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위구르 법' 가결, 미중 또 다시 으르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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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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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어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죠?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01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방한

- 2017년 한국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드)가 배치된 이후 처음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예정된 한 시간 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30분간 회담

-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내정 불간섭을 강조하며 강대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비판

- 오늘 오후 3시 청와대를 방문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

2. 홍콩 인권 법을 통과시켜 중국의 분노를 유발했던 미국 하원이 이번에는 위구르 법을 가결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 현지시각으로 3일 미국 하원이 ‘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위구르 법 2019)를 찬성 407대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 상원 심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

-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등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한 제재 부과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구르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에게 비자 제한 및 자산 동결 조치, 안면·음성 인식 기술을 포함해 개인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중국 수출 금지, 신장 자치구 당서기인 천취안궈도 제재 대상에 포함, 미 국무장관은 미 의회에 신장지역 인권탄압 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2-1. 중국 정부 측은 이미 위구르 법이 통과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잖아요?

- 앞서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위구르 법 통과 시 보복 조치로 미국 기업이 포함된 블랙리스트 발표 및 미국 개인·기업의 중국 진입 불허, 미국 정치인 제재 등을 거론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통해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 행위에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라며 “신장은 인권 문제가 아니라 반 테러 바 분리주의 문제다. 미국의 위선과 악의적 의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고 비난

- 외교부뿐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정협) 외사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등 각급 관련 기관도 비슷한 내용의 비난 성명을 일제히 쏟아내

2-2.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상황은 어떻습니까?

- 지난해 8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신장지구 위구르 무슬림을 비롯해 무슬림 단체들이 신장 지구 서부 지역에서 억류된 채 '갱생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포착

- 인권 감시단 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위구르인들은 특히 철저한 감시 속에서 살고 있는데 DNA와 생체 인식 샘플을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백만 명은 구금 상태라고 밝혀

- 지난달 16일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403쪽 분량의 중국 공산당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고 보도하기도

-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분리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일부 위구르 무슬림들이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IS)에 가입했다고 주장

- 또 구금 시설에 대해서는 테러범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교화하기 위한 ‘직업교육센터’라고 반박

- 하지만 국제사회는 소수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를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

3. 미국 하원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보고서도 통과시켰죠?

- 현지시각으로 3일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두 달여간 진행된 비공개 탄핵 조사를 종합한 보고서를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반대 9표로 가결

- 300쪽 분량인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정치적 이익을 미국의 국익보다 우선시했고 미 대통령 선거의 진정성을 해치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지게 했다"라며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경우에 대한 해결법이 담겨 있는데 바로 탄핵”이라고 주장

- 현재 보고서는 법사위로 회부됐고 법사위는 헌법학자 4인 참여하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후 가결되면 상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돼

3-1.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겠죠?

- 영국 런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가리켜 “정신이상이고 역겹다”면서 “민주당은 2016년 대선 결과를 날조된 탄핵으로 뒤집으려 한다"라고 맹비난

-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엉터리 절차 끝에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라며 반박

4. 방글라데시 정부가 사우디로 인력을 송출하는 회사들을 폐쇄하는 특단의 조치를 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현지시각으로 3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우디로 인력을 송출하는 회사 중 166개를 폐쇄했다"라고 발표

- 그 이유로 "이들 회사는 해외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의 학대로부터 달아난 근로자를 되돌려보내기까지 했다"라고 설명

- 1991년부터 약 30만 명의 방글라데시 여성이 사우디에 취업했으며, 대다수가 가사도우미

- 이들 여성 중 상당 비율이 사우디의 고용주로부터 신체·언어 학대를 당했고, 성적 학대나 심지어 고문을 당한 사례도 있어

- 최근 4년간 사우디에서 방글라데시 여성 근로자 최소 66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5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4-1. 정부가 나서서 이런 조치를 취할 정도라면 사우디아라비아 현실이 정말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봐야겠죠?

- 사우디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3천420만 명 가운데 1천200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 / 이들은 거의 노예라고 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탄압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주로 가사도우미

-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노동 착취나 학대, 성폭행, 살해 등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것

- 지난해 2월에는 필리핀 여성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다가 여 고용주가 강제로 먹인 표백제로 인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 필리핀과 외교적 마찰이 일기도

-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사형을 집행해 외교 분쟁

- 지난 10월에는 방글라데시 출신 가사도우미가 고용주에게 성 학대와 끓는 기름에 팔을 집안 넣는 등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해 이 여성의 송환과 해외 근로 여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5. 사우디의 외국인 노동자 현실이 정말 참혹한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정당한지에 대해 돌아보게 되기도 하네요. 다음은 일본 정부가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지침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 내년 4월로 예정된 새 아동학대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모라도 할 수 없는 자녀 체벌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은 지침안을 마련

- 체벌을 '신체에 고통이나 불쾌감을 주는 벌'이라고 정의하고 가정교육 명분의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불허 대상으로 규정

- 구체적인 금지 사례로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못된 장난을 쳤다는 이유 등으로 행해지는 빰이나 엉덩이 때리기, 장시간 무릎 꿇리기, 밥 안 주기 등이 적시

- 또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폭언)도 학대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 금지

5-1. 아무래도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지켜야 할 내용인 거죠?

-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침안의 적용 대상은 부모 등 친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

- 현재 일본 민법은 '징계권' 규정을 두어 부모가 교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 훈육 방법의 하나로 부모의 체벌이 광범위하게 용인되는 분위기여서 아동 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

- 참고로 우리나라 역시 민법 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징계권을 허용 / 아동 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민법 915조 삭제 운동 'Change 915'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부모 징계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

6. 우리나라 역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특히 관심이 가는 내용이네요. 끝으로 헝가리에서는 30년 만에 결혼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헝가리 통계청은 최근 결혼 건수가 30년 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래 가장 높다고 밝혀

- 올 9월만 놓고 보면 월간 기준으로 1979년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

- 헝가리 정부가 수년 전 여성이 41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약 4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

- 여기에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는 부부에겐 대출 이자를 면제, 3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혜택

- 일반 직장인의 2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대출해주고 결혼식장 대여 등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 외국인들까지 몰리면서 말 그대로 결혼 붐이 조성된 것

- 하지만 '이성' 신혼부부에게만 한정돼 동성 커플들 사이에선 불공평하다는 비판도

- 참고로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극우 성향의 인물로 이민자와 동성애자 등을 겨냥한 혐오 발언을 자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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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