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통지서 등 각종정보 스마트폰으로 쉽게!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태화 병무청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병무청의 김태화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하 김태화): 안녕하세요.

◇ 최형진: 병무청,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 김태화: 예. 병무청은 병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주 임무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선발해서 충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면 대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관리, 그리고 동원업무,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웃음) 최근 현역을 피하려고 체중을 증량했다고 밝힌 BJ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됐고요. 현역 여부는 신체등급 평가 기준을 따르는 겁니까?

◆ 김태화: 그렇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예전에는 신체검사를 했고 지금 병역판정검사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서 신체등급과 학력 등을 고려해서 현역 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소집, 그걸 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신체등급 1~3급은 현역병으로 가게 되고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 최형진: 1~3급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4급은 공익으로.

◆ 김태화: 옛날 공익,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급 하면 전시근로소집 해서 거의 면제나 다름없죠.

◇ 최형진: 계획적으로 체중을 늘려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 정말 많이 허탈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 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저희는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면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병역면탈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2012년에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00여명을 수사해서 그중에서 400명을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최형진: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십니까?

◆ 김태화: 지금까지 1년에 몇 십 명씩 꼭 나옵니다. 최근에 또 청력을 마비시켜서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고, 체중을 증량해서 모 대학에서 음악 성악하시는 분들이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고 얼마 전에 언론도 나왔는데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위해서 면탈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형진: 이렇게 체중을 늘려서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체중 늘린 건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태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사경이 있어가지고 어떤 수제품을 통해서 자기가 체중 감량했다고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제보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보를 하면 저희가 특사경이 그걸 수사해서 포렌식 장비들을 활용해서 증거를 입수해서 경찰에 우리가 송치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저는 참 군대 힘들긴 했지만 추억도 많고 재밌어서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군대 갔다 오는 게 좋은데요.

◆ 김태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군대를 갑니다. 꼭 그런 사람들 확실히 적발해야죠.

◇ 최형진: 확실히 적발해주시길 바라고요. 관리감독에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병무청입니다. 소통창구가 열려있으니까 민원도 여러 가지로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원상담시스템인 챗봇을 구축 중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서비스입니까?

◆ 김태화: 예, 지금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이런 인공기능 기반의 민원상담 시스템인 챗봇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들이 채팅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팅 자동상담 서비스는 물론이고, 지금은 근무시간에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약에 이게 도입하게 되면 24시간 상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최형진: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고요. 시대 흐름에 따라 병무행정 서비스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병무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 김태화: 예, 지금까지 병무청은 일방적으로 의무부과 하는 기간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앞으로는 그 이후에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에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 병무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더 흥미로운 기사 중의 하나였는데, 병무청에서 블록체인도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혁신적 병무행정 서비스에도 이런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겁니까?

◆ 김태화: 예, 그렇죠. 바로 혁신적 병무행정 서비스의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시다시피 간단히 말하면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걸 체인 형태로 연결해서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저장함으로써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민원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공공선도 시범사업 추진 기관으로 블록체인, 병무청이 선정돼서 8억여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고 연말이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증서가 없어도 민원 제출이 가능하고, 또는 부인 방지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많은 분야에 이것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의 정보를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에 저장하고 증명서가 따로 필요 없이 원하는 인증서나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태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우리가 보훈처랑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보훈처에다가 월남전 참전 확인을 받으려면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병무청에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걸 다시 보훈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바로 보훈처에서 병무청으로 떼면 병적증명서를 소위 말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에 있게 되고, 보훈처에서 그걸 갖다 쓰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병무청에서 증명서를 뗄 필요 없이 바로 보훈처에서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 최형진: 사실상 여러 번 발걸음을 해야 했지만 원스톱으로 다 제공된다.

◆ 김태화: 그리고 또 신뢰성이 보장되고.

◇ 최형진: 그럼요. 우리 국민들 편리할 거 같은데요.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 김태화: 예. 요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병무청 주 고객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 즉 모바일을 활용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을 활용한 서비스를 현재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걸 도입했는데요. 먼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저희가 동원훈련 일정이라든지 현역입영 일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서 각종 민원업무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모바일앱을 통해서 통지서를 수신하게 되면 현역입영이라든지 또는 동원훈련 일정의 자동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갑니다, 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자동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지서 화면에서 연기 신청은 물론이고, 또는 동원훈련 장소라든지 또는 입영할 때 숙박 장소라든지 식당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해공군 우리가 해병대 모집할 때 모집일정도 거기서 알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병역명문가라고 있습니다. 3대가 현역을 갔다 온 그런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병역명문가증을 주는데, 지금까지 카드로 줬습니다. 카드를 주니까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모바일 병역명문가증을 주고, 그다음에 병역명문가가 선정되면 각종 우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도 위치기반 기술을 적용해서 바로 스마트폰에서 내가 이런 우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 최형진: 참고로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 스마트폰에도 이 앱이 깔려 있습니다. 알림 받을 수 있고요. 사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동원이 언제인지, 예비군 언제인지 장소 헷갈리고 그러신 분들 많으신데요. 알림 서비스 정말 편합니다.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애플리케이션만 받으면 남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 김태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병무청으로 검색하면 관련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병역의무자 여러분께서는 병무청 스마트 앱을 많이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을 열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구글 쓰시는 부들 구글스토어 들어가서 병무청 검색하시면, 그중에 아무거나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병무청 앱을 받으면 되나요?

◆ 김태화: 여러 가지 앱이 나옵니다. 병무청에 보면 여러 가지 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집 관련 모집 앱이 있고, 예를 들자면 제가 해병대 모집 지원하려면 관련 앱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본인 확인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목적에 맞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정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쓰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전까지는 메일을 다 열어봐야 하고 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면 아주 끝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또 병무청 지금까지도 참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어떠한 노력을 또 기울이실 생각이십니까?

◆ 김태화: 병무청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결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ICT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정말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민원 서비스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본 것만으로도 참 열심히 해주셨단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화: 감사합니다.

◇ 최형진: 병무청 김태화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