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에 합의 강조, 군사력 사용 언급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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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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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0.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는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쟁의 위험을 낮춘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북한에게 비핵화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며 원치 않지만 만약의 경우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

-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극한으로 치달았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로켓맨이라고 조롱한 적이 있는데 다시 이 표현이 등장

- 하지만 그때와 뉘앙스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는데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경고 수위를 높인 차원

- 북한이 어제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에 '연말 시한'을 상기하며 선제적 결단을 촉구한 상황에서 미국 역시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한 것

1. 우리 정부의 거듭된 회담 제의를 거부하던 일본이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아베 총리가 어제 열린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혀

- 일본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우리 정부와의 만남을 거부해 왔고 두 정상이 지난달 4일 태국 방콕에서 만났지만 ‘환담’ 수준에 그쳐

- 따라서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이후 첫 정상회담

- 앞서 지난달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나고야 외무장관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사실상 합의한 바도 있어

1-1. 일단은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다는 소식이 반갑기는 하지만 과연 서로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북한 문제 등 지역 정세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하기도

- 강제징용 배상 문제나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에 대해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대화를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

- 하지만 일본 외무상이 계속해서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해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

-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온 우리 정부는 소송 당사자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해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과의 간극이 상당히 큰 상태

2.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인권법을 발효시킨 미국에 대해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긴가요?

- 지난 2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 요청 검토를 당분간 보류하고 미국 군용기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해

- 또 미국에 본부를 둔 NGO 5곳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 (휴먼라이츠워치, 프리덤하우스, 미국국가민주기금회, 미국국제사무민주협회, 미국국제공화연구소)

-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제재 대상이 된 NGO들이 불법 단체로 규정되고 이들 조직과 관련 있는 홍콩과 마카오의 미국 외교관들이 추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

- 해당 NGO 직원들이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들 단체의 홍콩 내 활동도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는 이들의 홍콩 내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

-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에서 신장 위구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기업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관련 있는 미국 개인과 기업의 중국 진입을 막겠다고 언급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 같은 글로벌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결심에 흔들림이 없고,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 수호에 대한 의지도 변함이 없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정세에 따라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2-1. 일단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다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있나요?

- 양국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으나 아직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못해

- 당시 1단계 합의에 따라 미국 측은 기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계획을 연기한 바 있어

- 하지만 현지시각으로 2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

-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합의하길 원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나는 데드라인이 없다”며 시간에 밀려 무조건적으로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 양국 협상 대표는 지난달에만 3번이나 통화하며 1단계 합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3. 중국 정부가 미국과 홍콩 문제로 골치가 아픈 가운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는 소식이 있네요?

- 3일 대만 빈과일보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뎬퉁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집권 민진당 후보인 차이잉원 총통과 러닝메이트인 라이칭더의 조합이 5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보도

- 한편 경쟁자인 친중 성향의 한궈위 가오슝 시장과 장산정 전 행정원장 조합이 얻은 지지율은 19%

- 차이 총통은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시위가 벌어진 6월 이전에는 한궈위 후보에게 뒤지고 있었던 상황

-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 한 것이 차이 총통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

- 차이 총통은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국가 두체제)의 실패사례”라며 대만은 일국양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 대만의 제조업 경기 지표 등이 호조를 보이는 것도 차이 총통에게 유리

3-1. 총통 선거가 다가와서인지 중국의 선거 개입 논란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 최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중국 스파이인 왕리창이 호주 정부에 망명 신청을 하면서 차이 총통의 재선을 막으려고 지난해 11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공작을 벌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

- 왕씨가 차이 총통 낙선을 위해 15억 위안(약 2,500억원)을 들여 SNS 계정 20만 개를 개설했고 한궈위 국민당 후보에게는 2,000만 위안(약 3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밝혀

-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과거 의혹만 무성하던 중국의 대만 침투 공작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왕씨의 스파이설을 확대

- 하지만 관영 환구시보는 2일 “왕씨는 2016년 460만 위안(약 7억7,000만원)의 사기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은 전과자”라며 그의 법정 판결 당시 동영상을 공개

- “20대 중반에 불과한 왕씨가 여러 나라를 넘나들며 그토록 중요한 공작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면서 “기껏해야 간첩 끄나풀에 불과할지 모르는 청년을 기다렸다는 듯 반중 여론몰이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

4. 네팔에서는 축제를 위해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 현지시각으로 3일부터 이틀 간 네팔 남부 바리야푸르의 가디마이 사원에서 '가디마이 축제'가 열려

- 네팔은 물론 인도에서도 몰려오는 수십만 명의 참가자들 대부분 소, 염소, 닭 등 가축이나 비둘기, 쥐 등의 가축을 제물로 바치면서 수십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

- 5년마다 한번씩 힌두교의 여신인 가디마이를 기리는 의식으로, 힌두교 신도들은 자신이 직접 가져온 동물이 도살되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

- 문제는 제물로 바친 동물이 끔찍하게 도살되기 때문에 동물 보호 단체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

- 2014년 열린 직전 행사에서는 무려 20만마리의 동물이 도살된 것으로 알려져

- 네팔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정부가 유혈사태 금지에 나서라는 명령을 내렸고, 인도 국경당국은 이번 축제를 앞두고 네팔로의 동물 이동을 단속하기도

4-1. 정부의 단속과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뭔가요?

- 가디마이 여신에게 동물의 피를 바치면 집안의 재앙을 막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음이 너무 굳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원의 승려들 역시 굳이 이런 행위를 막으려 하지 않기 때문

- 네팔의 동물복지네트워크 회장인 마노즈 가우탐은 "축제 기간 희생된 동물의 고기와 가죽을 팔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축제가 계속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 또 "당국은 법원의 명령보다 개인의 믿음을 더 위에 둔다"며 "당국은 동물 살육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5. 헝가리에서는 30년 만에 결혼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헝가리 통계청은 최근 결혼 건수가 30년 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래 가장 높다고 밝혀

- 올 9월만 놓고 보면 월간 기준으로 1979년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

- 헝가리 정부가 수년 전 여성이 41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약 4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

- 여기에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는 부부에겐 대출 이자를 면제, 3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혜택

- 일반 직장인의 2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대출해주고 결혼식장 대여 등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 외국인들까지 몰리면서 말 그대로 결혼붐이 조성된 것

- 하지만 '이성' 신혼부부에게만 한정돼 동성 커플들 사이에선 불공평하다는 비판도

- 참고로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극우 성향의 인물로 이민자와 동성애자 등을 겨냥한 혐오 발언을 자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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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