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대치, 민병두“못된 머리” 김용태“원포인트 열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 지도부 기계가 오작동 되고 있어 
- 장외투쟁, 삭발, 단식... 내부 집합용인지 
- 나쁜 머리 쓴 것, 아주 못된 머리 쓴 것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원포인트 회의 열어 민식이법 등 반드시 통과돼야
- 원내지도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 국회의원 숫자는 어떤 경우에도 한 명도 늘려선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연루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고 있는데요. 조금 미진한 것 하나만 정리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예, 이 건은 네 가지를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검찰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왜 하게 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요. 왜냐면 김기현 광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수집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일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경찰로 첩보를 이관하는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겁니다. 이 일도 통상을 벗어나서 직제에 있지 않은 일을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민정비서관실의 특감반원들이 울산 현지에 내려가서 경찰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완전히 월권 중의 월권이고 위법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밝혀야 할 것이고. 네 번째, 오늘 일부 언론에 특종으로 나왔는데요. 이 경찰, 다음에 청와대에서 내려간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원들하고 놀랍게도 민주당 송철호 후보 사무실의 관계자들하고 협의했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일들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거라는 점 분명하게 제가 확인해드립니다.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의문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또 청와대나 답할 의무가 있겠지만 의문을 넘어선, 대부분이 사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이기 때문에 곧 사실이 무엇인가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 우리 압승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지방선거에서. 17개 중에서 13~14개는 기본적으로 이기는 선거였는데 그런 무리수를 썼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식에서는, 저희들 기억에서는 아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다기보다는, 뭔가 실체적 진실이 뭔지 파악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 김용태: 무리하다가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이슈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 할까 말까 저희 프로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하자, 이래가지고 결국 국회가 멈췄는데요. 이러니까 어린이 생명안전법, 혹은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여러 가지 민생법들이 올스톱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국민들은 도대체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둘이 싸우면서 우리 법을 통과 안 시켜주는 이 모양을 봐야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주말 내내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이런 촌극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일단 민식이법, 데이터3법 관련한 민생법안 통과 안 된 것, 경위야 어쨌든 간에 국민한테 정말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원포인트 회의를 열더라도 민식이법이나 데이터3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금요일 날 어떤 경위에 의해서 자유한국당 우리 원내지도부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당일 날 알게 됐는데. 하여튼 저는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민생법안 필요한 법안들은 빨리 원포인트라도 열어가지고,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쟁점이 되는 건 결국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선거법은 어떤 마지막 최후의 일각까지 협상해가지고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서로 간에 막고 추진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하여튼 마지막까지 원내 지도부가 협상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김용태 의원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찬성하세요?

◆ 김용태: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동의하지 않고요. 

◇ 노영희: 동의하지 않는다. 민 의원님.

◆ 민병두: 예, 왜 기계가 오작동 한다고 하잖아요. 로봇이 막 명령을 갖다가 이행하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기계가 오작동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버그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 생명체, 정상적인 어떤 집합체 유기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없는 수를. 지금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김용태 의원도. 내가 늦게 들어갔지만 상상할 수 없는 수를 내놨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결국 국민들로부터 고립되고 항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에도 갔습니다. 보도는 안 됐지만 언론들이 제가 간 걸 다 봤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가까워서 그렇기도 했지만 이건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죠. 개인적으로 건강도 염려됐고. 결국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건 21세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장외투쟁하고 삭발하고 단식인데, 그 세 가지를 다 한 거 아니에요. 창문을 외부로 열어놔야 하는데 국민을 향해서 열어놔야 하는데 내부로 결국 열어놓고 내부의 집합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3시간 동안은 내부를 단결시키는 데, 기쁨의 자축을 하는 데 성공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선하게 강해지는 것 참 어려워요. 나쁘게 강해지는 것, 나쁜 머리 쓰면서 강해지는 것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노영희: 지금 현재 한국당이 하는 것은 선하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쁘게 강해지는 거군요.

◆ 민병두: 정말 나쁜 머리 쓴 거잖아요. 아주, 정말 못된 머리 쓴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거법, 이게 보면 호남이 의석이 지금 현재 28석입니다. 영남이 65석이에요. TK 기득권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지역구 갖다가를 오히려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65:28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70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통상적인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두 번 졌습니다, 세 번 졌습니다. 4·19 때 한 번, 2004년 탄핵 총선 때 한 번, 지난번 선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가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져 있다고 한다면 현재 의석구조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건 누워서 떡먹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식은 죽 먹기. 누워서 침 뱉기, 저도 버그가 좀 이상해지네요. 그런데 이거 고치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당이 어딨어요. 저는 굉장히 반발합니다. 세상에 어느, 우리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선거구조, 이것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랑 어울릴 수 있는 선거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하겠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딱 이겁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님 잘 말씀하셨어요. 최후까지 협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협상하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한계를 체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2라고 하잖아요. 정의당 노선, 연동제를 갖다가 반드시 절반은 고집하겠다는 정의당 노선과, 연동제를 좀 줄이고 지역구의 감소폭을 줄이자는 다른 야당. 이 두 가지 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말하자면 공감대가 무엇인지, 자기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자기들 주장의 한계가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가 체감될 거라고 봅니다. 1+4 내에서 한계 체감의 법칙이 통용될 거라고 보는데 그 시점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하여튼 민병두 의원님 우리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국회의원 숫자는 어떤 경우에도 한 명도 늘려선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한 얘기고. 다음에 계속 협상을 해나가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왜 바꾸려고 하는지.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느냐, 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 정치권들이.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면 그냥 자꾸 당리당략으로만 가지 말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국민 다수가 뭘 원하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걸 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 김용태: 잘 모르겠다라니까요. 제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데도 제가 연동제 지금 심상정 안이란 내용 자체를 모르겠어요. 심상정 우리 의원께서도 본인도 국민은 잘 몰라도 된다고 하실 정도로 어려운 법이라 저는 이거 왜 하려고 하느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민병두: 17대가 우리 탄핵이 있었던 때 총선인데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했죠. 그다음에 한나라당인가요. 18대 때 압승을 했죠. 그 압승했을 때 지역구에서 한 52~53% 얻은 게 압승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갖다가 단순비례대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152석을 얻었고, 자유한국당이 그다음에 압승을 해서 과반수에 근접한 의석을 얻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역구 의석을 줄인 상황 하에서 어느 하나가 압승을 해도 그 압승은 정말 10년 20년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지역구에서 50%를 간신히 넘길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비례대표를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소수파들을 배려하자는 것이 연동형입니다. 기독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민중당도 있고, 여러 가지 정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수파를 갖다가 반영을 하자는 거예요. 이 소수파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일정한 부분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니까 좋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의석수를 줄이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 왜. 그 사람들이 실제 얻은 것만큼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거든요, 투표한 것만큼.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대로 가면 영구히 집권할 수 있는데. 영남에 지역구 의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고집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30초씩만 여쭤보고 끝날 건데요. 지금 어쨌든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럽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에서 법안통과가 막히게 되면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나중에 정기국회 마감된 직후에 임시국회 새로 열어가지고 건바이건으로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지금 전략이랄까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식의 민주당의 생각도?

◆ 민병두: 199건 필리버스터 제안한 건 무효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199건 올리기로 3당 간사가 합의했던 건데 그날 국회가 안 열려서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3당 간사 간에 합의해가지고 새해 예산안하고 민식이법은 올릴 수가 있겠죠. 나머지 건은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자동 부의할 수 있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3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선거법인 거죠. 이걸 갖다가 이번 회기 내에 올리게 되면 한 건 한 건 한 건을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법 갖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다음 12월 11일 날 선거법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그걸 갖고 필리버스터를 하면 3일 임시국회 열어서 끝내고 그다음에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 노영희: 가능하겠습니까?

◆ 김용태: 잘 모르겠습니다, 저. 다만 중요한 건 민식이법 다음에 데이터3법, 예산안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선거법은 끝까지 여야가 협상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 같은 것들은 일단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지금 문제가 되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런 법안들은 또 그 나름대로 필리버스터를 하든 말든 어쨌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병두, 김용태: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