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4+1 합의 후퇴하면 결단할 수밖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 출연자 :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 

- 한국당, 작은 명분 확보하려고 집착 
- 4+1협의체가 불법단체? 어불성설
- 지연전술을 펼친 한국당이 오히려 불법행위
- 문희상, 한국당 의원들의 ‘아들공천’ 인신공격에 불편한 심기 
- ‘4+1’에서 합의한 정신 만일 후퇴한다면 결단할 수밖에
- 정의당이 4+1 연대에서 이탈하게 되면...
-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끌려갔으면 좋겠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512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여야 간 충돌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뿌연 하늘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국회 상황,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이하 여영국):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금 눈도 빨가시고 사실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어제 늦게까지 통과시키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봅니다.

◆ 여영국: 네. 어제 12시 거의 다 돼서 올라온 안건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게 자유한국당이 계속 하여튼 지연전술 펼치면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것과 관련한 부수 법률이 있거든요. 그 부수 법률이 다 통과돼야 정리되는데 어제 그 부수 법안 통과시키는데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계속 제출해서, 그래서 다 통과시키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임시회에서 계속 이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거 너무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윤소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이야기하셨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나 봐요?

◆ 여영국: 불안불안했죠. 이게 자유한국당이 새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어떤 협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상국면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예산안이라는 게 한 숫자 손대면 전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시트 작업만 하는데 통상 보통 빨리 하더라도 13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통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삭감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다, 하는 게 합의되었다. 이런 어제 중간중간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그 시간을 계산해보면 그 시간부터 역순해서 쭉 시간을 계산해보면 13시간 같으면 오늘은 처리 어렵겠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매 순간순간 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제 아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을 하신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우리도 사실 많이 양보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게 513조5000억 규모에서 앞에 숫자를 4로 줄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10조 6조 2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4+1 협의체하고 차이가 4000억밖에 안 나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 여영국: 그러니까 이게 삭감시키려고 하는 게 그냥 자기들 명분 확보였던 것 같아요. 이미 상임위 예비심사하고 또 각 당에서 제출한 삭감안·증액안이 다 있거든요. 삭감안까지 심사 다 마치고 11월 30일까지가 법정시한인데,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그것을 넘겨버린 거죠. 통상 그렇게 된 배경이 보통 예결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섭단체 간사 간 이렇게 마지막 정리해온 게 관행인데,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거든요. 지금 정책위의장으로서 선출된 김재원 의원. 그분이 자기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일주일간 허송세월을 보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증액안도 이번 4+1에서 협의 과정에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반영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를 좀 이해를 못했던 거죠.

◇ 노영희: 진정성이 썩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말씀의 요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 내놓은 안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이 통과됐는데 지금 너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 여영국: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감액을 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좀 분명해야 하는데 그게 뭔가 자기들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조그마한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기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렇군요. 한국당도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반발을 어제 거세게 하고 있던데요. 특히 형사고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제출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 여영국: 바른미래당 역시도, 바른미래당이 어제 다 참여를 했거든요. 다 참여를 해서 찬반에 다 응했습니다. 응했는데 바른미래당 역시 그쪽에서 제출한 여러 예산안, 관심 예산에 대해서 대부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흡족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오신환 원내대표는 비당권파로서 바른미래당의 당권파하고 사실 좀 다르지만, 입장이 달라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동조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여영국: 그렇습니다.

◇ 노영희: 이건 좀 다시 한 번 여쭤봐야겠네요.

◆ 여영국: 이게 형식에서 바른미래당도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배제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불참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표시, 항의 표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또 아까 김재원 의원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뽑히셨는데. 이분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오신환 원내대표도 그렇고 4+1 협의체가 불법 단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여영국: 국회법에 이게 예산안이 설령 예결특위에서 안이 단일안이 마련됐다손 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0명 이상이 동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도 수정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4+1이 어떤 불법 단체가 아니고. 왜냐면 정당은 합법 정당들이 국회 구성원들 중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과반수를 훨씬 넘습니다. 그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수정안을 마련한 거죠. 그것을 불법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노영희: 불법단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지금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였고, 특히 각 당의 의원들이 모두 나왔고, 특히 50명 이상은 언제든지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에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 여영국: 그렇습니다. 법정시한 내에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지연전술을 펼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모두들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어제 162명이 재석해서, 8시 넘어서 모였을 때. 반대가 3명, 기권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다 똘똘 뭉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 여영국: 바른미래당 소속도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최대치로 봤던 게 125표, 152표.

◇ 노영희: 125표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152표, 그런데 어제 156표였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당히 성공적이었네요.

◆ 여영국: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날치기다 어떻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쪽 의견도 대부분 상당 부분 수용한 안이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수정안에서는 여러 당의 각 입장들이 모두 다 반영된 거다.

◆ 여영국: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문희상 의장님은 어제 병원 가셨다면서요.

◆ 여영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인신공격에 가까운, ‘아들공천 아들공천’ 이렇게 하면서,

◇ 노영희: 그게 뭐예요, 아들공천이?

◆ 여영국: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문희상 의장 아들 문제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가 아들 공천과 관련한 글을 올린 게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요.

◇ 노영희: 문희상 의장님의 아드님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공격적인 발언을 SNS에 올리면서 그게 문제가 됐군요.

◆ 여영국: 네, 그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문희상 의장을 향해서 사퇴하라, 아들공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문희상 의장이 상당히 혈관계, 지난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어제 제가 쳐다보니까 평소에 쭉 앉아계신데 아들공천 이야기 나오니까 딱 자유한국당 쪽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더라고요. 그건 좀 자제해ㅔ야 하는데 좀 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사실은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병원에 심야에 늦게 가셨다. 그런 식으로 가족을 공격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선거법 개정안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법이라든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 여영국: 지금 4+1 회의에서 지금 예산안은 합의되는 대로 처리했고요. 선거법 개정안, 또 공수처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이걸 두 테이블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법개혁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서 논의를 어제까지도 했는데요. 아마 오늘도 계속 이어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에 대한 재수정안, 또 공수처 법안, 또 검경 수사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함께 상정될 거라 보여집니다.

◇ 노영희: 그런데 필리버스터 하지 않습니까, 한국당에서?

◆ 여영국: 해도 필리버스터를 1년 내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노영희: 그렇긴 하죠. 그래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 여영국: 저는 어제 4+1 연대가 예산안 통과를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거다.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예산안은 크기의 문제고 또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협의를 요청해 들어오면 오히려 4+1 합의됐던 것보다 더 후퇴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4+1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자.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요구해서 상당히. 그렇게 4+1 연대를 더 촉진시켜준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시작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4+1 협의체 의원들께서 단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여영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 모습에서 이후에 남아있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등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술을 쓸 건가를 어제 다 보여줬어요. 어떤 패가 나올 건가. 계속 수정안을 제출해가지고 지연전술이죠.

◇ 노영희: 그렇죠. 원래 한국당에서 수정안을 계속 제출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었죠.

◆ 여영국: 네, 그래서 이게 필리버스터를 통한 합법적인 의사방해, 그다음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찬성토론. 어제도 보면 계속 수정안 제출해가지고.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바로 오늘, 11일 만약에 패트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고 미룬다면 정의당도 중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 여영국: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민주당 측에 4+1 연대를 지키라는 강한 경고의 측면이기도 하고, 

◇ 노영희: 민주당에게 경고를 하는군요.

◆ 여영국: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과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협상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뜻이 반영된 선거법 개정 또는 공수처 설치, 상당히 굉장히 후퇴한 안으로 합의될 우려가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한을 이야기했다기보다도 4+1에서 합의한 정신이 만일 후퇴한다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

◇ 노영희: 그 결단이 뭐냐고요.

◆ 여영국: 결단이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이 국면에서 정의당이 4+1 연대에서 이탈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데서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개혁적 흐름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것보다도 민주당이 반개혁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어떤 경고를 보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지금은 저희들이 국회 본관 앞에 그냥 철야 노숙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서 몇 밤을 보냈는데 그것보다 더 수위를 높인 그런 전술을 구사하겠다.

◇ 노영희: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정의당이 너무 지나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한편으로는 들리기도 하던데요.

◆ 여영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선거법 개정안, 50% 비례 연동율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지난 4월 그때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안을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당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선거제 개정 문제는 과거 DJ 정부, 김대중 대통령,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권력을 내려놓더라도 이게 반드시 돼야 한다, 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양당 대결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정의당의 집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노영희: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당이 어떤 욕심을 부려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양당제처럼 운용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고, 이미 합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것 같아요. 4+1 협의체에서도 사실 많이 양보가 이뤄지는 분위기인데. 처음에 원래 비례가 100, 지역구가 200, 이러다가 225:75 이러다가 240:60 이러다가 이제는 250:5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시스템하고 3석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 여영국: 우선 완전 합의는 이르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병립형은 어느 정당이 40%를 얻든 30%를 얻든 비례 숫자 47석에 대한 40%를 가져가고, 또 30%를 가져가고. 이게 병립형 현재 구조란 말이죠. 연동형이 도입되면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10%를 얻게 되면 300석의 10%의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47석의 10%가 아니고.

◇ 노영희: 그렇군요. 전체의 크기가 달라지는군요.

◆ 여영국: 예, 적용하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뜻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20대나 19대나 18대나 쭉 훑어보면요. 당선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은 국민의 46%, 47%, 49%, 5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50% 내외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사표.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방지하고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연동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워낙 얼마나 세상이 다양해졌습니까. 이 다양한 가치들이 국회 의석으로 나타날 수 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국당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여영국: 그동안 저희들이 오히려 역으로 한국당에 많이 끌려 다니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우려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번 국면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입장에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남은 과제가 여러 민생법안도 남아 있고요. 그동안 70년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이뤄낼 정치개혁 과제. 또 정말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횡포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해왔고 많은 피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 등등의 개혁과제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끌려갔으면 좋겠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끌려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영국: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