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나경원 교체 변수, 최종 타협의 길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 출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1년 당원권 정지, 전혀 문제없어
- 법무부, 법원에 ‘기소심의위원회’란 중립적인 장치 마련하자 
- 한국당은 연동형의 ‘연’ 자도 못 꺼내게 하고... 
- 민주당은 모두 다 가져야 하는 공수처만 주장
- 4+1? 별도의 협의채널은 집권당으로 모든 걸 포기하겠단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멈춰선 국회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마지막 중재안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한국당도 마지막 중재안이란 공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패스트트랙 국회에 협상카드는 전혀 없는 걸까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노영희: 요즘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이래저래.

◆ 오신환: 예, 국회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쉽지가 않네요.

◇ 노영희: 게다가 이 문제 먼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손학규 대표로부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셨나요?

◆ 오신환: 예,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는 받았는데요. 이게 제가 원내대표직은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원과 관련된 권한, 최고위원회의 겸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한할 수 있으나 국회직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등록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법률적으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 노영희: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지긴 했지만 원내대표 자리를 임의로 그렇게 내려놓게 할 수는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신가 봐요.

◆ 오신환: 네, 네. 이미 국회사무처도 정당 내부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네 분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내린 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신당 창당 준비는 잘돼가고 있습니까?

◆ 오신환: 지금 다가오는 8일 날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창준위를 꾸려서 신당 창당 과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가 지금 좀 관심 있는 게 바로 우리 오 대표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포인트 국회 합의하는 것, 법안 처리하는 것, 이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의 중재안이 이겁니까?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 이게 맞는 겁니까?

◆ 오신환: 그게 패스트트랙 이미 4월에 지정된 그 법안이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잖아요. 그것을 양당이 합의하고 이 파국으로 치닫는 국회를 좀 정상화하자라는 최종 마지막 제안을 제가 드린 거고요. 원포인트 본회의는 지금 소위 필리버스터로 한국당이 지난 본회의에 199건의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멈춰있기 때문에 민생개혁법안의 경우는 하루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잡아서 일단 우선 처리하자라는 다른 제안을 한 겁니다.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법과 그리고 유치원3법, 그리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이 정도를 먼저 우선 처리하자라는 원포인트 제안을 한 것이고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준연동형 비례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자라고 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또 한 겁니다.

◇ 노영희: 그게 지금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안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안은 지금 공수처안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서, 배심제를 채택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안한 것은 공수처안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밖에, 법무부나 법원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사실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양쪽에서 수용 가능한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또 정치인들은 좀.

◆ 오신환: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연동형의 연 자도 못 꺼내게 하고, 민주당은 과거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정부 입법안,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의를 해놓은 경험이 있으면서도 수사기소권을 모두 다 가져야 하는 공수처만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게 전혀 양쪽이 타협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가 좀 이런 식으로 파국을 맞이해선 안 된다. 그래서 양쪽이 조금 양보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갖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여지껏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 노영희: 양쪽에서 사실 제대로 된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결국 민주당이 말하는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겁니까?

◆ 오신환: 네, 맞습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법이죠. 준연동형, 50% 연동형을 하는 그 연동형을 받으라는 얘기고요. 다만 지금 225:75로 지금 지정돼 있는데, 비례대표가 75명인데 그 숫자가 28군데 지역구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정의 타협을 좀 여지를 두고, 다만 준연동형이라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제도의 도입은 한국당이 수용해라.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 노영희: 그렇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건 뭐냐 도대체, 이거 위헌적인 것 아니냐,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오신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가 최종 합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순수 연동형으로 100%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와 조응하는 그런 선거제도기 때문에 분권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어서 일단 준연동형부터 도입하자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자. 달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게 약간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신임 되지 않고 12월 10일이면 끝나게 돼 있잖아요, 임기가. 그렇게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정기국회 본회의 열지 않으면서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살라미 식으로 임시회 열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 오신환: 그게 공교롭게도 정기국회 10일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같이 끝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국회 내에서 지금 7일 8일 9일 그 즈음에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파국으로 치닫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교체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일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국면 속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인 타협의 길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3법은 소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그리고 본회의 60일 그래서 총 330일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월에 지정한 패스트트랙 3법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여기까지만 끝난 거예요. 본회의 60일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협상의 시간은 좀 남았다. 이렇게 보고 저는 양당이 이성을 되찾고 국민을 보고 이렇게 국회가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끝내면 저는 너무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양당이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되게 들어오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4+1이라고 하는 한국당의 이런 식의 행동을 저지할 때 다른 당하고 같이 한 번 해보자, 이런 얘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바른미래당이나 혹은 변혁 의원님들은 여기에 어떻게 동조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오신환: 아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야4당이 손학규 대표 단식과 함께 예산안 처리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을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배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의 과반의석을 확보해서 나머지는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제끼고서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의장이 국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효력이 없는 별도의 협의채널을 가동해서 150명만 확보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 표결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집권당으로서 모든 걸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 후폭풍은 민주당이 온전히 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파국이 아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고, 최종적인 마지막 벼랑끝 전술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노영희: 대표님은 끝까지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가야 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당이 협상으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고, 또 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4당+1 그래서 대안신당까지 다 같이 협조해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변혁 같은 곳에서 대표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사실 민주당의 안은 좀 실현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오신환: 그러니까 저희 변혁 회의에 바른미래당 안에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과 민평당 대안신당 이렇게 힘을 모아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의석수를 150석 이상만 그분들이 확보하면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저는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한국당이 말씀하신 대로 10일 전후로 지금 새로운 또 원내대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라도 안 될 때, 본인들이 그렇게 정 주장해서 하더라도 마지막 협상 카드를 손에 쥐고 합의를 좀 뽑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단식농성을 마치고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통합도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의 변혁파들이 황교안식 보수통합하고 뭔가 좀 손을 잡는 겁니까?

◆ 오신환: 지금 보수통합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좀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 단식으로 인해서 건강은 좀 회복하신 것 같아 다행이라 보이는데. 일단 저희는 새로운 신당,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에 맞게끔 지금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승민 전 대표께서 3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신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우리의 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급변하는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저희는 신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노선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신환: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