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검찰수사 억울하면 국정조사·특검 받아 오해 풀어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병기, 지역에서 한국당 사람으로 알려져
- 김기현 시장에게 팽 당한 감정적 요인이 커 
- 선거개입으로 부풀려...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사례
- 철저하게 한국당과 검찰의 짬짬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송병기 최초 첩보 문건 작성 밝혀지자 겁이 덜컥 났는지...
- 당정청이 울산 선거 기획을 지방선거 훨씬 이전부터 논의 
- 울산, 양산, 사천... 동시다발적 한국당 후보자 압수수색, 수사 
- 與 억울하면 국정조사, 특검 해 오해 풀어드리겠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 맛보기로 잠깐 언급되다가 말았던 이야기 한 번 같이 시작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해서 첩보 관련해가지고 고민정 대변인이 이야기할 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곧바로 그 다음에 매체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보자였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송병기 부시장의 이야기는 나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한 거다, 이러면서 서로 말이 왔다갔다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제가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현재 송병기 부시장이 최초의 첩보 문건을 작성한 걸로 밝혀지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이제 겁이 덜컥 났는지, 그거 내가 최초로 작성한 건 맞는데 정부의 요구가 있었다, 행정부의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걸 써달라고 해서 써줬다 했는데, 그 정부의 실체가 청와대를 이야기하는 건지 행자부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직 안 밝혀졌는데, 그 부분이 겁이 나서 덜컥 나서 책임을 이런 와중에 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확인해야겠지만 송철호 송병기, 또 청와대의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또 울산 선거 기획을 논의했던 공공병원 설치하는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당시에 이미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 언론에 보도된 게 진실을 다 담는 건 아니에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보도가 되는 걸로 봐서 당정청이 울산 선거 기획을 이미 지방선거 훨씬 이전에 선거가 시작되기 이전에 논의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요. 오히려 국회선진화법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진화법의 가장 출발점은 국회의 어떤 이런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의 출발점은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불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불법이면 나머지 행위들은 정당방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표된 법률과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률의 동일 회기 내라는 표현 때문에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집중적으로 제가 법리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꾸 선진화법하고 이런 길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이런 것을 왜 우리 청와대만 수사하고 왜 한국당은 수사 안 하느냐.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 검찰총장을 민주당이 임명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검찰을 비난해야 하지 않겠느냐, 검찰을 압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강 의원님.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저는 송병기 현 울산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당연히 한국당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쨌든 김기현 울산시장에게는 팽을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감정적인 요인도 크게 있다고 보고요. 김기현 시장 측근의 비리 문제는 울산시에서는 2016년부터 파다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병기 부시장도 어제 뭐라고 했냐면, 시중에 많이 떠도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 발 주장이 상당히 이상한 게 많은데요. 2017년 10월과 11월에 건설업자가 청와대에도 제보를 하고 대검찰청에도 비위를 제보합니다. 그랬더니 청와대는 그것을 바로 경찰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첩을 했고, 대검찰청은 울산지검에 이첩했습니다. 울산지검도 그때 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또 이첩받은 걸 가지고서 수사를 하면서 김기현 시장 주변을 압수수색 할 때, 이때 그러면 그 영장을 받아다 준 건 누구였습니까? 검찰이었죠. 결국 검찰이 수사지휘를 다 행사했던 것입니다. 내사도 했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게 검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1년 훨씬 넘어서 지나가지고 그때는 측근비리를 수사하는 사건이었고, 지금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였고 선거개입 의혹 수사다. 이건 검찰 스스로 얼마나 정치검찰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선거개입 수사로 부풀리고 있고 의혹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승주: 그런데 이거 진행되면서 고래가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고래고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국민들이 웬 고래고기냐 이렇게 나왔는데 고래가 사라졌고요. 중요한 것은 풍문도 있을 수 있고요. 정치권에 또 광역단체장 지방단체장 주변에 비리와 관련한 풍문은 없는 적이 없죠. 풍문도 있을 수 있고 내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조사와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비이락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김기현 시장이 한국당의, 그건 우리 한국당 공천을 받으면 유리한 건 당연히, 한국당 공천으로 지정된 날에 압수수색을 해요. 울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양산, 사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당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내지 수사가 되는데, 한국당 후보자들 비리가 많아서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또 치고 나오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경찰 내사 풍문이 수사로 이어지는 이것은 기획수사 선거공작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민주당이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억울하니까 충분히 국정조사 하고 특검 받아가지고 오해를 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국정조사 받고 특검해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합시다, 억울하다는데. 누명을 쓰고 어떻게 살겠어요.

◆ 강병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직전에 검찰 털고 경찰 털고 특검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거 개입한 건가요? 이것도 그러면 다시 한 번 털어봐야죠. 그럼 지금 선거 앞에 있는 검찰이 정치인 수사하는 것은 전부 다 총선개입이고 정치개입이기 때문에 일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해야 하고. 저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도 내사하고 경찰도 수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측근비리 수사였고 왜 지금에 와서는 청와대 하명수사이고 왜 선거개입 수사로 이게 돌변했냐 이겁니다. 이것은 검찰이 정치, 검찰개혁에 대해서 청와대가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다시 묵은 그 책장에서 이 건을 꺼내서 다시 또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를 공격하고 정치권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백승주: 비슷한 사건으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어떤 수사하고는 좀 다르죠.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도시자로 나갈까 말까 할 때 그전에 드루킹 사건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됐던 문제고. 이 문제하고 김기현 울산시장이 후보자로 결정됐을 때 압수수색 한 것하고, 또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수사하고 좀 다르고요. 김경수 도지사는 또 유죄를 받았어요, 지금 1심에서. 그래서 곧 2심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정치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강 의원님 경우에도 어느 중요한 공직자로 내정된 날 수사 받으면 의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심이 이제는 내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뒷받침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 청와대하고 행자부하고 민주당이 나 억울하다, 그러면 부정선거 할 생각에서 자꾸 억울하면 특검 받고 국정조사 해서 진실을 밝혀가지고 억울한 누명 털어드린다는데 왜 그걸 주저할 게 있어요?

◆ 강병원: 저는 이게 철저하게 한국당과 검찰의 짬짬이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검찰도 또 이렇게, 검찰이 만들어주니까 한국당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꾸 키워가지고 정권 흔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한국당과 검찰의 짬짬이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 백승주: 아니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요. 현 검찰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우리 당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못 믿으니까 특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정조사 특검을.

◆ 강병원: 아니 지금 보면 검찰이, 청와대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김기현 측근 주변 수사에 대해서 특감반원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특검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이 판을 키워가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승주: 그런데 안 받으실 거예요? 받는다고 좀 이야기하세요. 강 의원님 받는다고 하면 이해찬 대표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내가 억울한데 조사해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 나는 누명 벗기련다, 조사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 강병원: 저는 며칠만 지나면 검찰이 완전 헛다리 짚었고 정치검찰이었다는 것을 자백한은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 백승주: 그런데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수사할 때도 민주당이 헛다리짚을 거라 했는데 헛다리 안 짚었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 강병원: 제가 봐서는 헛다리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노영희: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이걸로 끝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구미 이야기해야 하는데,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럼 좋아요, 구미가 지역구이신 백 의원님, 구미에 무슨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 백승주: 구미 산단 50주년을 맞이해서 선언문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제막비 내용이 7가지 문장이 있는데 또 박정희 대통령이 빠졌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구미시민의 눈높이, 또 구미의 눈높이로 봤을 때 구미공단과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결단,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근대화의 부분이, 일단 제막비에 안 들어있지만 안 들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청사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오늘 사는 우리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냐 묻는다면 조국 근대화 신화를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겠다, 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강 의원님 한마디만 짧게.

◆ 강병원: 저도 이야기하면, 최근에 한국당 내에서 쇄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당의 쇄신이 국민들에 정말 인정받으려면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과 단절하는 겁니다. 5·18 망언 등으로 헌법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 단절하는 것이 한국당 쇄신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 강병원, 백승주: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