 이 지역의 선거 일정과 통제권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어

- 우크라이나 측은 지방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지역 국경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지방선거를 우선 실시해 이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4.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화산이 폭발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죠?

- 현지시각으로 9일 오후 2시 11분 뉴질랜드 북섬으로부터 50km 떨어진 화이트 섬 화산이 13년 만에 폭발해 당시 섬을 방문한 관광객 47명 중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

- 화산 분화 당시 화이트 섬에는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 최근 화산 폭발 징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입도가 허가된 이유에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뉴질랜드 경찰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

- 화이트 섬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섬이고 분화구 관광으로 유명해 매년 1만 7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독면과 헬멧을 쓴 채 방문

5. 원래도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면 좀 더 주의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시민권 법 개정안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10일 인도 하원은 인접 국가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3개 나라 출신 불법 이민자 가운데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등을 믿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내용의 시민권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 따라서 상원을 통과하면 법적 효력 / 하지만 상원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확실

- 문제는 방글라데시에서는 무슬림이 소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슬림들은 배제돼

- 역사학자 무굴 게 사 반 “개정안은 망명자나 외국인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목적은 무슬림 시민에 대한 비합법화”라고 비판

5-1.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슬림들을 차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미인 거죠?

- 만약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작 인도에서 이미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불법 이민자로 낙인찍혀 퇴출당하게 된다는 것

- 특히 아삼 주에서는 모디 정부가 올해 도입한 시민 명부 등록 절차로 인해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1971년 3월 이전부터 아삼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현지 주민 190만 명이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

-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여당인 인도국민당은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워 지난 8월에는 이슬람계 주민이 다수인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주)의 헌법상 특별지위, 자치권을 박탈하는 등 특히 무슬림들을 탄압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

- 13억 인도 인구 중 14%에 해당하는 2억 명이 무슬림임에도 모디 정권 들어 이들에 대한 힌두교인들의 차별과 탄압이 더 거세지는 상황에서 시민권 법이 발호될 경우 반무슬림주의에 기름을 붓는 격

- 파키스탄과 미국 등 국제사회도 이 개정안이 무슬림을 차별한다며 비판하고 있어

6. 끝으로 중국에서는 번체자 한 자 교육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 중국은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부터 문맹 타파를 위해 기존 번체자 가운데 복잡한 글자를 쓰기 쉽게 줄이는 한자화 정리 작업에 나서 1964년 '간체자 총 표'를 발간하고 간체자 사용을 공식화

- 현재 중국에서 번체자 사용은 서화가들이 전통 중국 문자의 미감을 살리기 위한 정도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

- 지난 3월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정협)에서 간체자가 한자 본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기 힘들고 한자의 예술적 아름다움과 규칙성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에서 번체 읽고 쓰기를 가르쳐야 한다는 건의가 나와

-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7일 웹사이트에서 "학교 교육은 법에 따라 규범 한자를 사용한다"라고 밝히면서 정협 건의를 거부

6-1. 그런데 그동안에도 번체자 교육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면서요?

-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전 세계에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면서 간체자 사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간체자만 배우면 중국의 전통 시문을 읽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중국 역사와 문화의 전승에 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고

- 대만과 홍콩 등 일부 해외의 중화권 사회에서는 번체자를 사용

- 번체 교육에 반대하는 측은 언어란 원래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이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스마트폰 사용 등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간체 사용만 해도 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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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