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역대급? 전문가 "대통령부터 초심 회복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 대담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역대급? 전문가 "대통령부터 초심 회복해야“

- 통계청 통계조사 가장 큰 문제점은, 누락되는 노동자 너무 많아
- 기간제 노동자 등락 진폭으로 비정규직 문제 평가 일러
- 文 정부 나아지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쳐
-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이 악화 흐름... 일거에 반전 어려워
- 공공부문 일자리는 애 많이 써, 좋아진 게 분명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정과제 1호까지 실현 안 돼... 대통령부터 조심 회복해야
- 규모만큼 차별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 심각한 문제
- 더불어민주당도 나 몰라라, 비정규직 공약 재점검하고 노사정 힘 모아야
-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이 비정규직 늘렸다? 가짜뉴스
-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조직률 올리는 거만큼 중요한 지렛대 없어
- 비정규직 문제, 보수 야당 집권했을 때 더 심각... 文 정부 탓 돌리는 것 비겁한 정쟁 논리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이 조사로 인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말은, 조사 방식을 바꿔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전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만, 그 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비정규직 숫자가 상당했다는 설명도 가능해 보입니다. 정부 노동 정책에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 관련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하 이남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통계청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남신> 일단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해서 그전에 누락됐던 노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일할 겁니까? 하는 고용 예상기간 질문을 추가해서 그 노동자들이 포착된 것도 일부 진전이라고 보고요. 실제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니까요. 다만 이전 20여 년 동안 저희가 지적해왔던, 통계청 통계조사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외에 누락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최근 급증해오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200여 만 명 이상이 누락됐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내 하청을 비롯한 불법파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거의 100여 만 명 가까이 빠지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시정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조사방법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증감폭을 바로미터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게 정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 이남신> 기본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수 년 동안 줄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의 등락 진폭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졌다, 완화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기본적으로 700만 명대로 나왔습니다만, 총 규모에서는 잘 줄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급여를 비롯한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다소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보니까 정규직은 1300만 명, 비정규직은 700만 명, 이렇게 잡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방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이남신> 지금은 다시 여러 가지로 주저앉고 있는 양상이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고요. 사실은 그것을 전년도 대비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최소한 5년에서 10년의 추이를 봐야 하는데, 그전 정부 기간 동안에 워낙 악화되어 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거에 반전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다만 공공부문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은 사실이에요. 정규직화도 진전이 있고, 그래서 좋아진 게 분명한데요. 문제는 민간부분입니다. 민간부분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양상으로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계조사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 아니냐, 특히 60대 이상을 중심으로요?

◆ 이남신>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 또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에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온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도 통계상 단언하기는 아직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통계청 조사 자체가 샘플 조사입니다. 그게 7~8만 가구로만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 문제와 연동해서 단언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기본적으로는 통계조사 샘플도 늘리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리고 여러 부문별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정규직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 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을 국정 추진 과제 1호로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남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를 선언하셨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정치적 선언에 걸맞은 이후 관리가 되었느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노동 정책 관련한 콘트롤타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들도 사실은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쌍방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국정과제 1호로까지 부각시킨 정규직화가 실현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통령부터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거는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돌리는데, 기존의 정규직들이 반대해서 노동자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 이남신> 안타깝죠. 지금 제가 학교 비정규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심의위원회에 제가 다 들어갔거든요. 물론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양대 노총의 선별노조나 정규직 노조들이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성도 하고, 내부 혁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어쨌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여전히 높고, 앞으로 이게 과연 좋아질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더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 이남신> 저는 규모만큼이나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고용이 보장되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 해소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을 쓸 때,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예를 들어서 호주나 프랑스처럼 비정규 수당을 오히려 더 보장을 해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또는 쉬운 해고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들을 이제는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유실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여당인데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런 공약 이행에 대해서도 재점검하고 비정규직 규모와 차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이 20대의 비정규직 비중을 높였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이남신>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거는 너무 쟁점이 복잡합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세부 통계나 실제 조사가 있는 후에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심지어는 최저임금 인상할 때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정작 구체적인 실체를 보니까 오히려 자영업자 조건도 개선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은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언해서 52시간제 시행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20대 비정규직을 늘렸다? 그거는 저는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결국은 또 최저임금이 이번 정부 들어서 어쨌든 대폭 인상됐기 때문에.

◆ 이남신> 네, 제가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 이동형>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하는 게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 이남신>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정부가 이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자영업자들까지 포괄하는 이런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재벌 개혁이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유관 경제정책들이 같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최저임금 원포인트로 그렇게 정부가 추진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그런 전략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이렇게 인상하는 추세로 가져온 것은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차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다만 을들끼리 대립하는, 특히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 수준의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 파견, 또 용역, 기간제, 시간제, 한시적, 이런 일들. 우리 경제가 90년대 후반 어려워지면서 96년 노동법 날치기 있었고, 97년, 98년 IMF가 터지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 이남신> 네.

◇ 이동형> 다시 우리 경제가 많이 회복됐는데, 일자리 문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세분화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이남신> 참 어려운 문제죠. 워낙 양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다 힘써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노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이 2% 남짓 불과해요. 이것은 거의 무권리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조 조직률이 오르는 것만큼 임금 격차나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와 국회도 나서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의 공약에도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비롯해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입법 과제들도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차별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지렛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노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만, 저임금 노동자가 만드는 노조는 저는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요. 지금 특히 보수 야당에서 비정규직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증가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 이남신> 오히려 지금의 보수 야당이 집권했을 때 더 심각했죠.

◇ 이동형> 그래서 지금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 이남신>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 수준에서는 훨씬 전향적이고요. 다만 이전의 우리가 노동적폐라고 이야기했던 너무 많은 비정규직, 너무 많은 차별, 그리고 너무 많은 나쁜 유연화가 되어 있는 조건에서 개선하려고 하니까 일거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일종의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초심을 지금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같이 연동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보수 야당들이 비정규직 늘어난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그런 정쟁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남신>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