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쁜 날에도 하루 3번 짧은 환기 필요”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 출연자 :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국장

- 전국 9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 대기확산이 원활하지 않아 오염물질 계속 축적
- 국내 배출, 중국 등 국외유입, 대기정치
- 미세먼지 대책 추진으로 평균 농도 조금 개선
-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 감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연말인데 선물 대신 불청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요. 뿌연 하늘 보시면서 이거 왜 이럴까 생각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어제 발령됐는데요.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사실 대기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 이런 게 바로 걱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금한승 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국장(이하 금한승):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요즘 바빠지셨겠습니다, 어제오늘.

◆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 노영희: 갑자기 안 그래도 진짜 하늘이 잔뜩 흐려서 이상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 금한승: 예, 지금 6시 기준으로 서울이 44㎍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53㎍, 대구가 59㎍, 충북이 60㎍ 등, 지금 저희 분류기준에 따르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연평균에 비해서도 2~3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9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 노영희: 비상저감조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 금한승: 예,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게 되면 국민들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데요. 일단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시도에서는 오래된 노후 경유차 같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차량2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은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공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민원인 차량은 적용이 안 되고요. 이밖에 또 시멘트 제조공장이라든지 폐기물 소각장 같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바람이 만약에 북쪽에서 불어오게 되면 미세먼지들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데, 서쪽에서만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정체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맞습니까?

◆ 금한승: 예, 아무리도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 대기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가 좀 많이 농도가 떨어지는데요. 지금 현재는 풍속 자체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기가 많이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왜 갑자기 어제오늘 심각해진 건가요?

◆ 금한승: 어제오늘 심각해졌다기보다는요. 우리나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에서 초봄 넘어가는 12~3월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요인으로 보면 대기확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되고, 또 겨울철 기간 동안에는 강수량도 적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한마디로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금한승: 미세먼지는 어느 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 문제도 있고, 또 중국 등 국외유입의 문제도 있고, 또 크게 대기정치와 같은 기상요인,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주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없나요? 다 똑같나요?

◆ 금한승: 그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 노영희: 제가 너무 질문을 바보스럽게 하고 있군요. 그런데요. 사실 미세먼지 대책은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주요 정책으로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금한승: 아마 그런 이유가 현 정부 들어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세 차례 대책을 수집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국민들이 체감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서 평균 농도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개선됐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저희가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26㎍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23㎍ 정도 해서 약 13%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선진국 대비해보면 2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철 기상요인 등으로 해서 이런 고농도 현상이 자주 빈발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대기질하고 또 연평균 지표상의 어떤 대기질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세먼지라는 게 어느 한 주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상이라든지 국내 배출, 국외 유입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민들이 만족하시는 성과를 저희가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 노영희: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감하긴 어렵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천방법,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 금한승: 최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국가기후환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국가기후환경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실천행동 5가지라고 권고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아무래도 실내생활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실내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에 3번씩 10분씩 짧은 환기가 필요하고, 또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도 필터를 점검하고 난 뒤에 사용하라는 것이 있고요. 또 밖에서 하는 실외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가급적이면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또 노인이나 임산부, 또 원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마스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히려 마스크를 아주 강력하게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를 쓰는 게 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아요?

◆ 금한승: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좀 노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들은 저희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일반인과 건강하신 분들하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50㎍ 정도까지는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 해도 무방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나 정상인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 노영희: 너무 차단력이 좋으면 산소와 같이 좋은 공기 같은 게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끝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뭔지 한 번 이야기해주실까요?

◆ 금한승: 네, 네. 지난달 1일에 이미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고요. 그 계획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국내저감이라든지 국제협력, 이런 부분에서 약 177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면 2024년까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한다는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시기에 특별대책을 저희가 마련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기간 중에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확대한다든지,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및 특광역시의 공공차량 2부제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금한승: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금한승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