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文대통령 한가해 보여 걱정 많이 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통령, 긴장감 안보여 걱정돼
-공수처 설치, 야당반대 공감하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해
-민주당 운동권 세력의 위험성, 위선과 이중성에 실망
-보수세력이 보수의 가치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이미지 나빠져
-보수통합보다는 연합이 현실적 대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21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신당 창당과 보수통합, 중도성향의 제3지대까지. 정계개편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보수 정치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당창당으로 세대교체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정치인이 있죠. 정말 센 언니, 무소속 이언주 의원, 연결해서 신당 창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손혜원 의원님께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언주 의원님을 위해서도 빨간 재킷을 입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신당 창당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보셨죠? 관전평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이언주: 네. 아니 이제, 저는 문 대통령께서 좀 민심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국민들이 특히 외교 동맹 문제 때문에 너무나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한가해 보였다고 해야 하나요, 어제 그 모습은요. 그래서 대통령, 지금 국회의원 총선 후보가 아니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런 한 1~2년 정도 대선이 남은 상태에서 후보의 자격이 아니고 대통령이시잖아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의 생존을 또 우리의 지금 먹고사는 문제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한 긴장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 노영희: 한가하시다, 긴장감이 없다. 아주 꼬집으시는 게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손혜원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80점을 주셨어요. 우리 이언주 의원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이언주: 곤란한데요. (웃음) 사실 점수를 별로 주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부분 부분의 대화의 내용보다도 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국민과의 대화 하면서 대화를 하려면 지금 민생과 이런 어떤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고 빨리빨리 긴장감 있게 처리하시고 밤새서 참모들하고 뭔가를 쳐내가면서 지금의 어떤 당면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 노영희: 어차피 대통령 연임은 안 되니까 선거는 준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 이언주: 그러니까요. 네, 네. 제 이야기는 긴장감이 전혀 없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영희: 아예 점수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사실은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당 탄압을 위한 도구로 쓰일 것이다,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길게 역설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 일단 이언주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건 적절했는지.

◆ 이언주: 네, 공수처 같은 형태의 그런 특별감찰기구가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을 비롯해서 몇몇 독재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야당이 걱정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런 건 한 번 생겼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없애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기고 나면 또 정권을 잡은 쪽은 그걸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반대하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검찰개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강력하게 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한 것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대안에 대한 논의는 없고 그냥 극단적 주장만 난무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럼 대안으로 주장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 이언주: 제일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니까요. 검찰총장의 인사 문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오히려 축소하고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전부의 검사가 총장 하에 쫙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는 경찰국가에서 계약국가의 형태,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찰도 좀 더 분권화되고 이렇게 수평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사의 어떤 수사권을 상당히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처럼요.

◇ 노영희: 그렇군요. 법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언주 의원은 제가 예전에 대한변협에서 공보위원으로 활동하고, 대변인 할 때 몇 번 뵈었고 그 당시에 변협 신문에 글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회의원 되시면서 19대하고 20대를 전부 다 민주당 쪽에서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띤 정치인으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보수4.0’이란 이름의 신당 창당 선언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변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이언주: 변하게 됐다기보다는 저는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자라는 쪽이었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경외심,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겪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운동권 세력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시대착오적인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어떤 위선적인 이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아마 국민들이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올 때 탈당할 때 제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던 바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분단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관은 뚜렷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렇다면 사실 그런 비전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다수의 국민들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의 가치라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양심과 헌신,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변혁이 아니라 사실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현실 속에서 개혁을 성취해내자.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해내는 게 바로 사실은 보수의 정신인데, 보수의 가치를 사실 제대로 보수 세력이, 현재 보수 정치세력이 구현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보수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게 각인된 건 사실입니다. 마치 수구꼴통인 것처럼 각인이 많이 되었는데 최근에 국민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느끼는 게 좌파든 우파든 간에 다 수구꼴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어떤 그들의 세력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전통적인 원래의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오면서 그 시대마다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그런데 그것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받아들여가면서 구현해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 원래 선진국에서 말하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을 하자.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양심과 헌신, 이런 가치를 현실 속에서 제대로 구현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제가 4.0이란 이야기를 우리가 썼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1.0은 건국세대, 2.0은 산업화 시대, 3.0은 민주화 이후의 시대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화 이후에 상당한 가치의 혼동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지금 보면 오히려 획일적인 전체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자율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사회주의적 경제 원리가 많이 이렇게 실현이, 정책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실현되다 보니까 경제가 또 위축되고 경직되는 이런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우리 이제는 가치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고 4.0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가 서로 막 대립하는 역사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양쪽 다 해석을 하고, 새로운 어떤 자유민주주의 제대로 실현하자.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정통적으로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정말 엄청난 가치인데요. 지금 준비는 그러면 잘 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분들하고 같이 준비하고 계시나요?

◆ 이언주: 네, 21일 날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발기문 토론을 저희가 생중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4.0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당도 온라인 활용 많이 하고 또 유튜브도 많이 활용하고,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요. 그래서 26일 날 그런 과정 거쳐서 26일 날 창당 발기인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아젠다4.0이라고 해서 저희의 정책적 기조인 아젠다4.0을 위한 토론회가 생중계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또 지향하는 게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시민사회, 이 시민사회 정치세력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에는. 그래서 시민사회가, 시민이 주도하는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토론회를 그때 나왔던 시민사회들과 함께 쭉 해나갈 생각입니다.

◇ 노영희: 어느 분하고 같이 하는지는 그 날 봐야지 알겠네요. 그리고요.

◆ 이언주: 몇 분을 제가 이제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자수성가형 CEO 창업가들, 이런 분들. 포장마차를 하다가 성공한 국대떡볶이 사장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수주의 철학의,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정훈 울산대 교수님,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글로벌컨설팅 회사에 계시다가 김태호 수사관 사건 때 이제 입바른 소리를 하시다가 사직당한 분이 또 계십니다. 백승재 변호사라고. 이런 분들이 쭉 계십니다. 그 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예정인데,

◇ 노영희: 지금 의원님, 시간이 좀 없어서요. 20초 안에 끝내야 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수통합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신당 창당하게 되면 이게 가능할까요?

◆ 이언주: 저는 통합보다도 연합이 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합 관련해서는 저희 정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만, 다만 묻지 마 통합이 아닌 원칙, 그래서 이기는 통합, 그리고 쇄신하는 쪽으로 시대를 새롭게 교체하고 세대교체하고 쇄신하는 쪽으로 통합이 갈 때 저희가 그 면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