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안, 수출규제+지소미아 협상과 분리해서 풀어야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 연기되었잖아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굴욕 외교다, 이런 말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굴욕외교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 이것은 퍼펙트 게임이다라든가, 일본 쪽에서 양보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든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이 정식으로 항의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일본 쪽에서 외무성 차관이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이쪽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일본 정부로서는 사과한 적이 없다, 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어디까지 범위인지, 이거 알아봐야 하는 문제고요. 그러나 계속 예리한 질문이 일본 정부에게 들어갔어요. 일본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스가 관방장관이 더 이상의 이야기는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한국이 거짓말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 최형진: 시인했다고 봐야 할까요?

◆ 호사카 유지: 예, 시인했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이 양쪽에 압박을 강하게 줬다. 이것은 10월 말쯤부터 시작돼서 한국의 양보뿐만 아니라 일본 쪽의 양보도 상당히 얻어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의 발표는 이중 플레이를 해가지고 일본 국민이나 특히 일본 우파들의 지지를 잃지 않도록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일정상회담을 조율하겠다고 먼저 그쪽에서 외무성의 모테기 장관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11월 22일에 일본 쪽에서 전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쪽의 공세가 강하니까 또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이쪽의 공세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굴욕외교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일 국장급 준비회의가 있었는데. 오는 1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일본에서 공식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면서 일본과의 갈등이 대화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예. 대화 국면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완전히 연장한다라는 이야기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합의가 사실 11월 22일 이전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출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철회까지 가는 그런 지금 입구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까지 다 되어 있다라는 보도도 일본 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일부의 보도이지만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 번 한국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약속을 일본 쪽에서 했다라는 보도도 이쪽에서 먼저 냈지만 일본에서도 그것을 시인하는 보도가 있긴 합니다.

◇ 최형진: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의 의제로 '민감 기술 통제 현황',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건도 당연히 다뤄질 텐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압박용 발언도 흘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화이트리스트 한 달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 호사카 유지: 네, 그래서 계속 11월 22일까지의 합의 내용을 보면, 특히 한국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쪽에서 시인한 부분은 한 달 정도 걸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수년 정도 걸린다는 것은 또 하나의 압박을 한국에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일본 쪽에서 양보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의원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앞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거에서 밀리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한국에 양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중플레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 최형진: 약간 국내 정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느낌도 들어요.

◆ 호사카 유지: 예, 일본 아베 정권은 계속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온 노선을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번 일본 도쿄에서 진행될 협상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에 대해서 성향이라든지 좀 알려진 것들이 있나요?

◆ 호사카 유지: 예, 이번에 많이 나오셔가지고요. 그래서 발표를 하시거나 그런 모습. 그러나 일단 아베 총리의 지시 하에서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실제적인 지휘를 하고요. 그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일본에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명령에 그대로 따른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요새 하는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한국 쪽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규제 재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수출규제를 푼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좀 결이 다른 이야깁니다만, 지난 10월 일본의 대한 수출액이 전년동월비 23.1%나 감소하면서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이 실제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줬습니까?

◆ 호사카 유지: 네, 네. 일본 쪽에서 한국에 수출한 것은 역시 지난해 대비 42% 정도 오히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계속 일본 쪽에서 보면 대한국 수출은 흑자이긴 하지만 그 흑자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불매운동이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 물론 무역전쟁을 했고 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한국 쪽의 피해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본 측의 피해는 숫자만 봐도 두 배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확실히 불매운동이 효과를 거뒀군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일 양국이 통상 분야에서는 접점을 찾아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일단 정치·외교적 문제 해결부터 되어야 한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네, 물론 이 문제는 우리로서는 분리해서 가는 것이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출규제 풀고 지소미아도 완전히 연장하고,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은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입니다. 그것을 다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이 문제도 해결하자라고 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배상 문제라는 부분을 완전히 유야무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자 분들의 반대가 아주 심하고요. 국민들도 4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성한다라는 답은 30% 정도이기 때문에 반대가 많아서 이 강제징용자 문제를 계속, 특히 한국 쪽의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배상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본 기업들도 돈을 좀 내겠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의 범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끝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위안부 합의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고, 후유증이 남고, 또 총 500명만 구제하는 안이기 때문에 22만 명 정도가 명단에 있는 피해자, 나머지 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는 큰문제가 남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히려 분리를 시키셔서 일본하고 타협을 하여서 어떻게 12월을 지내야 하는데요. 그러나 12월 말쯤에는 일본 기업, 한국은행,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문희상 안은 그런 것 모두 일괄적으로 해결하자라는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만들어져서 역시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도 어떻게 처리하냐는 부분. 아마 한일정상회담이 21일쯤에 지금 조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 회담이 있을 때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오히려 일본 측에서 그것을 거의 확정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말까지 한일관계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일본의 정치 상황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목표로 내세운 '2020년 개정헌법 시행'을 단념했다. 이런 현지 보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료 사임이 잇따르고 있고,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으로 입지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 호사카 유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캔들에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올해 안에 그러니까 개헌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라는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국회에서. 그러나 지금 그거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스캔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국회가 오늘 끝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까지 개헌에 대해서 모두 법적인 준비를 하여서 내년 2020년이잖아요. 또 도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2020년을 새로운 일본의 도약의 해로 하겠다.

◇ 최형진: 사실 그때에 맞춰서 개헌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호사카 유지: 네, 그게 2017년부터 아베 신조가 계속 해왔던 이야긴데요. 그걸 못하게 돼가지고 2021년 9월 자신의 임기 마지막까지 연장시켜서 하겠다. 지금 궤도를 수정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개헌이 결과적으로 좀 늦춰지겠군요.   

◆ 호사카 유지: 예, 개헌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법적인 정비를 좀 늦출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으로 아베 총리로서는 상당히 상처를 입었다. 또 이 스캔들이 커지면요.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발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도쿄지검에 이 문제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동향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본 내 혐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아베 정권의 생존전략이 혐한 분위기를 이끄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본 내에서 성행하고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네, 역시 혐한이라는 것은 아베 신조의 친위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반일 종족주의라고 한국에서 나온 책이 일본판이 나와서 11만부 팔렸다고 압니다. 일본의 인구의 5% 정도가 혐한적인 인구라고하는데, 5%라고 하면요. 600만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책을 사고 또 유튜브에 혐한적인 이야기를 올리고 하면요. 굉장한 힘이 5%라고 해도 있는 것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 최형진: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