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자유한국당 패트 법안 협의? 기대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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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관영 "자유한국당 패트 법안 협의? 기대 없다"

- 분당 사태에 국민께 죄송, 비당권파 보수 통합 수순
- 당적 정리하고 새로운 정당 만드는 게 도의상 맞다
- 보수 통합의 길, 같이 가기 쉽지 않다
- 자유한국당과 선거법 협의? 크게 기대 없다
- 패스트트랙, 11일 임시국회 상정
- 민주당, 일방통행 강행처리 맞지 않아... 한국당에 최소한의 시간 줘야
- 여야 4당, 선거법 의견 접근 상당... 최종 결단 남아
- 공수처법, 선거법? 본회의 올라가면 통과될 것
- 추미애, 정부 검찰개혁 의지 강하게 보여줘
- 여권, 지나친 검찰 비난과 압박 그만해야
- (유재수, 김기현 건) 검찰, 제대로 하고 있다
- 검찰개혁의 공은 국회에, 법안 처리 중요
- 김의겸 출마 여부는 자유, 고교 직속 후배 인품 훌륭한 분... 총선은 자제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3부에서는 선거법 협상 얘기해보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로 한국당 협상 전략에도 변화가 있진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는 한편,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여야 5당의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이동형> 선거법 협상 여쭤보기 앞서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관영> 네, 하여간 그 문제 나오면 제가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창당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또 일부 세력이 탈당을 하고, 이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비당권파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원했던 보수 통합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창당 하려면 빨리 탈당하고 창당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당적은 유지하고 있는 거죠?

◆ 김관영> 지금 현재 당적을 유지한 상황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었는데요. 조만간 창당 준비위원회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적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정치 도의 상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아마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자리들 때문에 그대로 당적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의 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관영> 그분들은 저는 안 대표의 의중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분들이 국민의당에서 시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도 제3 정당을 고수하자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바른정당 출신들은 최종적으로는 보수 통합의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길에 같이 가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죠. 지금 패스트트랙 안건이, 이따가 우리가 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만일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바른미래당에 남아 계신 분들은 4+1, 거기에 투표를 하실 테고, 변혁 측은 자유한국당과 아마 같은 뜻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김관영> 그렇다고 봐야죠. 그동안 그런 입장을 보여 왔으니까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보죠. 선거법 협상. 그동안 한국당이 불참 계속했었는데, 협의 자체가 되지 않았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가 새롭게 뽑혔으니까 혹시 협상장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까?

◆ 김관영> 기대를 아예 저버리지는 않는데요. 저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월 28일 날 패스트트랙 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7개월 넘게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려서 협상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저는 평소에 제가 최선의 강행처리보다는 최악의 합의처리가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법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합의처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 방향을 우리가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내일 예산안은 처리하기도 했고요. 또 비쟁점 법안도 아마 처리될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관영> 패스트트랙은 일단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에 빠르면 11일 날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국회에서 아마 상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 김관영> 아니요. 이제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패스트 법안들이 상정되고요. 거기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겠죠.

◇ 이동형> 그러니까요.

◆ 김관영> 그러면 임시국회가 회기가 문제인데요.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30일로 하지 않고 3일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 이동형>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계속 끌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동의하세요?

◆ 김관영> 한편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오늘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것 젖혀두고 일방통행처럼 강행처리를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은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어쨌든 선거법을 하나의 안으로 통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여야 4당 간의 합의가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 김관영> 네, 안 됐지만 상당히 의견 접근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225 대 75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28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석수를 240 대 60이다, 250 대 50이다,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면서 통과 가능성과 같이 고민하면서 선거법 수정안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250 대 50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의석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 김관영> 그렇기는 해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그냥 정립형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당 득표율의 절반은 최소의석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 이동형> 준연동형 50에 250 대 50일 수도 있고, 260 대 40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 김관영> 네. 최종적으로 결단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 김관영> 그렇기 때문에 제가 4월 30일부터 지금까지는 도대체 뭐했느냐, 그리고 12월 17일 날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에 관한 룰을 알려주는 것이 국회가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이후로 늘어지는 것만은 꼭 막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는 하되,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고 또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지연의 수단으로 쓰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협상이 결국 안 된다고 하면 본회의에 가서 투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관영>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인데요. 선거법은 그렇지 않고 합의처리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이나 본회의에 올라가면 통과될 그런 자신은 있는 겁니까?

◆ 김관영> 저는 통과되리라고 판단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는데요.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지금은 검찰과 여권이 굉장히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단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여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을 장관으로 발탁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해야 하지만, 여권이 지나치게 검찰에 대해서 비난하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여권에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관영> 글쎄요. 그것을 과거 야당을 수사할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여당과 청와대를 수사하니까 정치한다고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하는 것이 앞뒤가 조금 맞지 않고요. 검찰은 단서가 나오고, 문제가 있는 것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유재수 건이라든가, 김기현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 김관영> 아마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국정농단이고,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치 쟁점화하고, 국정조사 하자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특검도 하자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여당에 있는 분들이 조용히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 이동형> 이해찬 대표가 특검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 김관영>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겠다고 할 텐데요. 검찰도 최악의 경우는 자기들이 특검으로 갈 상황도 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추미애 의원도 강한 성격이고, 윤석열 총장도 강한 성격인데, 강 대 강으로 부딪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관영> 그러나 또 그분들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오래하셨고, 여당의 지도자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강 대 강으로 부딪혔을 때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장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그렇게 직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검찰개혁과 관련해서요. 굉장히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외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검찰개혁은 지금 국회에 공이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여러 법안들은 저는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있는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지나치게 그것이 검찰의 수사 자체를 압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문제가 됐던 흑석동 자택을 팔고 시세차익이 나면 그것을 다 기부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총선에 나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상당히 많던데요. 총선에 나오려는 거 아니냐는 지역구가 의원님 지역구더라고요?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관영> 출마 여부는 개인의 자유고요. 제가 김의겸 전 대변인은 또 고등학교 직속 선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고.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었는데, 저는 차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려면 사실 총선에서 자제하는 것이 더 순수한 그 의미 자체로 받아들여질 텐데, 총선에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혹시라도 훼손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출마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거는 또 본인의 자유고요. 또 군산 시민들이 군산 발전에 어떤 분이 더 도움이 될지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들을게요.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