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주도성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원장 “과한 표현, 경제 활성화 위한 시드머니”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 대담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주도성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원장 “과한 표현, 경제 활성화 위한 시드머니”

-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한 성과 나타나고 있다
- 소득격차 3분기 줄어, 긍정적 성과
- 풀린 돈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오프라인 쪽에 돈 안 흘러
- 자영업 소득 증진에 정책적 역량 최대한 집중시켜야
- 경제 불균형 해소가 성장에 도움, 국제적 컨센서스 있어
- 세금주도성장? 과한표현, 시드머니 제공해 경제 활성화
- 소득주도성장특위 미션, 전문가와 국민 이해당사자 간 소통
- 좋은 일자리?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냐, 안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로 바꿔가는 것
- 문 정부 대기업 친화로 변했다? 친 서민, 친 중소기업 기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 아세안, 가지 않을 수 없는 수 없어... 중국 의존도 줄고 신남방 신북방으로
- 인구수와 국민소득 수준 동시 보면 거의 세계 10위권 국가
- 내년 상황도 나쁘면, 적어도 나라 곳간 조금 더 풀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입니다. 소득을 늘려 소비와 소득 간 선순환을 복원하고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목표였죠. 소득 주도성장 추진 2년 반이 지난 지금,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청와대는 결실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만, 세금 주도성장이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죠. 왜 소득 주도성장인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홍장표)> 네, 반갑습니다. 홍장표입니다.

◇ 이동형>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경제수석 지냈고, 지금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는데, 1년 정도 됐습니까?

◆ 홍장표> 1년하고 4개월 정도 됐습니다. 

◇ 이동형>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안팎으로 비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초기에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당청이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2년 반이 지났는데, 자평 한 번 해보시죠.

◆ 홍장표> 국민의 기대수준이 굉장히 매우 높았습니다. 그 기대수준에 도달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한 나름의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소득이 조금 늘었다, 특히 하위계층에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장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소득이 조금 는 것도 있고, 특히 최하위계층의 소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최하위계층은 소득이 감소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난 2사분기와 3사분기, 두 분기 사이에 느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동안 확대되던 소득격차. 이런 것들이 이번 3분기에 들어서 줄어드는 모습들이 긍정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자영업자 소득은 줄었단 말이죠. 원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인 국민들 주머니가 배불러지면 그러면 자영업자들한테도 당연히 그 소득이 가니까, 소비를 통해서요. 그래서 경제 선순환,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지금 자영업자 소득은 계속 줄까요?

◆ 홍장표> 저희들 소득주도성장 특위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픈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임금주도성장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임금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포함한 그와 같은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3사분기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심도 깊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풀린 돈들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 특히 자영업 곳곳 아래 골목 상업까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소득은 늘었는데, 소비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홍장표> 네,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특히 경제적인 요인으로서는 가계의 소득이 늘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갑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측면이 하나. 또 하나가 구조적인 측면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영업 부분은 과도한 경쟁이라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 소비 패턴의 명확한 변화.

◇ 이동형> 온라인이 급성장하는 거요.

◆ 홍장표> 그 방향으로 해서 온라인 쪽으로 돈들이 흘러들어가고, 오프라인 쪽에는 제대로 안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구조적 문제는 당연히 극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만, 이것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 홍장표>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 지금 근로소득 쪽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니까 자영업 소득을 증진시키는 데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때부터 보수 언론, 또 야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경제학 이론이다. 

◆ 홍장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경제학 교과서나 사전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경제학을 40년 공부했는데요. 교과서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그것은 가계 소득을 늘려서 성장에 보탬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계소득이 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서 그 결과 시장이 늘어나서 결국, 기업 투자가 활성화된다. 이것은 교과서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다른 나라도 이런 정책을 쓰는 곳이 많은데, 다만 이름이 소득주도성장, 그런 이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 홍장표> 그렇죠. 외국의 경우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이외에 특히 OECD나 IMF 같은 경우에는 포용성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ILO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 이웃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성장전략의 전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핵심 내용은 경제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세금주도성장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일자리 늘리고 하는 것도 세금 거둬서 공공고용 창출하고, 단기간에 늘리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 홍장표>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는 과한 표현이고요. 당연히 세금도 써야죠. 세금을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고령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세금을 쓰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임금이나 사업소득,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일종의 관련되는 제도 개혁이나 실제로 관련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드머니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이동형> IMF도 그렇고 한국은 돈을 더 풀어야 한다, 더 많이 써야 한다, 이런 권고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투자 같은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민간 투자는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 홍장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 정부의 정책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대단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시장이 열릴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시장이 열릴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일종의 기업의 경영환경,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하고요. 또 필요하면 정부가 돈을 써서 시장을 형성해줘야 하는 이런 과정을 맡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장은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 그리고 제도를 바꿔주는 것, 이런 것들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 이동형> 거기에 규제완화,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 홍장표>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소득 늘리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줘야지 그만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 원, 결국은 안 됐습니다.

◆ 홍장표> 지금 사실은 대통령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원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동형> 속도 조절론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후퇴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재벌 개혁 같은 것을 할 것 같았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듣다 보니까 재벌개혁은 아니고 오히려 재벌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 관료들한테 손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또 진보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홍장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최저임금이 후퇴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재벌개혁이 후퇴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정책이라는 것도 실제로 현실의 여건, 그리고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요. 당연히 속도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늦춘다는 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소득주도성장의 정책들, 예컨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든지, 복지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급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속도를 더 내야 하는. 그래서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의 내용을 갖추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작년이었죠? 작년에 수석비서관으로 계실 때도 야당에서는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 홍장표> 네, 있었습니다.

◇ 이동형>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도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하고, 바꿔라,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 홍장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만들어진 것도 조금 더 일반 전문가와 그리고 국민,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 그런 대화의 장을 넓히면서 그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조금 더 세밀화 하는 것, 이런 것들의 우리 특위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우리가 아까 자영업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가장 불만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 올라가고, 아까 구조적 문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일단 본인들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 구조적 문제보다는 정부에서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최저임금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는 더 어렵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이분들하고도 소통하는 시간은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 홍장표> 저희들이 작년 9월에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간담회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일차적으로 부처와 협의 속에서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가,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영업 부분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자영업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가지로 딱 수렴되는 게 아닌 워낙 다양한 부류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향후에 조금 더 맞춤형으로, 특히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외식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유통 쪽, 도소매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대책이라는 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열심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영업자가 우리가 너무 많은 구조인데, OECD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자영업이 많았던 국가들, 그리스나 멕시코나 결국은 나중에 다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국민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시겠느냐? 

◆ 홍장표>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자영업 비중이라는 게 지금 취업자의 25%,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단히 높은 비중인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 이동형>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 홍장표> 그래서 실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안 좋은 일자리들을 조금 더 질이 좋은 일자리로 바꾸어나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가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임금 보조 같은 정책들을 지금 작년 청년 일자리 대책 속에다가 아주 중요하게 집어넣어서 올해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우리 대통령이 가끔 청와대로 기업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기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과거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 대기업 플랜이라고 해서 법인세도 인하해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낙수효과가 결국은 실패한 이론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안 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기업 친화적인 제스처를 대통령이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홍장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스처는 조금. 제가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문 정부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친 노동이고, 반 기업 정서, 이런 이야기는 오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초기에 출범할 때는 당연히 친 서민, 친 중소기업을 기치로 들고 나왔고요. 저는 그 부분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 친화적이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대기업은 홀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들은 어려운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면에서는 친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일본은 아베가 들어서 아베노믹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구상했고, 또 시도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너무 좋다고 하고. 우리 이웃나라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경제는 조금 하방곡선을 그리지 않느냐?

◆ 홍장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 물론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접어들어서 보게 되면 전 세계,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 이동형>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잖아요?

◆ 홍장표> 가장 대표적으로는 독일. 독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1% 이하의 성장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어려운 홍콩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전형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나마 그 와중에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 중에서 한국이 OECD나 IMF에서는 2% 정도의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나름대로 그나마 괜찮은 편이 아니냐.

◇ 이동형> 방금 전에 수출 말씀을 해주셨고, 얼마 전에 한·아세안 회의가 부산에서 있었고.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아세안 지역에?

◆ 홍장표> 네.

◇ 이동형> 그게 역시 수출 다변화. 우리는 중국, 미국에 한정되어 있는 수출국가에서 넓혀 보자. 그리고 세계 인구의 9~10%를 차지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으로 가보자, 그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잘될 것 같습니까?

◆ 홍장표>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은 이미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중국의 의존도는 아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야 할 곳은 신남방이고, 인도고, 그리고 아마 향후에 추가적으로는,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신북방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시장도 계속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키우는 그런 노력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우리 인구가 5000만밖에 안 되고 자꾸 줄어든다고 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까. 방금 북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북쪽 루트를 개척하면 또 내수로 포함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경제 발전의 가능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먼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 홍장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인구가 500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득수준 3만 불이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우리는 3050 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그 말씀은 실제로 국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과 그다음에 국민소득 수준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그런 경우로 보면, 우리는 거의 세계 10위권 수준은 충분히 된다. 

◇ 이동형> 5000만 명에 3만 달러.

◆ 홍장표> 그렇게 계산하셔야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나는데, 그것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절대적 빈곤은 줄어드는데, 상대적 빈곤이 결국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부격차가 문제인데, 그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불로소득일 수도 있겠는데요. 같이 출발한 청년이라도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산 사람이랑 전세로 시작하는 사람이랑 5년 후에 얼마나 재산 차이가 나느냐. 이 불로소득이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 경제를 좀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홍장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 정부 초기부터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대책을 많이 내고 있는 거고요. 금방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두 가지 문제에서 아주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고 하면 근로 의욕 같은 것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성장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계속 시중에 있는 부동자금들이 불로소득, 그리고 사실은 비생산으로 흘러가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안 좋은 사인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부동산으로 자금이 자꾸 들어가고, 오히려 주식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 홍장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 역량을 키우는 데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못을 박으신 것으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래서 지금 부처에서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풀로 가동해서 이번 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국제 컨퍼런스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열립니까?

◆ 홍장표> 다음 주 화요일, 12월 3일입니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고요. 주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 이동형> 그러면 국제 컨퍼런스니까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겠네요?

◆ 홍장표> 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주로 이번에 모시는 분들이 국제기구에 주로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OECD, 그리고 IMF, 국민들이 아시는. 그리고 국제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오시고요. 캐나다, 일본의 학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 이동형>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 홍장표> 아무래도 핵심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하고 OECD에서는 세계적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 전략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그와 같은 불평등을 양산하는 그런 정책에서 IMF나 OECD는 포용성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권고 속에서 아마 판단하기를 한국이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그와 같은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다음 달이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질 텐데, 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2020년 예산은 슈퍼예산,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확장 재정 기조는 계속 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홍장표> 지금 경제상황으로 보면 올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년 전망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 속에서 일정 정도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은 아닐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확장 재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상황 역시도 만약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 적어도 나라의 곳간은 조금 더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0766님께서 “자영업자인데요. 최저시급을 올려서 어려운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많이 올려서 힘든 겁니다. 주휴수당 좀 제발 없애주세요.” 최저임금까지는 알겠는데, 주휴수당 올리는 것은 너무 힘들다. 또 주휴수당이 과거에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이럴 때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홍장표> 네, 저도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 과거에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았을 때 일종의 보수를 보충해주기 위한 건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느 정도 최저임금 수준이 많은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주휴수당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마 부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향후에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그런 수준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없앨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특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홍장표> 우리 특위가 만들어질 때 대통령님께서 지시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튼튼하게 그려라. 또 하나,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이 조금 더 세밀하게 돼서 빈틈이 없도록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의 세밀화에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책 체계와 관련된 것에 주력했다고 하면, 이제 정책은 다 소개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그리고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국민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체감형 성과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에 대해 최대한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 홍장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