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금) 다시 떠오른 모병제 이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다시 모병제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최근 모병제 이슈가 등장했던 때는 지난 2016년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잠룡으로 불리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당시 당권을 노리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모병제를 주장했는데요. 정치적 행사를 앞둔 시점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근거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청년고용문제 해소 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민주연구원이 밝힌 근거 역시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모병제를 주장하는 쪽은 인구감소로 인해 징집인원이 줄면서 기존 제도로는 정예강군을 육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집을 통해 군가산점 논란, 병역기피, 남녀갈등 등을 해소하고 청년취업 등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지원하는 병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 등은 한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징집을 통해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강제로 병력을 일정 인원 이상 유지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징집된 인력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할 때 국가적으로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병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정부는 인구정책TF 전략을 발표하면서 모병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떠오른 모병제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