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목) 대체복무제도 개선안 결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우리나라 예술의 위상을 높인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군대를 가야 하고, 조성진은 대체복무를 했다는 것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이번 시간엔 오늘 발표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한류 열풍이 뜨거워지면서 방탄소년단처럼 한국을 빛낸 연예인들에 대해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를 포함해 병역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들은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무용 콩쿠르 수상자 등을 위한 대체복무는 유지되지만 방탄소년단 등 유명 대중가수나 연예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엄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빌보드 차트 순위 등은 대체 복무의 기준으로 삼기에 신뢰도가 부족하며, 이를 근거로 음악 분야의 대체 복무를 확대하게 되면 영화 등 다른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체육 분야의 '단체 종목 경기 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한 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경기 막판 병역 특례를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한다는 비판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 사건으로 불거진 부실한 대체복무 관리에 대한 대책도 개선 계획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대체복무제도 개선안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