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CEO 사죄? “못 믿어!”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12월 8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장동엽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CEO 사죄? “못 믿어!”

- 거라브 제인 옥시 전 대표 인터폴 수배중
- 옥시피해자 4700명 중 4024명 피해 판정 보류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무려 1460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망자 수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에도 5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70대 김 모 씨가, 그리고 며칠 후인 24일에는 전 SK케미컬 직원으로 근무했던 60대 장 모 씨가 폐암으로 숨졌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범주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정부도, 업체도 문제를 인정하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금지한 지 이미 8년이 지났지만,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니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뤄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장동엽 간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동엽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간사(이하 장동엽)>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최근에 숨진 두 분, 모두 폐암으로 사망했는데요. 이분들은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에 건강이 나빠져서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폐암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 장동엽> 네, 지금 정부 구제급여 대상, 혹은 기업 출원금으로 이루어진 특별구제급여 지원 대상 모두에서 폐암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은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장동엽> 일단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구제급여 인정질환에는 폐질환이고요. 2017년부터 인정된 태아의 피해나 천식,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해기업들이 출원해서 내놓은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 따라서 특별구제계정이라는 지원체계를 지원받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독성감염, 또 기관지 확장증, 폐렴, 간질성 폐질환, 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러면 폐암은 왜 인정을 못 받는 건가요?

◆ 장동엽>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이유를 대고 있는데, 폐암 같은 경우는 여러 다른 원인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암 이외에도 여러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지원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 그리고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수, 어떻게 다릅니까?

◆ 장동엽> 저희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특조위에서도 최소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한 적어도 300만, 400만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계속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이유가 본인의 호흡계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그 노출 환자 중에서 수십만 정도는 최소한 감기를 한 번 앓는 것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앓았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환경부 산하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자 분들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현황은 지난 11월 29일 기준으로 6659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수만 400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의 피해구제 신청에 접수된 피해자 수는 6600여 명, 상당히 차이가 나는군요?

◆ 장동엽> 정부 지원을 받는 질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질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게 폐질환 정도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사실은 정부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들이 484명 정도로 전체 폐질환 피해 신청자 중 8.6%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 천식인데요. 천식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5000명이 인정되지 못하고 계시고, 인정되는 경우가 384명밖에 없는데, 이게 전체 피해자로 집계해보면 7.1% 정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다수 피해자 분들은 사실은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지난 1일이죠. 옥시의 최고 경영자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피해자나 가족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 장동엽> 일단 당연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예전에 옥시 글로벌 회장, 라케시 카푸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2015년하고 2016년에도 두 차례 이상 피해자 분들을 앞에 모셔두고 공식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옥시 피해자 분들 중에 정부로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1,2단계 피해자 분들은 옥시 측하고 일정하게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공식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옥시 제품을 썼던 분들이 47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그 가운데 피해자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 아예 옥시 제품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거나 혹은 아예 판단이 불가하다, 판정이 불가하다고 분류되는 경우가 4024명 정도 되거든요. 4700명, 옥시의 피해자라고 신청하신 분 중에 4000명 넘게는 사실은 옥시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아무리 옥시 대표나 옥시 관계자들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게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 김양원> 실제로 지난 8월에 열렸던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 옥시 측 임원들은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 장동엽> 네.

◇ 김양원>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 장동엽> 네, 옥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었고, 신현우 전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몇몇 관계자들이 처벌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당시 옥시 제품을 만들면서 허위 광고를 주도했다거나 이 제품 생산을 주도했던 거라브 제인 옥시 전 대표나 이분들도 아직 인터폴 수배 중이거든요. 인도에 있는 분인데, 전혀 2016년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수사, 최근의 특조위 조사까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탐사특조위가 이렇게 인도까지 갔는데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김양원> 그러면 옥시 말고 국내 기업들도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 장동엽> 국내 기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몇몇 관계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케미컬, 애경산업 같은 경우 관계자들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책임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거든요. 

◇ 김양원> 업체 측에서는 일단 자신들은 정부에서 허용하는 물질 성분으로 만들었으니 일단 정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 장동엽> 물론 정부 책임도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요.

◇ 김양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까요?

◆ 장동엽> 산모나 태아들이 집중적으로 사망했던 해가 2011년이고, 그때 질병관리본부가 이 상황을 조사해서 원인이 뭔지를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게 뒤늦게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적어도 그 참사가 이루어진 다음의 대응과정을 봤을 때도 조금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특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한 적어도 수사나 조사기관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책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지난 8월인데요. 8년 만에 이틀간 청문회가 열렸죠.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12월이니까 4개월이 지난 시점이 됐는데요. 현재 어떻게 됐나요?

◆ 장동엽> 일단 환경부에서 나온 법안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개정안이 따로 올라와있지는 않고 지금 전현희 의원이나 이정미 의원 등이 내놓은 법안들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부에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로 사실은 의문이에요. 이미 환경독성보건학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증 범위를 대폭해야 한다는 취지의 용역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게 지난해거든요. 지난해 5월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대책이 담긴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 분 입장에서는 환경부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양원>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이죠. 사진전이 열렸더라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는 이야기. 제목이 그렇던데요. 말 그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장동엽>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 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 온 셈인데요. 2011년에 참사가 벌어졌는데, 2016년에 가서야 수사를 진행하고, 2019년에 다시 수사를 진행했던 그런 소극적으로 움직였던 과정에 대해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동엽>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의 장동엽 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