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박찬주 영입, 취소 아니고 보류 상태”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홍문종, 뭐가 급하다고 문상 가서 그런 이야기를...
- 3개월씩 병원에 있는 박근혜, 일종의 특혜 
- 박근혜 병상정치든 감옥정치든 영향 미치지 않아 
- 오보기자 출입제한, 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 의원정수 확대 반대, 문제는 준연동형 해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이진숙, 종군기자로서의 용기와 기백 높이 평가해 
- 홍문종, 문상 가서 그런 이야기 온당치 못해 
- 오보기자 출입제한, 언론탄압 민주주의 짓밟는 일 
- 의원정수 늘리자는 심상정, 자기중심 이야기...
- 박찬주, 취소 아니고 보류해 놓은 상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정말 고단수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인사드리죠.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도 계속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홍문표 의원입니다.

◇ 노영희: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요. 어제 하루 종일 이슈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친을 조문하러 간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배려 좀 해 달라, 사면 요청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의 문상집 가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문상 가서 진상을 부렸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런데 참 원래 문상 가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원래 제한했다가 야당 대표라서 특별히 받으신 건데.

◆ 설훈: 문상을 간 건 좋습니다만 갔더라도 그냥 상가에서 흔히 하는 이런 인사만 하고, 애도만 표시하고 경건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걸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늘어놓고 하면 타이밍이 전혀 아니었죠.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홍문종 의원이 다선의원이고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문상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적절하지 않았다. 이건 당연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 있습니다. 일종의 특혜예요. 3개월씩이나 병원에 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 특히 우리공화당입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놓는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이에요.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형도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죠.

◆ 홍문표: 아까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진숙 사장 같은 경우는 언론인은 시대에 따라서 잘잘못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대한민국 대표 종군기자로서 이라크 전쟁 중심에서 목숨을 걸고 알권리를 세계인에 알리는 그런 용기와 기백에 대해서는 우리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문상 가서 홍문종 의원의 발언은 저는 말의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 노영희: 말의 실수였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홍문종 대표가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에게 쓴소리를 했다. 이런 보도가 한 번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누워서 정치, 특히 우리공화당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홍문종 의원이 장례식장 가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 홍문표: 그런데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문상을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흐름이거나 말거나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의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두 분 다 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요.

◆ 설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와서 병상정치를 하든 감옥정치를 하든 뭘 하든 그 영향은 국민에게 거의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우리공화당 그분들하고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전체에서 볼 때는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으로 끼칠 거라 생각하죠.

◇ 노영희: 그런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법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깨 수술 관련해서 석 달이나 밖에 나가서 치료받으시게끔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한 게 사실 올바른 건가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 설훈: 바르고 안 바르고라는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의학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종의 배려가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지금 적절하냐는 거죠.

◆ 설훈: 그게 적절하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을 인식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여린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리면서 단호한 부분은 단호하죠.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아프다는데 그런 정도 배려는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은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 홍문표: 저는 아무리 정치가 야박해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결정해주는 것이 나는 정치다,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를 떠나서 몸이 진짜 아프다면 당연히 그건 정치에서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인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이와 같은 병치료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저는 우리 의사, 이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의사를 믿어야 한다, 아무리 야박해도 아프니까 당연한 거다. 사실 어깨수술 3개월이나 해야 하는 건지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법무부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해서 형사사건 수사상황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설 규정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오보를 낸 언론사 출입을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독소조항이란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사실 이 조항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데 유야무야 됐고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조항이었죠. 그런데 그걸 이번에 다시 또 강조를 했는데, 강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오보인지 기준도 좀 불명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정정보도가 있습니다. 반론보도권도 있고.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출입까지 제한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필요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입제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조항은 있지만 실제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훈령이다.

◆ 설훈: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조항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홍문표 의원님.

◆ 홍문표: 설훈 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바로잡자고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용기가 저는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분명히 언론탄압이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아주 참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도 과거에 참모들이 전부 증언대에 서고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를 위해서 서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무부도 대통령을 위해서 하지 말고, 국민 국가를 위해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지, 이거 기자들 언론인들을 통제한다? 도대체 이게 지금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된 그런 정책 행동입니다.

◇ 노영희: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다.

◆ 설훈: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언론탄압이란 말은 지나친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12월 3일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서 부의될 예정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까지 다 연결돼 있는데, 정당들별로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상정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 설전도 사실 상당히 이슈였죠. 10% 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 이건 사실은 좀 편법스럽기도 하고, 내지는 국회의원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 설훈: 저도 의원정수 늘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문제는 준연동형은 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치를 하자고 하는 건데. 지역구 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준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게끔 하자고 해놓은 게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야당이 결사반대 하고 있고, 야당은 심지어 비례대표 없애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가 타협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빨리 타협해야 합니다. 의장이 12월 3일까지 한 달 간 여유를 줄 테니까 타협하라, 이거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한 달 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느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 이걸 해야 합니다. 야당은 지금 일체 안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하자고 하는데 그건 안 하겠단 얘기거든요.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고. 만약에 12월 3일까지 타협이 안 되면 그건 패스트트랙 걸려있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당에서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수용하지 않으면 협조 안 해줄 거잖아요.

◆ 설훈: 그러니까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같이 통과시키겠다는 게 12월 3일 날 하자는 의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같이 통과시키면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선거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가 돼야 하거든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합의 없이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주 험악한 독재치하에서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해야 할 겁니다.

◇ 노영희: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반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야 하니까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홍 의원님.

◆ 홍문표: 심상정 의원의 지금 말씀은 대표답지 못하고,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원칙이 없는 자기중심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국회 300명 정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 노영희: 처음에요? 그렇군요.

◆ 홍문표: 그래놓고 지금 와서 무슨 사정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국민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경제는 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의원수를 자기 당에 이익이 좀 있다 해서 그 원칙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더 증원을 한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원칙이 대한민국 정치는 아니거든요. 자기중심의 이야기일 뿐인데, 이건 더 이상 저는 이야기를 않는 것이 심 대표로서는 좋은 것이다.

◇ 노영희: 그런데 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건 있는데, 하도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약간 타협안으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 홍문표: 타협안은 국회의장이, 방금 지금 설훈 최고위원 이야기대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내놓고 그리고 당의 대표들을 만나서 이런 것이 어떠냐,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정파가 제시하면 또 반대쪽이 손해 보는 쪽은 수긍을 안 하죠. 그래서 안이라는 건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 설훈: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가 증원하자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다 마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더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2271 쓰시는 분께서 질문 하나 하셨습니다.‘박찬주 대장 영입 취소된 건가요,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요.

◆ 홍문표: 취소는 아니고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노영희: 취소는 아니고 보류다. 앞으로 여지는 남아있다.

◆ 설훈: 아예 취소하세요. 그건 국민정서와 전혀 맞지 않아요.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두 분, 고맙습니다. 

◆ 설훈, 홍문표: 감사합니다.

◇ 노영희: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