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황교안, 타협 가능성 없어 최후의 수단 꺼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절박하면 의원들도 같이 단식 하세요
- 단식농성 마지노선 보름, 패스트트랙 상정 막으려는 계획 
- 국정의 대전환이 아니라 투쟁의 대전환을 할 때
- 민식이법 본회의로 와야 하는데 행여나 대표 단식 때문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 꽉 막힌 상황에서 단식 말고 다른 수단이 있느냐 
- 국정대전환 위한 영수회담 거절되고 다음 날 시작 
- 타협 가능성 없어 단식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 것 
- 방미 3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문제로 인간적 컨택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오늘 2부, 지금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나오셨고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함께합니다. 다시 한 번 아까 1부에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구전략은 그렇다면 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당과 나머지 3야당들이 모두 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처럼 우리가 모두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만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냐. 또 지금 지소미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황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또 공수처 문제, 선거제 문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협상은 가능하냐. 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정태옥): 지금 박지원 의원님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절박함을 너무 폄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소미아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안보지형이나 경제 문제 너무나 절박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선거법 문제, 이것도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는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완전히 반대대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전략이 뭐냐고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정치는 막힌 듯할 때 새로 뚫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꽉 막힐 때, 그러면 단식을 안 하고 다른 수단이 있느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청와대가 독주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절박한 심정을 누구한텐가 전달하는 표현의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출구를 바라보고 작게 눈에 보이는 어떤 출구를 바라보고 이걸 감행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즉생의 각오로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너무 그런 식의 생각이었다면 너무 전격적으로 사실 당내에서도 이야기 되도록 너무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지금 여쭤보는 거죠.

◆ 정태옥: 아니죠. 그것은 청와대에다가 영수회담, 국정대전환을 위한 영수회담을 하고 거절되는 바로 다음 날 바로 시작한 것이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훈식): 아니 절박하시면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좀 하세요, 다같이. 왜 대표만 그렇게 두세요.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면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 분노 위에 서야 하는 것 같아요. 야당은 그래야 한다. 그런데 당내에서도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옆에서 보면. 우리 당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동조단식이라는 것들이 원래 그런 때 하는 거거든요. 같이 가서 단식도 하시고, 우리 정말 절박하다, 대표를 죽이지 말아 달라. 원래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역산해보면 20일 날 조롱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19일 날 하면서 전날은 영양제를 맞고, 다음 날은 단식하신 것 아닙니까. 역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2월 3일 날이 보름 정도 되시더라고요, 대략. 그렇게 보면 12월 3일부터 패스트트랙 상정이 될 수 있는 날이거든요. 보통 보름 정도가 단식농성의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그 이상 가면 우리도 말려야죠,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그 이상 가는 것들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건강이,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턴 건강이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절박함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으시려고 계획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절박함의 말씀은 맞지만, 가령 예를 들면 어제 국회의장하고 여야 4당 대표 만나는 자리도 오셔서 호소하셨어야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본인의 거기 투쟁의 현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는 길거리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야 4당 대표가 다 만나기로 한 자리면 오셔서 우리 정말 안 된다, 이런 호소의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굶는 것보다 지금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데, 우리는 잘 공감도 안 되고 한국당 의원들이 같이 하는 분들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절박하게 계속 굶는다 하시니 이거야말로 그냥 우리로서는 그냥 내부적인 리더십의 상실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박하고 이런 거 다 동의, 100번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좀 방법, 전략, 제1야당 대표의 권위, 아니면 투쟁방식, 이런 것도 전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국정의 대전환이 아니라 투쟁의 대전환을 지금 하실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마이웨이로 굶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타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 정태옥: 타협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타협이 지금 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식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 거죠.

◇ 노영희: 지금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가 계시는데, 원내대표하고 상의가 된 걸까요?

◆ 정태옥: 네,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겠죠. 그리고 대화하는 것, 그와 관계없이 또 마지막에 절박함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그건 또 병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문 대통령이 함께한 국민과의 대화를 보셨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첫 번째 질문한 분이 바로 민식이 엄마라고 하는, 아이가 내 눈앞에서 사고를 당했던 어머니아버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왜 민식이법이 통과가 안 되느냐. 스쿨존에서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사고 당하지 않도록 방지턱이나 카메라 같은 걸 달아달라. 이런 법인데 결국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늦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드디어 일하나 했네,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그동안 안 하고 왜 맨날 싸움만 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식이법을 누가 발의하셨냐. 우리 강훈식 의원 아니겠습니까, 대표발의하신.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국회가 힘들게 갔습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

◆ 강훈식: 그런데 민식이법은 사실은 제가 故김민식 군 부모님도 뵈었고, 발의하기 전에. 그런데 민식이법, 김민식 군이 9월 11일 날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법안이 발의된 건 10월 11일입니다. 정확히 한 달 뒤에. 그리고 10월 11일 날 하고 지금 한 달 보름 만에 소위를 통과했으니까요. 사실 민식이법은 계류가 오래 되거나 이런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희들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다른 법안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 저는 부모의 한을 담아서. 아이 이름으로 법 짓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태호유찬이법이라든지 한음이법이라든지, 다른 법들은 거의 다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게는 3년 정도 됐는데요. 그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는 국회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3년이나 다녔는데. 그리고 사실 저는 울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3년 동안 아이 이름 붙여가지고, 아이는 죽고 아이 이름 붙여가지고 3년 동안 국회를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일일이 편지도 쓰고 다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게 다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한 달 뒤면 더 이상 이 법은 다 폐기됩니다. 그리고 21대 새로 발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발의하러 가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한 부모님의 목소리를 건너들은 걸로는 더 이상 국회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오죽하면 내 자식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의 한을 담아서 이름 붙여가지고 그 법 만들고 싶었겠느냐. 절절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실제로도 그런 편지들 아마 의원님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실제 손으로 다 편지 써가지고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사실 국회의 이런 문제들, 다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태옥: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아주 좋은 법을 발의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크게 도움을 준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개개인의 사건에 대한 반응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설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제도를 새로 설계했을 때 그 제도가 다른 데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삼성 구미공장에서 화학물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만든 법이 화평법, 화학물 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화학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결국에는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기초소재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제도를 설계할 때는 그 사건 자체만의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과 연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법안이 통과될 때는 또 그런. 특히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했고, 또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하고 법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강훈식: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이건 그냥 쟁점의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돼서. 저는 제1야당 대표님 저렇게 밖에 나가서,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도 행안위 전체회의를 갔다가 법사위를 갔다가 본회의로 와야 하는데 혹 행여나 제1야당 대표님 저렇게 밖에 나가서 굶고 계셔서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거나 법사위에 묶이거나 이런 일은 정말 우리 의원 대 의원으로 편하게, 정말 야당 의원님 협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태옥: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 강훈식: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문제는 통과하고 다른 싸움은 또 하시자고요. 이게 안 가도록, 이렇게 달지 말고 이런 문제는 그냥 하고 다른 싸움을 하자니까.

◆ 정태옥: 민식이법을 가지고 야당 대표의 단식을 또 저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 강훈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건 꼭 통과시켜주시라고요.

◇ 노영희: 지금 짧게 마지막 이슈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을 3당 원내대표들이 방문하고 있으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방위비 협상 어떻게 해결합니까? 특히 저는 좀 아쉬운 게, 3당 대표들이 원래는 서로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서 얘기하기로 했다가 이게 결렬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정태옥: 방위비 분담 문제보다도 저는 나경원 대표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3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같이 방문한 게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통일된 의견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특히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문제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같이 가면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뭔가 의미 있는 인간적인 컨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

◆ 강훈식: 아니 이제 좀 아쉬웠던 건 말씀한 것처럼 결의안이라도 국회에서 만들어서 세 분이 같이 가셨으면 모양은 좋죠. 대한민국 국회 결의를 가지고 교섭단체 세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 이런 것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늘 교과서처럼 말하는 외교와 안보는 초당적 협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초당적 협력이라는 게 20대 국회에서 돼본 적이 없습니다,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

◇ 노영희: 그런데 우상호 의원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낮에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겠지만 오히려 밤에는 2부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그런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논의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요.

◆ 강훈식: 그건 당연하죠. 그건 부수적인 이야긴데. 그러니까 낮에는 초당적 협력을 하고, 밤에는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여야 대표들의 할 일이죠. 저는 미국 가서 그런 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당연히 있어야 한다.

◆ 강훈식: 그럼요. 그리고 그런, 사실은 어쨌든 합의해서 마지막 문제들을 풀어내는, 20대 국회 그렇게 욕 먹었는데 마지막 노력까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노력은 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제가 알기로도 우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영 대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럼 결과적으로는 세 분이 돌아오시게 되면 패트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좀 있네요?

◆ 강훈식: 그것은 모르죠.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 정태옥: 정부여당이, 특히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의 출발점은 청와대가 너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너무나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의 재량이 상당히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열린 마음으로 대응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당으로 하여금 협상의 여지를 좀 더 남겨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강 의원님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나 말씀해주세요.

◆ 강훈식: 충청도 말에, 제가 지역구가 충청도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청와대가 중요했으면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슈. 끝에 와서 이렇게 자꾸 청와대 탓하지 말고 여야의 합의할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고, 청와대와 싸울 문제는 청와대와 싸우는 야당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국회가 할 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희 <여의도 중계석> 시간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