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靑하명수사 의혹, 조국사건과 연결돼 있어 보여”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청와대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첩, 다 하명이란 말인가 
- 시민단체에서 수사하라고 제보했고 청와대에 올라가 
- 조국사건과 연결돼 있어 보여 
- 1년 전 있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검찰과 연결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 하명 있었다는 것 사실로 드러나
- 이번 이 사건은 조국 사건보다 더 큰 사건
- 선거3개월 남겨놓고 수색... 결국은 무죄 
- 대통령과 송철호의 관계 그리고 조국이 중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고요.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아주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단식과, 미국 측에 북미정상회담을 조금 늦게 열어달라고 이야기했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경쟁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했다, 청와대 라인에서. 이건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정말 맞는 말인지. 이게 울산경찰청장이 알아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분이 먼저 한 번 이야기해주실까요?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참 아픈 이야깁니다. 청와대 그리고 경찰청, 또 울산경찰청장은 처음에 열흘, 우리가 보름 또는 일주일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치 울산청장이 무언가 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것 같이 됐는데. 황운하 청장.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경찰청장도 몰랐다고 한 것이 결국 알게 됐고. 그리고 황운하 청장이 이야기한 게 전부 거짓말이 돼버리고.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 노영희: 의혹 수준 아닙니까, 아직까지?

◆ 홍문표: 물론 의혹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론을 그리고 또 진행되는 수사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과 그리고 수사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조국 씨 문제만 하더라도 처음에 가족 문제 펄펄 뛰고 대통령도 방어를 하고 당에서도 민주당에서 방어하고 했는데 결국은 줄줄이 다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선 뭐냐. 재판에서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는 누군 못합니까. 이렇게 사실이 명명백백한 것을 자꾸 시간을 끌면서 처음에는 수사 안 되는 것이고 또 기소도 안 되는 것이고 구속도 안 된다고 했다가 구속되니까 재판하겠다. 이런 변명은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 이 사건은 조국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다.

◇ 노영희: 조국보다 더 크다, 게이트 급이다.

◆ 홍문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부산 부시장 사건이 겹쳐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진다는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을 부풀려가지고 하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인데. 조국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 봐야 압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 얼마든지 있고 재판에서 무죄 되는 사례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 사안도 그렇게 봐야 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그건 차치하고, 조국 사건하고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무슨 뭐 하더라, 검찰에서 이런 발표가 있다 하더라. 다 이런 식이에요. 제대로 된 내용 가지고 따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청와대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건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는 그걸 보고 경찰이나 검찰로 이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건들 다 하명이라고 그럴 겁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기현 울산시장 건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어요, 비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 전부터 경찰에서 보고 있던 사안이에요. 소위 내사 중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걸 이러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첩보가 올라가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그걸 수사해라, 기관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검찰에서 민정에서는, 청와대 민정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게 감찰할 권한이 없어요. 감찰이 있으면 직접 감찰을 하겠지만 권한이 없으니까 경찰이나 검찰로 이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절차고 과정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된 게 있느냐. 그걸 막 뒤집어가지고 이것은 거꾸로 청와대에서 하명한 거다, 이렇게 몰아가면 청와대에서 있었던 수많은 그런 이첩이 다 하명이란 말입니까?

◇ 노영희: 그래서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는 5~6명 가량의 별도의 팀이 있었다는 식으로 청와대 반부팸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전직 직원들이. 이 이야기는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총괄이 백원우 팀이이었단 식으로 지금 읽혀져요. 그러면 또 조국 전 수석은 그 당시 이걸 잘 몰랐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인 게 아니다.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 이것은 검찰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뭔가 폄훼하려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홍문표: 이게 이제 다 아시는 이야깁니다만, 청와대라는 곳이 대한민국 움직이는 걸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명이 있고 조직적으로 이걸 의뢰를 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있는데. 사실 선출직은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출직에 손대서, 그것도 선거 딱 3개월 남겨놓고, 그리고 그날 후보 결정하는 날 바로 수색에 들어갔는데 이게 남구 구청장까지 해서 6명을 일제 수사에 들어가서 수색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전부가 무죄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법이 손을 댔다가도 판결이라는 부분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답변을 해야지, 지금도 조국 사건처럼 전혀 청와대는 몰랐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 그리고 검찰은 또 경찰은 몰랐다. 그런데 9번씩 지시하고 주고받은 문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부인하면 국민 누가 이걸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하다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도리를 해야지, 이걸 전면 부정하고 이걸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그동안 수사하고 언론에 난 것은 전부 이게 거짓말입니까.

◇ 노영희: 특별감찰반 전직 직원들이 모두 양심선언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부인하느냐,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첩보 이전부터 시민 고발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고발했던 사건이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런 건데 청와대에서 하명했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깁니다.

◇ 노영희: 처음 단초가 청와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 설훈: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경찰 내에서 이걸 갖고 있던 사안이었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걸 수사하라고 제보를 했고. 그게 청와대로 올라가니까 청와대에서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첩을 해서 당신들이 조사를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선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 홍문표: 최고위원님 지금 잘못 아신 게 있는데, 우리가 행안위원인데 지난번에 경찰청장 민 청장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한 거를. 전혀 모른다고 해요. 수사 중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이 진의를 보고를 했느냐 받았느냐, 이걸 물으니까 자꾸 수사 중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못해요.

◆ 설훈: 그런데 수사 중인 내용을 그럼 다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이야기해보면 다 수사 중이라고 이야기 안 해줘요.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수사 중인 건 일체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 홍문표: 이것은 분명히 팀이 있었고 김기현이를 낙마시키기 위하고 남구청장을 하기 위해서 이거 시작을 손을 댔는데 결국은 무죄가 돼버리니까 이게 세상에 다시 한 번 등단하는 겁니다. 죄가 있었다면 6명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속이 돼서 거기서 재판을 받은 결과가 나올 텐데 6명 전부가 다, 전부 범법자로 몰아서 선거는 치르고 본인들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와서 재판의 결과는 무죄고. 이건 누가 이의하지 않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설훈: 그런데 그 결과는 나중에 다시 또 봐야 한다 생각하고요. 6명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민정 내에는 그런 팀도 있을 수밖에 없고,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걸 이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어야지, 어떻게 그럼 수많은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만 넘겨주겠습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가닥을 쳐가지고 이건 이쪽으로 보내고, 저건 저쪽으로 보내고, 그 팀들이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그게 무슨 팀이 문젭니까.

◆ 홍문표: 공식적인 청와대 팀이 아니라 비공식 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비공식 팀을 가집니까, 정정당당한 팀을 하지. 그리고 여기 박형철인가, 이분은 지금 출근을 3일째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언론에 비치는데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 설훈: 글쎄요. 간단한지 복잡한지는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를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엄청난 사건처럼 부풀리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보십시다, 어디가 진짜인지.

◇ 노영희: 그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죠.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왜 검찰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사건을 꺼냈을까, 이걸 생각해보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 설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국 사건과 연결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법원에서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니까 검찰 측에서 다시 이걸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검찰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백원우 비서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더 정확한 것은 사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내용이 다 검찰발로 나와요.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검찰발로 나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카더라식의 내용들입니다. 진행된 건 진실과 가까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신문 보도에서 나오는 카더라 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검찰 아니면 이걸 소스를 줄 턱이 없죠.

◇ 노영희: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가족 문제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김기현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였죠. 지금 세 가지 문제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서로 잘 안 되니까 연결시켜서 검찰이 일부러 이 타임에 내놓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 홍문표: 글쎄 보는 척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이미 결과가 나와있는 것을 지금 검찰이 손을 안 댈 수가 있습니다. 

◇ 노영희: 이미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 홍문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문제를 손을 안 댈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권력 정치에 어떤 검찰이 손을 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안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해서 댔는데. 아까 먼저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과 송철호 시장과의 관계는 이미 세상이 다 아는 관계이고, 중간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총체적인 이 문제의 중심에 있고, 또 거기 황운하 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결국 이 문제에 손을 대다 보니 이 문제는 이제 국민을 속이는 상황으로 가선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고 또 백원우 부원장도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양심에서 대줘야지, 이걸 자꾸 몰랐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 더 의혹만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논의한 걸 생각해보면 사실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뜬금없는 단식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런 소리는 들어가고 내부적으로 결속이 됐고 어느 정도는 좀 뭔가 이룬 것 아니냔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김세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했던 당의 쇄신과 관련된 소리는 아예 들어가버리고 후퇴한 방향으로 단합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신보라 씨라든가 또 정미경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단식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황 대표와 관련해서 단식하는 앞으로 향후 방향성, 그리고 지금 백원우나 혹은 조국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 방향 같은 것들, 한마디씩만 보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까요?

◆ 설훈: 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정치적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간 것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식은 풀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협상에 응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왜 단식을 했는지 잘 국민들은 궁금해해요. 뭐가 목표였느냐. 당내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단식 아니었느냐. 이게 정확한 답일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이제 풀고 협상으로 나오길 부탁합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이제 빨리, 마지막으로.

◆ 홍문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상정 당대표마저도 정치가 먼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를 현장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다가도 양심이 발동하면 현장에 와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심상정 의원 얼마나 여러 가지를 비판하던 분이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부터 정치가 시작되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설훈: 그렇죠, 사람이 먼저예요.

◇ 노영희: 양쪽 다 오늘 사람이 먼저다를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설훈, 홍문표: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