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심재철 첫 합의안부터 불발, 한국당 민심 못 읽나”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당 쇄신할 수 있을지 의문
-5선의원 원내대표 이례적, 각오와 결의 지켜보겠다
-첫 합의안 몇시간만에 불발, 한국당 민심 못 읽나
-4+1 개혁연대 진행 차질 없을 것
-검찰과의 여론전 백전백패,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
-취사선택 검찰 증거 100% 믿을 수 없다
-전 청와대행정관의 죽음 검찰 해명해야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치’와 ‘귀요미’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죠. 그런데 이 분에게는 정말 어색하지 않고 딱 맞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 정치를 시원하고 귀엽고 너무너무 딱 맞게 풀어줄 것 같은 정치귀요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이재정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입니다. 늘 송구합니다.

◇ 노영희: 아닙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감찰 중단이 조 전 장관의 결정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김경수 현 경남지사까지 지금 연결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예, 일단 전제사실에 대해서 늘 한 번 회의를 해볼 수밖에 없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하면 사실상 검찰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마다 검찰발 뉴스들이 팩트가 아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점검된 사실들만 전제로 의견을 이야기했다, 했는데. 특히 지금 제가 다른 분은 모르지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 전 장관이 결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라는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안 해요.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최종적인 결정권자라든지, 조직상 조국 수석이 위에 있겠죠. 우리 변호사님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시니까 그런 취지의 이야기에 ‘그건 그렇겠죠’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결정한 걸로 둔갑할 수는 있겠죠. 등등 나오는 검찰발 행보들이라든지 검찰발 뉴스에 대해서는 그것이 팩트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정을 전제로 여쭤본다면 저도 저 나름대로 추측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반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졌다시피, 사실상 감찰 무마나 중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민정수석실, 물론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강력하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강제수사권이 없지만 모든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너무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했는데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만약 하지 않았을 때라면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권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까지 드러난 상황을 토대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어떤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감찰 중단 지시상황이 아니라 감찰이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남아있는 결정이 수사 또는 징계와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두 가지밖에, 인사조치를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수사를 의뢰할 것인가. 두 가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찰을 무마했다. 감찰을 중지 결정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어긋난 것이다. 그것은 저희가 관계당사자로부터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다만 수사를 의뢰할 만큼의 무르익은 사실을 확인했는가. 그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확인됐는가는 다른 내용입니다. 당시로서는 어떤 내용이 드러났는가가 중요한 거죠. 명백히 구분해야 하고. 검찰은 자꾸 지금 드러난 사실을 보면 이건 명백히 수사할 상황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민정수석실로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 모든 걸 다 알려주진 않겠지만 검찰이 또 모든 거짓말을 할 건 아니니까 검찰이 하는 말 중에 확인이 된 것, 확인이 안 된 것, 좀 애매한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섞여있을 수 있을 때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잘 못하겠죠.

◆ 이재정: 잘 못하겠죠. 절대로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한테 임의적으로 취사선택 해서 그런 것을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잘 못하겠죠.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반박을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반박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지금 일반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유재수가 장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의혹이 지금 새롭게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김경수 지사의 엑셀 파일 100개가 넘는 시트 분량을 확보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에 윤건영, 천경득 등과 함께 인사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검찰이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김경수 지사는 현재 드루킹의 그런 여론조작 때문에 수사를 받고 1심에서 형이 선고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직 2심 남아있지만. 그런데 검찰이 예를 들면 천경득하고 텔레그램 했다더라, 누구랑 무슨 이야기 했다더라. 그 내용을 내가 갖고 있다더라. 이렇게 말해버리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 순전히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김경수 지사 드루킹하고 뭐가 있더니 여기에도 관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재정: 일단 이 테이블이 검찰하고 정작 혐의를 받는 당사자하고 법정에서 공방을 할 때조차도 무기를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한들을 주고 있고 권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새 이 말도 쓰기도 싫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하도 정치적으로 발음을 많이 해서. 이미 페어플레이가 아니고 증거가 개시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반박할 만큼의 전제사실이 무르익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반박하라. 여론전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누가 되었건 검찰과의 여론전에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취사선택한, 여기서 취사선택이라는 것은요. 증거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증거도 검찰 손에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증거끼리도 모순될 수 있고 진술끼리도 모순될 수 있는데, 차용해서 여론을 오도하고 싶은, 100% 검찰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여론지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백전백패예요. 어떤 사람도 검찰의 그런 여론전에 맞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 수사를 지켜볼 필요도 있고 하지만 일부 정치권을 향한 게 명백해 보이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 장관의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어떤 발언인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 제일 위에 책임자가 조국이었으면 조국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둔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흡사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측근 등에 대한 수사에 조국 장관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또 조국 장관의 혐의가 있는 것인 양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여론을 오도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이 내용 중에 전제사실 중에 제가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정 대변인께서 서면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의 죽음을 둘러싸고 의도가 뻔한 세력들끼리 서로 고인을 모욕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청와대 하명의혹 검찰 수사, 경찰과 검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태도가 도대체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 이재정: 일단 청와대 행정관이 사망한 다음에 모든 언론과 검찰은 흡사 청와대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던 양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드러난 사실, 그리고 유족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 유족이 문상을 온 각 당사자들, 검찰 측, 그리고 청와대 측에 보인 태도만 보더라도 저희는 드러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청와대 행정관이 그런 압박감을 느꼈는지, 어느 정도의 압박이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압박감을 느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더더욱 검찰이 해명해야 할 타이밍이 된 거죠. 이 행정관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을 몰아세웠던, 그것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두 번 다음 소환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왜 검찰은 이 사람을 압박하고 어떤 키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가교를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흡사 이 행정관이 연루된 것처럼 하는 보도만 또 검찰발로 생산해냈습니다. 이건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교를 만들고 납득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건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부화뇌동했던 분들은 또 새로운 대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어제 원내대표 선출하신 자유한국당 정치세력도 포함되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이야기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뽑혔는데요. 심재철 의원과 파트너 김재원 의원이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이게 민주당에는 좋게 된 건가요, 나쁘게 된 건가요?

◆ 이재정: 새로운 출발을 각오를 다지고 하시는 분께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되고 난 뒤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민주당 야당 복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또 그 자리에 가면 처음에 밝히셨던 이야기하고는 또 다르게 나름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심재철 의원이 패스트트랙 수사 저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하시고 두발도 스스로 규격화하시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그렇게 투쟁의지를 밝히셨던 분인데 국민정서와는 조금 거꾸로 가는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에게 내년 총선에 쇄신을 시도할 수 있는 또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국민들께는 여전히 남기는 분이었죠. 하지만 보면 어제 협상을 바로 시작하셨죠. 바로 시작하셨는데 몇 시간 만에 불발됐습니다. 저는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심재철 원내대표 스스로도 방향이, 협상을 통해서 원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방향이 맞다라고는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그 각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불발되는 바로 그 지점 당시에 우리 모든 전 의원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의 굉장히 지도부로 판단해도 좋을 만큼 급이 되는 의원께서 저희에게 뭐라고 이야기 하셨냐면, 아니 이제 갓 뽑은 원내대표 데려다 협상을 시키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순간 이제 간난 애를 술 먹였단 이야기로 느껴졌어요. 본인들이 뽑은 대표에게 그만큼의 협상력을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또는 원내대표가 그 정도로 구성원들의 의사를 아우르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 그 자체로는 스스로를 향한 손가락질인데 이제 갓 뽑은 원내대표를 데려다가 협상을 시키면 어떡하냐고 우리 당을 나무라는 듯이 농담 섞인, 자조 섞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한국당 내부에 아직까지도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는, 지금 오늘 예산안 마무리가 되는 오늘 날짜의 데드라인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 노영희: 5선 의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는군요.

◆ 이재정: 어쨌든 우리 심재철 의원님은 몸을 낮춰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의장님 출신에 5선 의원까지 하셨는데. 통상 3선 정도가 원내대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이신데요. 어쨌든 그 각오와 결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행보로 이어질지는 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 노영희: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트랙 처리가 지금 유보됐단 이야기 나오고 예산안 보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도로 다시 4+1으로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 뭐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리를 하자면?

◆ 이재정: 어제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했고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마지막 데드라인에 진행될 일정은 차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안이라든지 선거법 개혁안도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방식으로 무마되는 것은 저희는 조건으로 걸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님의 우려는 혹여 그렇지 않을까 우려뿐이지, 모든 것은 4+1 그리고 우리 개혁연대가 진행하고 있었던 것 하등의 차질이 없던 상태였고요. 그것은 그 속도로 오늘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회의가 지금 10시에 예정돼 있고요. 관련한 예산안 오늘까지 꼭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고 관련 부수법안들, 자유한국당이 반대토론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상정 여부는 정기국회가 될지 임시국회가 될지 그건 조금 더 논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했던 모든 개혁법안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오늘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