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성금 징용 해법안’ 한일 양쪽 오해 소지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영채 日 게이센여학원대학교 교수

-일본 자세 변함없으면 애매한 타협 할 필요 없을 것
-문희상 방문에 일본 국민, 미디어들 관심 많아
-일본 우익들 문희상 의장의 새로운 제안 경계하고 있어
-한국, 일본과 대화 시도하지만 일본은 받아들일 자세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1+1+알파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양국이 국민성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 이런 방안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문희상 의장은 또 일본에서 혐한단체의 시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순탄치 않게 힘들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겠다는 것인지 사실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교 이영채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日 게이센여학원대학교 교수(이하 이영채): 안녕하세요.

◇ 노영희: 문희장 의장의 일본 방문이 사실 험난했습니다. 5일 날에는 와세다대학 강연 때 혐한시위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이영채: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일에 대해서부터 좀 관심들이 많았고요. 특히 전 일왕에 대한 사죄 발언에 대해서 문 의장이 유감표명을 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나 미디어들이 관심은 많은데, 우익들은 오히려 문 의장의 새로운 제안들이 혹시 한일 간에 타협을 만들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이 경계하고 또 아주 반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워낙 문 의장의 여러 제안들이 파격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해서 일본 각 정계나 담당자들도 해석을 둘러싸고 조금 많은 신중론도 보이기도 하면서 관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부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낙연 총리가 지난번에 방문을 하고 오고 어제인가 그제인가요.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하고 그저께 대화도 나눴기 때문에 뭔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도 조금 했는데, 사실 그 분위기는 아닌가 보네요.

◆ 이영채: 그러니까 저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행정부에서 이낙연 총리, 그리고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각 부처에게 일본에게 적극적인 새로운 자세를 보이는 거죠. 이것은 한국이 일본과 대화를 하고 또 그리고 대화로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상황이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성과를 내긴 어렵죠. 아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권의 경직된 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한일관계가 꼬여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1+1+알파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저번부터 계속 있어 오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걸 왜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 이영채: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협약에서 모든 게 해결됐다고 하는 기본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배상이라는 판결에 이게 법적 책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형태가 있어도 혹시 도의적 책임은 느낄지 모르지만 법적 책임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관된 입장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교도통신 보도가 흥미로웠는데, 한일 정부 간에 경제교류 협력기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한국과 일본 정부 양쪽에서 일단 부정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검토의 여지가 있어서 아마 수면 하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것은 한일 경제교류 협력기금이 조금 발상으로는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정부는 65년에 경제교류 협력기금으로 해결했고 또 한국이 65년 원칙을 지키고 있고, 하지만 65년 당시에는 조금 미흡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도 경제교류 협력방식 속에 조금 더 보완할 부분에 추가적으로 지원하자는 거죠. 그러면 65년 틀을 깨지 않고 배상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희상 의장의 제안이 조금 국민, 지금의 형태까지 암시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어제 한국의 당사자들이 조금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직까지 뭐랄까요. 국민기금의 형태는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 제안에서도 신중해야 할 것 같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안을 일본 정부도 검토하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을 종합하는 건 좋지만 조금 체계적인 이런 제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 대해서 한국의 피해자 단체가 매우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체계적으로 제안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럼 방법이 뭐라는 건지 도대체가 좀 헷갈립니다, 사실은. 일본에서도 지금 화는 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원칙론만 고수하겠다는 건가요?

◆ 이영채: 네, 지금 현재 일본도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전에요. 어쨌든 이게 미국의 압력이 있고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우리가 원해서 종료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최소한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검토한 건데요. 그렇다면 일본이 한일 간에 신뢰 회복을 하기 원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겠죠. 그렇지만 미국에 대한 압력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한국과 정상회담 환담을 나누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22일 이전까지는 외교활동을 하겠지만, 일본의 자세가 전혀 변함이 없으면 애매한 타협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한일 간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지금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이 애매하게 타협을 해서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일본에서도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돈 주고 정리하고 싶다, 이런 솔직한 내심의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아베 총리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도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국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이영채: 예, 그렇죠. 일본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신인철 일본 기업은 아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에 배상과 관련해서 한 번 지불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아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아베 정권이 기업들로 하여금 일체 여기에 대한 협의를 금지시키고 있는 게 문제의 근원이죠. 그래서 또 한일의원연맹이라든지 기업들, 또는 의원들,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일 간에 악화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 수상과, 아베 관저죠. 일관된 원칙론을 펴고 있는 강경파들의 입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현재 혐한 내각으로 불리는 아베 내각에서 두 명의 각료가 부패 문제로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기우다라고 하는 지금 문부대신이 영어 평가문제 방식을 둘러싸고 ‘자기 분수에 맞게 놀아라’라는 이런 식의 발언을 잘못 해서. 예를 들면 그렇죠. 영어 평가를 앞으로는 ELS라든지 토플 같은 민간시험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하기우다 문부대신이 생방송에서 돈이 많이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자기 분수에 맞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 거죠. 이것은 교육 불평등을 조장한 거라서 오히려 이게 지금 대학이나 교육 현장에 아주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서 아마 한두 명의 더 사임이 거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베 내각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이 아주 안 좋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혹시 한국과의 타협이 어떻게 보면 탈출구도 되겠지만 잘못하면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 내각 입장에서는 아마 한국에게 오히려 더 큰 양보를 가져오면 모를까, 자기 스스로 양보하려는 자세를 보이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아베 내각이 국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5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졌던 11분간의 면담에 대해서 일본은 좀 약간 깎아내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영채: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베 내각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권 운영에 체계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위한 목표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한국과의 관계가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는 많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한국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안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아베 수상은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면을 세우고 명분을 중요시 여기면서 오히려 원칙을 강조했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좀 지금까지 일본 외교하고 다른 게, 일본 외교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였고 명분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아베 내각은 이데올로기와 명분을 중요시하면서 일본의 국익을 많이 손해해온 이런 외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도 사실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조금 미묘하게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조금의 변수는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영채: 그렇죠. 지소미아 종료는 물론 미국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고 한국 입장에서는 다시 일본에게 언제든지 신뢰가 회복되면 지소미아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어른스러운 외교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일본은 이것이 지금 미국에 의존해서 한국에게 압력을 가하겠다는 건데, 혹시 미국에 의존해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더라도 일본은 미국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지불을 아주 크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한국은 어른스러운 외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 참 와 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 노영희: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교 이영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