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美에 총선 前 북미회담 말아 달라"? 정청래 "반국익적 신북풍"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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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美에 총선 前 북미회담 말아 달라"? 정청래 "반국익적 신북풍"  

- 선거법 개정안 쉽지않은 문제
- 선거법, 바른미래당이 변수... 여당 숨은 반란표 나올 수도
- 공수처 통과, 자유한국당 손해 볼 일 없어... 대부분 文정부 고위 공무원들 수사대상 
- 홍준표, 현실 감각 있는 중재안 
- 황교안, 엉뚱한 장소에서 단식... 성공한 단식 아냐
- 황교안 단식, 나라 위기 아닌 본인 위기 구하려는 목적 
- 나경원 '총선 전에 북미정상회담 열지 말라'? 신북풍, 반국익적
-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긴장상태 최고조로 올려... 우리 정부 압박용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 상정 뒤 표결이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올라가면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 정청래>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아마 수정안에 또 수정안,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대로 하면 지역구 석이 28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28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역구 조정을 해야 하잖아요. 거의 100개의 지역구가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내심 본인 제 살 깎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수정안 수정안이 나올 텐데,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250대 50, 이런 안도 나오고 하는데요. 청취자 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연동형과 준 연동형이 있지 않습니까? 준 연동형은 50%인데, 만약에 A당이 10%를 얻는다고 하면 의석이 30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었다? 그러면 비례를 먼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 이동형>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 정청래> 가뜩이나 자유한국당이 총선 전망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비례대표마저 본인들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본인들이 지역구는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의석수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것 같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입장 차가 여러 가지 정책은 다르지만 이 부분은 또 이해를 같이 하고 있어요.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례대표라도 정당 투표로 한 석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제1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고, 한 번 딱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그때 소선구제로 바꾸자고 했을 때 당시 민정당이었나요? 단독 날치기 처리를 했었죠. 그런 전례는 한 번 있습니다.

◇ 이동형> 선거법 개정안이 어려우면 지금 선거법대로 가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 정청래> 다만 지역구 조정이 조금 있는 것이요. 예를 들면, 13만 대 27만이거든요. 하한선이 13만, 상한선이 27만 명인데, 13만 명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병합이 되는 거고요. 27만이 넘는 데는 분할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미세 조정은 있겠죠, 선거법과 관계가 없이.

◇ 이동형> 어쨌든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당에서는 또 발끈할 텐데,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 국회 본회의로 머릿수로 싸울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닙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랬을 때 통과 가능성은 있겠느냐?

◆ 정청래> 바른미래당이 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 밑에서 어떻게 이야기됐는지는 모르지만, 자유한국당과 헤쳐 모여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공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하면 숫자는 빠듯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죠. 여당에서 숨은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고.

◇ 이동형> 기명투표인데, 반란표가 나올까요?

◆ 정청래> 그럴 수 있죠.

◇ 이동형>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기 지역구가 만일 없어진다고 하면.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합의를 했다가 지금 유승민계라고 표현하죠, 쉽게. 그쪽에서는 막겠다, 입장을 바꿨거든요?

◆ 정청래>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같이 맞춰야 나중에 통합이든, 이합집산이든, 인수합병이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입장은 바꾼 것은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직 자유한국당에서는 구체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필리버스터라도 막겠다, 자유한국당이 한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 정청래> 가능한 수단,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 60명이 수사를 받고, 기소 직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시 몸으로 막을 수는 없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막아지겠느냐?

◆ 정청래>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11시간 39분 해봤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진정성이 없으면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 이동형> 정기국회 끝나면 임시국회 소집해서 다시 하면?

◆ 정청래> 그래서 하여튼 계속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데, 그거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홍준표 전 대표가 공수처는 내주고 선거법은 막자, 이게 중재안인데요. 

◆ 정청래> 공수처를 통과시키더라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손해볼 일은 없어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7000명인데, 여기에 야당 관련한 국회의원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이에요. 사실은 공수처를 지금 원래는 야당이 이것을 만들자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에게 뭐 불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나름대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저희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현실 감각이 조금 있는 중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건, 패스트트랙 두 건, 이거 해결하라고 하면서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8일째 벌이고 있는데, 지소미아 건은 그렇다고 치고요. 패스트트랙 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 정청래> 그래서 저도 이상한 것이 옛날에 유신정권 때 대통령이 국회의원 2/3를 임명했던 그런 시대 같으면 청와대 가서 대통령 당신이 임명했으니 당신이 처리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회가 거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한데,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대로 대통령이 국회에 명령하듯이 패스트트랙 이거 중지해라, 그러면 삼권분립도 위반이라고 또 월권이라고 엄청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패스트트랙을 반대할 거면 국회 본회의장 앞이나 국회 정문 앞에, 이런 데가 목표상 어울리는 장소다. 그래서 저는 엉뚱한 장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황 대표의 단식 8일째인데요.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도 단식 해보지 않았습니까?

◆ 정청래> 오늘이 며칠째죠? 한 일주일 됐나요?

◇ 이동형> 8일째입니다.

◆ 정청래> 제 경험상 단식을 하면 3일이랑 4일 넘어갈 때가 힘들고요. 7일, 8일이 또 힘들고요. 열흘 넘어가면 또 평온한 상태가 돼요. 물론 단식하느라고 고생하고, 단식하는 분께 나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는 힘들겠지만, 주변에서 오버하는 것 같아요. 안경태를 들어 올릴 힘도 없다든가, 5일부터 건강 이상설 나오고 하는 것은 단식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며칠 하셨죠?

◆ 정청래> 저는 만 24일 했습니다. 25일째 그만뒀습니다.

◇ 이동형> 유민 아빠 같은 경우는 45일?

◆ 정청래> 46일 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단식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 가라고 권유는 했습니다만, 거절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출구전략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청래> 주변 측근 의원들은 계속 건강 이상설, 건강 악화 이야기하면서 병원에 가시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 이러면서 계속 긴장상태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단식은 예를 들면, YS의 23일간 단식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제도 쟁취를 위해서 13일간 단식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민들이 명확하거든요, 목표가. 

◇ 이동형> 무엇 때문에 단식을 하는지?

◆ 정청래> 그렇죠. 그리고 단식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왜 이 시점에 단식? 그리고 단식하면서 ‘기스’가 많이 났어요. ‘갑질 단식’이다, ‘보초 단식’이다, 그런데 또 목숨을 건다고 하면서 하루 전날에 영양제를 맞았다드라, 그런 면에서 사실상 처음 단식을 시작하면서부터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웠고, 그리고 또 성공한 단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몇몇 평론가들의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리더십이 부족하다, 전략적 판단이 약하다, 심지어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했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 정청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위기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 본인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 아니냐. 또 단식을 하니까, 또 단식하고 고생하는 분 앞에서 이러저러한 비판의 이야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황교안 불가론이라든가, 황교안 비판을 했던 부분은 잠잠해졌죠. 그 부분만큼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재선 의원이고, 그런데. 이번 국회가 최악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무쟁점 법안까지도 통과가 안 되니까. 서민들, 민생 입법, 이런 게 안 되니까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 정청래> 최악의 국회는 항상 언론이 회기가 끝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라서 저는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봐도 최악의 국회인 것만은 분명해보여요.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 것이 7~8일,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 보이콧하고. 그러면 실제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가 법 개정이잖아요. 법 통과잖아요. 그게 본회 의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4년 내내 열흘도 못 했다고 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최악의 국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다음 달 예산안 법정기한 날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 넘기겠네요?

◆ 정청래> 그것을 넘기면 정부에서 가져온 원안으로 통과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야당은 자기들이 주장했던 감액이나 증액, 이것이 무의로 끝나는 거거든요. 법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안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보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늘까지가 일정인데요. 한·메콩 정상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해서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청래> 한·메콩,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한 분이 있을 텐데 메콩강이 흐르는 5개 나라.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과 정상회의를 한 건데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교역이 이 5개국과 845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6000억 달러라고 계산을 해보면 무시할 수 없는 교역량이고요. 우리도 38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8년간 2.4배 교역량이 늘었다는 건데, 무역의 다변화, 이런 것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아시아 국가가, 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상품 판매처. 무역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 이동형> 무역 다변화 측면도 있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성공리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쪽에다가 내년 4월에 한국의 총선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 달라. 지난 여름에도 이렇게 한 번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또 한 번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청래>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신북풍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총선 때 선거를 위해서 총 쏴 달라, 북한에 요구한 것처럼 미국에 가서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그리고 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자신들의,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해서 참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반국익적이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미국이 이 요구를 들어줄까요?

◆ 정청래>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할 것을 안 한다?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안 하니만 못한 발언이 된 거죠.

◇ 이동형>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 평화로 가는 첫 걸음일 수도 있는데, 한국의 총선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 달라? 너무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날 창린도 부대를 방문해서 해안포를 한 번 쏴 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 정청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상태를 최고조로 올린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는 제대로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압박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9.19 합의를 위반한 거 아니냐, 항의를 했고. 항의할 것을 예상하고 했겠죠. 계산은 다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마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준비 기간에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자주성, 주체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국면을 만들고, 그런 부분도 신년사에 담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이동형>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 전 의원도 12월 중에는 북미가 만나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조금 어두워보여요?

◆ 정청래>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날 ICBM 발사했거든요. 그러고 한 달 후에 김정은 신년사가 화해 정책이 나왔거든요. 한 달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정상회담을 하려면 실무회담을 먼저 해야 하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 정청래> 저는 연말연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지금 톱-다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 하다 보면 실무회담에서 합의하는 것 때문에 깨져서 정상회담을 못하고, 못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윤곽만 잡아놓고 두 정상 간에 알아서 하시오, 이게 톱-다운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준비 절차는 간소화될 수 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청래 전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까?

◆ 정청래> 있습니다.

◇ 이동형> 책 내셨군요?

◆ 정청래> 오후 3시에 마포구청에서 합니다.

◇ 이동형> 어떤 책입니까?

◆ 정청래>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정치를 미리 배워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워야 한다. 청소년 정치 참고서로 그렇게 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의원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