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액 5.4조, 방탄소년단 27번 월드투어해야 버는 돈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뉴스 건드리기,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이하 이광수): 안녕하세요.

◇ 최형진: 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무려 6800여명이나 된다고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국세청이 어제 고액·상습 체납자 4800여명과 체납법인 2000여곳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은 2억원인데. 이번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이 5조407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작년보다 1633억원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 최형진: 5조40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조금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 이광수: 너무 막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LG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약 2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LG전자가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 최형진: 이분들이 세금 안 낸 돈.

◆ 이광수: 네, 그렇게 똑같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경제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해외투어를 했는데 7곳을 해외투어를 해서 벌어들인 매출액이 2000억원이었다고 해요. 되게 큰돈이잖아요. 방탄소년단이 27번 정도 투어를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다.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최형진: 세금 안 내신 분들의 경제효과가 훨씬 더 크네요.

◆ 이광수: 그렇죠. 빨리 여기를 징수하는 것이 경제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 최형진: 그렇군요. 이번에 국세청이 발표한 이름을 보면 국민들에게 익숙한 이름도 좀 나타나더라고요.

◆ 이광수: 맞습니다.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기억하시나요? 종부세 등 56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허 전 회장은 2011년에 500억원대의 탈세와 100억여원의 횡령 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는데 선고 다음 날에 뉴질랜드로 도피를 했다가 3년 뒤인 2014년에 다시 돌아와서 벌금 낼 돈이 없다. 대신 노역을 하겠다. 이러면서 노역장에 유치된 바가 있었거든요. 현행법상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하루에 5억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해당 판결을 했던 판사가 사표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일 동안 노역을 해서 25억원의 세금을 탕감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종부세 56억원을 체납하면서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 최형진: 말 그대로 황제노역이군요. 

◆ 이광수: 맞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이석호 우주홀딩스 대표,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 그리고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 등이 작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60여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서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방송작가, ‘올인’이나 ‘아이리스’ 등을 쓴 시나리오 방송작가 최완규 씨도 양도소득세 13억9400만원을 내지 않아서 체납자로 공개됐습니다.

◇ 최형진: 저도 집에서 징수하는 장면을 오전에 뉴스로 봤는데,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잘 숨겨놓으셨다가 적발이 됐는데. 이번에 국세청에 자산을 숨겼다가 걸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숨긴 겁니까?

◆ 이광수: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트렁크, 여행가방이나 아니면 자동차 뒤에 트렁크 쪽에 5만원권으로 다 숨겨놨다고.

◇ 최형진: 현금을 그냥 숨겨놓은 거군요.

◆ 이광수: 그렇죠. 계좌 추적당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징수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해놨다가 자기 자신들만 아는 은밀한 공간에 숨겨놓은 거죠. 그런 곳들이 일반적이었고, 보일러 벽 뒤 공간에 숨겨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체납자는 아내 소유로 돼 있는 아파트에다가 따로 현금이나 순금 등을 숨겨놨는데 이것을 국세청에서 압류하자 그제서야 남아있는 체납액을 냈다고 합니다. 돈이 있었는데 체납을 하니까 기분도 상하고 하니까 낸 그런 상황도 있고.

◇ 최형진: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거군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가장 독특한 수법은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분재 아시죠. 비싼 화분에 담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분재를 수백 점 사들여서 모 처에 있는 비닐하우스에다가 다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재를 377점 모두 다 압류당했다고, 이번에. 그런 사례가 가장 특이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매년 나오는 뉴스잖아요. 지난해에도 체납 규모가 5조2000억원이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체납액은 늘고 있는 거고요. 돈을 걷기가 왜 이렇게 걷기가 어려운 겁니까?

◆ 이광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이 너무 약해서겠죠, 사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안 내는 건데. 2억원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을 해야지 그나마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라도 오르는 거지, 사실 금액 1억9000만원이면 또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내년부터 이런 체납자들을 형사재판 하기 전에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이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체납액이 2억원을 넘고 세 번 이상 체납한 경우, 그리고 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됩니다. 또 형사재판 판결 전에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같은 체납 사건 때문에 반복해서 유치장에 갇히지 않게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고 합니다.

◇ 최형진: 조금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돈도 많으신데 세금 내셔야죠.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국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의 발표였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 이광수: 네, 이례적입니다. 경실련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해봤더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 상승액이 2000조원이 넘어서 역대 정권 중 최대다. 이렇게 기자회견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여가지고 상당히 파장이 컸는데. 어제 국토부가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서 경실련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공개장소에서 검증해보자. 이렇게까지 제안했습니다.

◇ 최형진: 통계라는 게 기준이나 계산 방법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국토부가 긴급 백프리핑을 열 정도면 그 차이가 꽤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국토부가 산정한 수치는 경실련이 추산한 수치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이 1000조원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토지자산 총액이 2016년에 7146조원이었는데 작년에 8222조원이었다. 그래서 1076조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000조원도 되게 크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크죠. 그런데 국토부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 따라서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땅값이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545조원이라고 밝혔는데, 국토부는 8222조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온도차가 큰 거죠.

◇ 최형진: 아예 시작부터 차이가 나는데. 결국 두 배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 이광수: 아직 경실련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만 전해드리자면요. 경실련이 땅값을 추정하는 계산방식이 잘못됐다. 이게 국토부 주장입니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을 적용해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세반영률을 올해 64.8%로 발표했는데, 경실련의 추산 방법은 시세반영률이 43%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10만원, 10만원짜리 땅이 없겠지만 있다고 하면 정부 발표대로라고 하면 6만4000원이 되는 거고, 경실련의 추산으로 한다면 4만3000원이 되는 건데, 이 공시가와 경실련의 추산 방법으로 하면 공시가랑 시세 차이가 커져서 시세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경실련의 시세 반영률, 43%를 추산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합리성이 결여됐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증가액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 최형진: 둘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1000조원이든 2000조원이든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 이광수: 맞습니다. 국민들은 1000조원이든 2000조원이든 누가 옳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올랐다, 해결해 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자동차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현재 자동차 산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요? 

◆ 이광수: 네, 현대차가 어제 향후 6년 동안 61조1000억원을 투자해서 2025년에는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률을 8%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차량공유 서비스 등 모빌리티 산업으로 보면 변화가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개발업체에게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도전받는 시점이다.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고. 그리고 고급차는 유럽, 이런 명차들에게 밀리고 저가는 인도나 중국 업체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뺏기면서 우리 현대차 어쩜 좋냐,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현대차가 어제 드디어 구체적인 게획을 밝힌 겁니다. 기존 사업역량 제고에는 현대차가 41조원을 투자하고, 미래기술 관련해서는 2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기술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 모빌리티 서비스나 플랫폼, 로보틱스, 개인용 비행체. 여기서 말하는 개인용 비행체는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 최형진: 1인용 비행기입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커넥티드, 전기차 이런 것에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당장 내년부터 연 평균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현대차가 투자한 규모가 7조원이었으니까 3조원 당장 늘어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광수: 네, 시장 관계자들의 평가 들어보면 중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자들과 소통하려는 이런 움직임 칭찬할 만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달성 방법이나 이런 정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관망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 게, 현대차 전날 주가가 0.41% 오른 12만2000원에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발표 직후에 상승폭을 키웠다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하겠다,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사랑받으면 좋은 거니까요. 선전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수: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