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이혜훈 압박? 안규백 “대단히 무례·부적절... 국회 비준 비토권 검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리스, 이혜훈 압박? 안규백 “대단히 무례·부적절... 국회 비준 비토권 검토”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와 미국의 입장차, 좁혀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는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1부에서는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규백)>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 이동형> 한미 동맹이 어쩌다 흥정, 장사의 수단이 됐느냐, 이런 안타까운 소리도 들리던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당연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죠?

◆ 안규백> 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은 동맹의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번영을 구해낸 가치동맹으로 아주 세계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변방의 작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목숨을 바쳤던 숭고한 동맹이자 또 미국은 미국의 가치를 위대하게 만든 핵심적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대한 이런 역사가 약간은 주춤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견고한 한미동맹인데, 어떻게 한꺼번에 5배, 6배를 인상해달라고 할까.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아요.

◆ 안규백> 지금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은데요. 한국 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들을 생각이 있는 그런 국민이고, 나라라고 하면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재선이죠.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운동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 안규백>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도 4~5배 정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나토까지 이어져 가는데요. 이것은 미국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의 돌을 받는 입장이고, 재선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대선 전략적인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위원장님도 한미동맹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삭감 내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 안규백> 제가 개인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의 내용은 우리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민주와 자유 가치를 구현하고, 평화를 일궈낸 가치동맹이다.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주는 그런 정적인 관계가 아니고, 동맹의 가치가 협력의 구성 하에 있어서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하면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역동적 관계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동맹의 발전과 양국의 번영의 공동의 노력을 하되, 미 측의 불합리한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해야만 양국이 서로 간에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도 한미 분담금 문제는 미국이 돈이 많이 많아서 쌓여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보다 5배 내지 6배를 올려 달라.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입니다만, 혹시 이 문제가 국회에 나중에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 안규백>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기본적인 틀이 우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말하는 SMA 특별협정금 틀 안에서 하는 건데요. 이 틀이 지금 현재 1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데, 이것을 600%입니다. 600% 증액을 요구하게 되면 기본 소파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국회의 비준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국회 비준 비토권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 안규백>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경우가 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하고,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은 국회 비준이 통과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 안규백> 미국이 지금 현재 한미동맹의 분열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당 역시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적 공감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 증액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아마 한국당 내에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야당 의원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구하도록 역동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망쳤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던데요?

◆ 안규백> 한미동맹을 망친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그 점에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총론적인 부분을 보면,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과도하다는 그런 인식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경원 대표가 방위비 갈등은 표면적인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불신이 화근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에도, 나토에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대표의 진단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일인가요. 나경원 대표, 오신환 대표, 이인영 대표가 미국 조야에 가신다고 하는데,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날 때만큼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고, 내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지금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같고요. 

◆ 안규백> 외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부가 뭉쳐서 외부를 방어를 해주어야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기본적인 정치인의 자세고, 공감능력이 있는 거죠. 

◇ 이동형> 또 하나, 지금 정보위원장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이 최근 미국 대사 관저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났는데, 이혜훈 의원 이야기는 30분간 방위비 요구만 스무 번이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느데요. 위원장님도 해리스 대사 만났었다면서요?

◆ 안규백> 아니요. 해리스 대사는 저는 만나지 않았고요. 미 대사 관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버트 랩슨 주한미군 차석으로부터 보름 전인가, 20여 일 전인가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일정상 문제로 그게 성사되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정보위원장과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접했는데, 해리스 대사가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뜬금없이 초청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했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면 대단히 무례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대사가 아무리 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대사로 임명된 이상 외교관으로서의 예의와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이것이 본인의 행동이 자신 나라의 상징이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미 대사도 그렇고, 미국 조야 전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안규백> 지금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선과 자신의 탄핵 문제를 희석시키고, 탄력을 받기 위해서 일단 6조 원의 금액을 던져 놓고 그 조야나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짜 맞추기 위한 이런 협상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협상한 것을 보면 그런 제 개인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번에는 결렬됐는데, 우리 협상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올려주는 생각을 하고 만날 것인지, 아니면 동결 생각하고 만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 안규백> 그것은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목표로 하되,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회와 국민들도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10차에서도 이 협정이 1년 이상 연장되더라도 양국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요. 지금 지난번에 9차인가요? 2013년도 연말에 타결이 안 됐거든요. 그때도 10회 이상 고위급 협의를 거쳐서 그 이듬해 2월에 서명을 해서 4월 달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한미 방위조약의 틀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소위 SMA라고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협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협상 과정에서 반미 감정을 자극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양측 70년 쌓아온 한미동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양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양측 모두가 극단적 자세를 지양하고, 생각의 폭과 각을 좁혀서 우리가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 이동형>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고. 그런데 위원장님도 방금 주한미군 철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많이 나간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 안규백>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70년 역사를 쌓아온 한미동맹은 동맹을 넘어 가치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우 소중합니다. 동맹이 약화되거나 혹은 반미감정으로 흘러서는 그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 이동형>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 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만, 방위비 분담금, 그러니까 5배, 6배를 안 올려줬다고 해서 미국 쪽에서 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요. 그게 말이 되는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 안규백>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이동형> 전략적으로도 미군이 여기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로 주한미군을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 안규백> 주한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우리나 미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고,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 여러 가지 확장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호 중심축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쭤보죠.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지소미아 연장을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안규백>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동북아 질서축을 일본에 놓고 대중국전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또 방위비 분담 증액은 트럼프 시대 미국 동맹 인식과 대선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은 일본, 나토에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한다고 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 대폭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이것은 서로 간에 지렛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 이동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에 갑니다. 우리의 주장을 미국 조야에 펼칠 텐데요. 성과가 있겠습니까?

◆ 안규백> 저는 국내 국회에서는 서로 논쟁하고 하더라도 해외 나가면 애국심을 발휘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서 있는 지점이 다른 만큼 강론에 들어가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지나치다, 과도하다,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간다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폭을 좁혀서 애국심을 발휘하리라고 국회에 믿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안규백>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안규백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