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박찬주, 남은 여생 자숙하며 기도로 반성해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4성 장군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냐 
- 병법을 공부하신 분인데... 퇴역하시길 다행이다.
- 공관병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
-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박찬주’
- 남은 여생 자숙하면서 기도를 통해 반성해야...
- 기무사가 11건의 정보보고 한 것 파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갑질 의혹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군대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저는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주 前 육군대장)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했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저희가 박찬주 대장하고 사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어제 다 세팅돼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못하시겠다라고 당과 협의해봤더니 안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부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관병 갑질 논란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1호가 되었던 박찬주 전 대장. 이분이 어제 한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특히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가 된 바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임태훈 소장, 여보세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좀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 임태훈: 네,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하는데 오늘 인터뷰를 취소한 걸 당과 협의했다면 어제 기자회견도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 귀엔 들리는데요. 하여튼 4성 장군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분의 인식이 과거 5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또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앞장서야 할 헌법기관이 되시겠다는 분으로서는 자질을 의심해볼 만한 일이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워낙 게시판 같은 데서 이것보다 더한 심한 욕을 많이, 혐오표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멘탈이 너무 강하다기보다는 훈련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제는 안타깝고요. 주변에서는 우리 율사 출신들이 민사소송을 한 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권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은 차차 검토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어제 삼청교육대 발언이 나온 이후에 임태훈 소장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들 궁금해했었는데, 어제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충격적이다. 이 사람의 이런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는 너무 충격이다. 특히 군인연금도 못 받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봐줘선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좀 전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아주 충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임태훈: 예, 어제는 갑자기 앉아 있다가 그렇게, 당했다기보다는 사실 본인이 자승자박한 기자회견이었죠. 굳이 저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 저분은 아직 대중이 무엇을 요구하고 대중이 무엇을 싫어하고를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추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법을 공부하신 분인데 적과의 싸움에서 저 정도면 저분이 퇴역하시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저희가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공관에서 감 따는 일은 장군이 할 일이 아니고, 골프공 줍는 것도 공관병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갑질하는 걸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인데. 본인이 4성 장군으로 계실 때 육군 규정을 보면 장병의 사병화 금지라는 조항을 통해서 공관병 근무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활동에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행위를 할 수 없다. 52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패류나 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을 지시할 수 없고, 부대 또는 관사 주변 가축사육이나 영농활동 등은 지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 이것을 많이 시키니까 육군이 규정을 통해서 이걸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공관병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죠. 사실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은 제가 아니라 박찬주 대장 본인인 것이죠.

◇ 노영희: 그럼 오히려 박찬주 전 대장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네요.

◆ 임태훈: 아니요, 그렇다고 그분을 삼청교육대 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반인권적인 것이고. 남은 여생을 좀 자숙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좀 반성해야 공관병들에게도 죄를 빌 수가 있고요. 본인이 믿는 신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어제 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박찬주 대장이. 2030으로부터 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긴가요?

◆ 임태훈: 본인이 역 같은 데 다니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대들이 지금 포털들을 보면 가장 욕을 많이 하고 있는 세대거든요. 왜냐하면 군에 입대해야 할 세대와 갓 전역한 세대, 또는 입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군대 내 갑질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세대죠. 그러니까 세대를 대표하는 것을 전혀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것들을.

◇ 노영희: 잘못 생각하신 건가 보네요, 이분이. 착각하시는, 그렇군요. 그러면 전화 연결했으니까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박 전 대장이 군인권센터가 최초 공개한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대비 문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면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다.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훈: 역시 정치군인다운데요. 육사 38기니까 박지만, 박정희 아들의 동기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누나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들이 보고 배운 것은 군이 정치개입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두 번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러한 개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기무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군이 할 수 있는 건 합참을 통해서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부를 향해서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한다. 이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군인권센터에서는 또 하나의 추가 폭로를 했는데요. 촛불집회 초기부터 계엄령을 준비한 것 같더라. 이것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 임태훈: 예, 저희가 문건을 파악했습니다. 기무사가 11건의 정보보고 한 것을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현 상황 관련 보고서라고 해서 민정수석실에 2016년 11월 7일에 두 차례나 보고합니다. 여기에 경찰병력 지원안도 있어요. 도대체 기무사가 왜 경찰병력 지원안을 도대체 민정수석실에 건의하는지. 이것은 굉장히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월권인 것이죠.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되던 12월 9일에 탄핵안 가결 시 군의 조치사항 검토라고 해서 국가안보실장하고 국방장관에게 각각 보고합니다. 이날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관저에서 독대한 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기무사가 왜 탄핵안 가결에 군의 조치사항을 검토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정황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조현천 전 사령관 이야기를 지금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 그때 합동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게 조현천 씨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때 당시 검찰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협조도 했고 수배도 했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MBC에서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 없더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훈: 그거 진실이고요.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있고. 진실이라는 것은 주변을 통해서 귀국을 종용한다든가, 실제 정유라처럼 잡으러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 노영희: 그 이야기는 일부러 소극적 수사하고 그냥 덮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그러면?

◆ 임태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