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홍콩인권법 통과, 미중갈등 증폭될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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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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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 법이 통과됐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19일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가결

-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을 정식으로 발효

- 하지만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지난달 15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약간 달라 다시 하원 승인을 받은 후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내 법안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를 해야

- 상원은 홍콩 경찰에 최루탄과 고무탄·스프레이 같은 특정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

- 미국은 1992년 이후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다르게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의 혜택을 제공

- ‘특별지위’를 기반으로 홍콩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이나 기업들을 유치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성장

- 하지만 인권 법이 발효되면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

1-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입장이 뭔지 알 수 없어

- 만약 거부하더라도 상·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1-2.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상황이죠?

- 외교부와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 판공실, 전국 인민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중앙정부 홍콩 연락 판공실, 홍콩 정부 등 6곳에서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

-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라며 “즉시 해당 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강력한 조치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

- 또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 대사 대행을 초치해 “외국 정부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전해

2. 이렇게 되면 미중 무역협상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히틀러 생가가 경찰서로 변신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 나치 독일 최고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 4월 20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경도시인 브라우너 위암인에 있는 17세기에 지어진 3층짜리 아파트 건물에서 태어나

- 히틀러는 1925년 구술한 ‘나의 투쟁’에서 자신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통일하라는 운명의 점지를 받아 이곳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 히틀러 가족이 이 건물에 산 기간은 몇 달에 불과하고 1945년 히틀러가 사망한 지 74년이나 지났지만 나치 추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 이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나치와 극우 세력들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서로 사용하기로 결정

2-1. 그렇다면 그동안 이 건물은 어떻게 사용돼 온 건가요?

-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나치 소유였다가 종전 이후 도서관으로 쓰였고 1954년 원소유주인 게를린데 포머 가문에 반환

- 오스트리아 정부는 1970년대부터 매달 5000유로(약 647만 원)를 주고 이 건물을 임차해 장애인 시설로 사용

- 하지만 2011년 정부가 히틀러 흔적을 지우기 위해 건물 개·보수를 추진했으나 포머 가문이 반대하고 건물을 팔라는 정부 제안도 거절하며 분쟁이 시작돼 텅 빈 상태로 방치

- 그러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2016년 건물을 강제 몰수하는 법률까지 제정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포머에게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금액 문제로 3년간 또 소송이 진행됐고 지난 8월에서야 대법원이 81만 유로(약 10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확정

- 당초 정부는 철거를 고려했지만 정치권과 역사학계에서 반발이 잇따르면서 건물을 대거 개조해 경찰서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3.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기억해야 되풀이되지 않는 거겠죠.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냉동 컨테이너에서 베트남인들이 숨진 채 발견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는데 또다시 냉동 컨테이너에 숨어 밀입국하려던 사람들이 구조됐다고요?

- 지난달 영국에서 발생한 베트남 이주민들의 '냉동 컨테이너 집단 사망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유럽으로 가는 밀입국 경로의 위험성이 또 한 번 드러나

- 현지시간 19일 영국 펠릭스토우행 화물선 냉동 컨테이너에 이주민 25명이 숨어있는 것을 한 선원이 출항 이후 발견해 네덜란드의 항구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

- 로테르담 응급구조대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항구에 내려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은 저체온증이 의심돼 병원으로 이송

- 덴마크 화물선 회사는 이주민들이 처음부터 화물 트레일러에 탄 채로 배에 승선했으며, 이들을 태우고 온 트럭 운전사는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혀

- 대부분 성인 남성들이었고 국적은 밝혀지지 않아

4.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밀입국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에서 도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 올해 이탈리아 로마의 관문인 피우미치노(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고가 면세품 도난 사고가 12건이나 발생 / 지난해에도 7건

- 중국인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중국계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로 고가 면세품 도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 명품 구매 비율이 높은 국민을 타깃으로 한 표적 범죄로 의심되는 부분

- 밀라노나 베네치아 등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하는 도시로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항공사들은 추정

4-1. 언뜻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 건가요?

- 우리 항공사 측은 출국 수하물이 항공기로 옮겨지기 전 내용물을 검사하는 '엑스레이 검사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현지 엑스레이 검사원이 수하물을 점검하면서 잠금장치가 아예 없거나 허술한 수하물을 골라 값비싼 물품을 훔쳐 갈 수 있다는 것

- 사실 이탈리아 공항에서 이런 일은 다반사로 발생

- 지난 2008년에는 공항에서 화물 하역을 담당하는 용역 업체 직원 13명이 승객들의 가방에서 담배나 주류, 향수 등을 빼내거나 우편물 운송 창고에서 휴대전화 등 귀중품을 훔쳐내 팔아 오다 적발

- 2013년에도 여객기에 수하물을 올리거나 내리는 공간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뒤져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8개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 86명이 적발되기도

- 이 당시에는 도난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감시가 소홀한 곳에 몰래카메라를 1년간 설치해 현장을 포착

4-2. 이탈리아 여행 시 주의사항으로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공항 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항공사 측은 승객들의 신고를 토대로 현지 경찰에 공항 출국장 검사대 등 의심스러운 지점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무시되고 있어

- 현지 경찰에선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승객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며 항공사 측의 대리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 항공사 측은 예방책으로 엑스레이 검색대를 비롯한 취약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

- 한국대사관 측은 우선 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이탈리아 내무부와 공항 당국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사건을 공론화하고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항공사 측이 제안한 CCTV 설치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 급한 대로 개인들이 잘 챙기는 수밖에 없는데 고가의 물품이나 현금은 반드시 직접 가지고 탑승해야

5. 저희가 지난 화요일 이 시간에 스리랑카에서 독재자의 동생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형을 총리로 지명했군요?

- 2005년부터 10년간 철권통치를 했던 마힌다 라자팍세 전 대통령의 동생인 고타 반야가 지난 18일 대통령에 취임

- 그리고 20일에 형인 마힌다 전 대통령을 총리에 지명함으로써 형과 동생이 국정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

- 스리랑카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나라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총리는 내치를 맡는 시스템이고 헌법에 따라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

- 아닐 위크레메싱게 현 총리의 임기는 지금 국회가 해산하는 내년 3월까지 보장된 상태지만 21일에 공식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혀

- 막힌다가 대통령이던 시절 국회의장을 맡았던 형 찬 말과 경제부 장관이었던 바실을 비롯해 라자팍세 가문의 정치인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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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