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이낙연 총선 역할론? 당에서 요청은 아직... 때가 올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 대담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이낙연 총선 역할론? 당에서 요청은 아직... 때가 올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4부에서는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반환점을 맞이한 소회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제, 또 민주당 총선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하 윤호중)>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스튜디오까지 고맙습니다.

◆ 윤호중>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의 절반을 보냈는데, 일단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야당의 평가는 당연히 박한 것 같고요?

◆ 윤호중> 네, 저희는 여당이니까 후하게 점수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내외 도전이 심했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해내야 하는 과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뤄내기에는 저희들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2년 반 동안에 성과가 그렇다고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평가받지 못하는, 피부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성과들, 이를테면 문재인 케어라든가, 아니면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 시작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반성적으로 돌아보면서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경제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란 때문에 조금 경제적 성과가 묻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 윤호중>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의 평가도 박하죠.

◇ 이동형>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고,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시작됐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압승했고, 그러다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호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정국 거치면서 반성도 많이 했고요. 이제 후반기 임기 반을 맞으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새로운 자세로 국정을 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고요. 선거는 당연히 이겨야 하는 그런 게임인 것이고, 야당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실기했다, 이것을 아마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습니다만, 총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 윤호중> 선거는 항상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년 반의 정부에 대한 평가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2년 반은 후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버텨온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현재까지 쭉 이어져오던 정책,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같은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책의 방향은 옳았다, 그런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미숙한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그 방향을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간다면, 조금 부족한 정책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정책보다는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경제를 살리는 데도 유효하고, 또 개혁을 하는 데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국민들께서 그런 점을 잘 가려서 판단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 예측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어제 5당 대표 회동, 대통령하고 만났는데요. 물론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와준 것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자리였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협치를 시작한 것이다, 소통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관저로 초대한 것은 아마 대통령 최근에 보기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회,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자, 분기별로 한 번씩은 만나자는 이야기까지 하셨으니까요. 협치, 그동안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거든요. 생방송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나가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국민과의 대화 말씀하셨으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자간담회를 포함해서 이런 국민과의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5년 임기 동안 100차례씩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는데, 정말 이거 오랜만이거든요. 이런 자리는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윤호중> 아주 오랜만은 아니고, 지난번에 취임 2주년 때 한 번 했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과제를 많이 안고 계신 대통령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위축 국면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무역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요. 미중 무역관계도 그렇고요.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또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하고요. 정말 많은 과제를 안고 일을 해나가시다 보니까 국민들께 정책 하나하나를 설명하실 시간보다 일을 우선해서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는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여당 의원을 모셨으니까 제가 여당 의원 편을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동안 야당이 소위 말하는 ‘발목 잡기’가 심하지 않았느냐. 특히 추경 같은 것도 신기록이거든요? 그렇게 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협조하지 않겠다, 500조 안 넘기게 하겠다, 벌써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결국은 대화로 풀어야 하잖아요?

◆ 윤호중>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국회에는 국회 나름의 절차와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 예산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장적 재정 정책 자체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협치를 하자고 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반영을 해달라고 해야겠지만, 지금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10년 동안 사실 IMF로 망했던 우리 경제를 누가 살렸습니까? 정부는 곳간이 비었고, 기업들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금 모아서 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기업들은 그런 데로 곳간을 채워갔는데, 정부도 그런 데로 살아났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민이 굉장히 양극화와 저소득에 제대로 생활이 어려워졌는데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 9년 아닙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참아왔던 것은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민들이 가진 것이 없고, 기업은 가진 것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소득도 올려주면서 소비를 부양하고, 또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고, 혁신성장,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재정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제 청와대 들어가서 여섯 분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이 협치 분위기에도 안 맞고요. 빨리 생각을 고치셨으면 합니다.

◇ 이동형>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소위 말하는 기업 프랜들리, 이러면서 법인세 깎아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런데 투자, 고용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 윤호중> 결국, 국민들 주머니만 비었단 말이에요.

◇ 이동형> 낙수효과도 없었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거다, 이 말씀 같고요. 협치 이야기하셨으니까 협치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김재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에게 2년 안에 죽는다, 이런 막말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당연히 여야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 윤호중> 네. 당연히 사과도 해야 하고, 또 책임 있는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김재원 의원 같은 분. 사실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특히 정치인은 말로 하는, 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 이동형> 말의 예술이죠.

◆ 윤호중>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인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만, 유권자들께서 잘 가려서 국회에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이동형> 민주당에서는 막말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던데요?

◆ 윤호중>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막말이라기보다 혐오발언입니다. 우리가 일본 의회에다가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방지법, 이런 것들을 요청했거든요. 다른 나라 국회에는 우리 재일동포들 혐오발언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국회 안에서 혐오발언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은 폭도라든가, 광주 항쟁은 북한의 특수 부대가 와서 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선거 이야기해봅시다. 일단 총선기획단, 민주당도 꾸렸고, 자유한국당도 꾸렸는데, 언론의 평가는 꾸린 것 자체는 민주당의 손을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은 좋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 윤호중>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이동형> 총선기획단장이시니까 각오 한 마디 듣고 이야기합시다.

◆ 윤호중> 이제 저희가 총선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총선기획단을 구성할 때는 저희가 이번 선거에 필승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고요. 그런 만큼 당내가 하나로 뭉칠 수 있고, 또 당이 보다 더 새롭게 혁신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인식될 수 있도록 당이 가야 할 방향, 그것을 저희는 공정, 혁신, 미래, 이런 가치로 추출했는데요. 그런 가치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이번 선거 정책의 측면에서나 또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후보를 준비하는 면에서도 그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총선기획단 민주당이 이겼다, 일단 꾸린 것만으로. 그런 평가를 받는 게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외됐던 여성, 청년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점이 있을 테고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름 돋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 윤호중>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부총질 했던 금태섭 의원을 왜 총선기획단에 넣었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단 말이죠?

◆ 윤호중> 내부총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요. 조금 다른 주장을 했죠. 우리 당의 일반적인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른 주장을 했을 뿐이고요. 그러나 금태섭 이원이 그런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당의 입장이 결정되면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온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크게 봐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의 한 분이시고, 또 이렇게 선거를 준비하는데 다양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총선기획단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기획단이 뭐하는 데냐, 공천장을 막 줄 수도 있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 윤호중> 총선기획단은 이제 당이 선거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총선에 대해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기획단 같으면 우선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경선과 관련된 규칙을 다 마련했는데요. 다만 비례대표 후보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제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 심사와 순위 결정하는 과정을 결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총선에 컨셉과 전략, 그리고  필요한 제도라든가, 선거 대책기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그 안으로 총선기획단은 그대로 흡수가 돼서 총선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 이동형> 총선기획단 젊은 층 참여를 보면, 장경태, 황희두, 정은혜, 이런 분들. 40대도 꽤 들어가 있고요. 2030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최근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안을 제안했거든요. 이게 이슈가 일단 벌써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여론조사까지 쏟아지고 있거든요.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호중> 굉장히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약간 사고성 보도였습니다. 외교국방 쪽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그것을 이제 이슈브리핑 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슈브리핑 발간 결정이 나기 전에 언론에 유출돼서 기사가 먼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아주 검토를 안 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이동형> 언젠가 논의해볼 만한 것이죠.

◆ 윤호중> 사실 인구구조라든가, 인구절벽 문제 때문에 현재의 군의 병력규모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병제로 할 거냐, 또는 다른 형태의 대책을 세울 거냐는 것은 아직 당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이동형> 총선용으로 일부러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윤호중>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제가 사고였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 윤호중> 가끔 보면 이렇게 이득이 되는 사고도 있고요. 해가 되는 사고도 있는데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반대가 조금 많더라고요. 

◆ 윤호중> 그런데 그 여론조사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모병해서 직업 군인이 되면 월 300만 원 정도 주는 것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거는 반대해 달라는 거 아닐까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것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 꾸준하게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 비서실에서도 12월까지만 일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1월 달부터 당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 윤호중> 물론 이것도 제가 기자들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비서실장께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당의 요청이 있고, 본인이 희망하면 그러면 놓아드릴 생각이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주목이 됐는데요. 당에서 아직 이 총리께 와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언제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 하면 항상 1위를 달리고 있고,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의 신망도 받고 있고, 당에서도 당연히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위해서?

◆ 윤호중> 요청할 때가 오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죠.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인 법안 관련 부분인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이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당인 5당이 공조가 돼서 쉽게 본회의 처리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호중> 네, 지금 사법개혁 법안은 표결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4당이 공조해서, 또 무소속이라든가, 대안연대, 이런 쪽의 협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표결 처리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당이 합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엊그제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270석 안 기존의 당론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고. 또 다른 당들도 기존의 우리 패스트트랙 안에서 크게,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당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께서 주도를 해서 정치 협상회의를 열고 있는데, 아직 두 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두 번 다 참석을 안 했어요. 다음번에는 청와대도 가셨으니까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선 5당 합의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손금주 의원, 민주당에 두 번째 입당 신청했는데, 받습니까?

◆ 윤호중> 이번 주말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