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히는것 보다는 팔목 잡히는 게 낫다"는 문 의장, 공수처법 조율 끝 부의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지현 뉴스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이지뉴스, 뉴스핌의 이지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현 뉴스핌 기(이하 이지현): 안녕하세요.

◇ 최형진: 어제 국회에서 애니메이션 한 편이 상영이 되었는데요. 영상 이야기 전에, 한국당에서 캐릭터를 출시했나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요즘 한국당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싣고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오른소리가족이라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계정 이름이 오른소리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남매 강아지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이들이 등장하는 만화영화를 하나 제작한 건데, 대부분의 내용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어제 처음 이 제작발표회를 한국당이 국회에서 했는데, 그 상영된 영상의 내용이 문제가 됐죠.

◇ 최형진: 애니메이션 저도 봤습니다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이지현: 저도 좀 보면서 헉 소리가 났는데요. 동화 내용 자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옷, 이라고 해서 벌거벗은 임금님 내용 있잖아요. 그걸 패러디한 내용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 아마 표상이 됐는데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림이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보이지 않는 안보재킷, 경제바지, 인사넥타이 이런 걸 착용하고 벌거벗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갑을 찬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문 대통령이 거기에 대고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고 나오니 더 멋있구나’ 이런 문구를 넣는다든지, 문 대통령을 향해서 아이들이 ‘바보다, 바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문 대통령이 쓰러지는데 혼이 나가는 그런 것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대통령에 대한 표현이 아무리 비판이고 풍자라고 하지만 너무 조금 수위가 높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최형진: 저도 사실 조금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겠네요.

◆ 이지현: 그렇죠. 여당에서는 이 만화가 상영되고 나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이게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에 한계를 느끼게 한다. 도대체 누굴 위해서 만든 영상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바른미래당에서조차도 대통령을 풍자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추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면서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상대를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울리는 정치행태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 최형진: 사실 대통령의 풍자, 역대 정권마다 있었잖아요. 저는 얼마 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림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이지현: 맞습니다. 이게 매 정권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긴 한데. 바로 전에 박 전 대통령 시절 때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그림을 전시했는데, 박 전 대통령 얼굴에 프랑스 화가의 작품 나체 그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을 합성해서 전시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당에서도 이것은 너무 심한 풍자다라고 당연히 비판했고요. 야당에서는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 그때도 발생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전에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당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는데 야당이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정치풍자 연극을 하나 공연했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에 무능한 노가리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간 공연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 때마다 항상 정부여당 쪽은 이것은 너무 인격살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야당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긴 한데 조금 품격 있는 비판을 하면 어떨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 최형진: 그 말이 핵심인 것 같군요. 품격 있는 비판. 다음 소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이지현: 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부의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국회의원의 법안을 발의하면 그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뒤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체계자구심사라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법안 문구 다듬고 최종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한다고 하는데, 본회의에서 논의될 준비가 됐다는 의미예요, 본회의 부의라는 게. 거기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법이 통과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은 법안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두고 논의하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그리고 본회의 부의돼서 상정까지 6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 최대한 합의를 해서 절차를 밟되, 만약에 이 기한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만든 그런 제도인데요.

◇ 최형진: 그런데 좀 날짜가 이상합니다.

◆ 이지현: 그렇죠. 이게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게 4월 30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10월 29일이니까 이제 고작해야 180일이 지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오늘부터는 법사위로 넘어가서 이 법안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이게 본회의 부의로 건너뛰었냐, 이게 지금 쟁점의 핵심인 건데.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을 다루던 담당 상임위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고 국회에 있었잖아요. 그게 임시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8월 말까지 활동을 하고 시한이 종료됐어요. 상임위가 공중분해 되니까 법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그리고 또 검찰이슈를 다루는 법사위로 이 법안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법사위로 9월 달에 그게 넘어갔거든요. 9월에 넘어갔지 않냐. 그런데 법사위가 상임위의 기능도 있지만 어쨌거나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주체이지 않냐. 그러면 90일의 기간을 따로 줄 필요 없이 180일 동안 논의하고 그안에 체계자구심사, 법안 문구까지 다 다듬어서 우리 오늘부터 본회의에 올리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어떻게든 늦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90일을 더 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말에나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야가 기한을 두고 거기서 합의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되겠냐라면서 오늘 부의되는 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법안이 해석이 분분한 게 사실 국회법상에 이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오늘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야가 좀 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너무 심하게 대치를 했으니 외부 법률자문을 구했대요.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는데 오늘 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문 의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패스트트랙 계속 실무협상 하고 논의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진척이 별로 없잖아요. 선거법 개정안도 다시 의원정수를 확대하네 마네 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속도를 내는 차원에서 오늘 부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 최형진: 부의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 이지현: 네. 왜냐면 어제 의장하고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할 수 있다, 그런 법률 해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부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건 부의를 한다고 해서 당장 이 법안에 표결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 올려놓고 상정을 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두 달 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문 의장이 일단 이 두 달 기간 동안 최대한 여야가 합의하기를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도 12월 3일 이전에는 내가 이걸 표결에 부치지 않을 테니 그전에 너희들끼리 합의를 계속해봐라, 라는 여지를 줄 거라고 합니다.

◇ 최형진: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혼자만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 이지현: 맞아요. 이게 패스트트랙에 여야 4당이 공조를 했었는데 사실 여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중점법안이었고, 군소야당들 입장에선 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는 게 제1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럼 우리 이거 두 개 같이 하자고 힘을 합친 거였는데 지금 와서 여당이 검찰개혁안부터 하자라고 하니까 야당들에서는 선거법부터 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장 표결에 부친다고 해도 만약에 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법안은 과반 이상의 동의를 못 얻죠. 그러면 통과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들을 설득할 만한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 최형진: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이 만났잖아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이지현: 처음부터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시작부터, 원래 회동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로 악수하고 손잡고 하는 사진을 찍어요. 어제도 문희상 의장이 우리 그래도 스케치 한 번 해야 하니까 손잡자라고 해서 손을 잡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억지로 손을 잡으면서 ‘의장님, 이렇게 손잡아서 뭐해요’라고 약간 비꼬는 거예요. 그때 문 의장이 ‘발목 잡히는 것보다 손목 잡히는 게 나은 거야’라고 받아칩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이견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고, 한국당에서는 문희상 의장이 여당 출신 의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당에 유리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좀 불편한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탈당도 줄을 잇고 있죠?

◆ 이지현: 탈당이 아니라 불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이 지금 이번 달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시작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초선의원인데, 지난 15일에 ‘내년 총선 불출마 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하긴 했었는데 현역의원 중에는 이철희 의원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무기력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이 불출마 선언문 보면서 출입기자로서 굉장히 공감대가 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정치 자체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하고 있고, 그게 여야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해악을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10일도 지나지 않아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주에 불출마를 선언했죠. 표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에 인재영입을 해서 데려온 인사였는데 불출마 선언하면서 약간 최근에 있던 조국 전 장관 국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불의를 공격해왔는데, 우리한테 공정성 시비가 생기고 내로남불의 모습이 비쳐지는 게 참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 대상으로 민주당에 들어왔던 인물인데, 초선이기는 해도 굉장히 전략통이에요. 그리고 대야투쟁을 굉장히 잘하는 젊은 의원이기도 했고, 대중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들이 불출마를 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 한다고 했을 땐 지도부에서 좀 말렸대요. 그런데 그게 설득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다른 당의 의원들이 말릴 정도인데,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철희 의원한테 ‘나는 이 의원 노는 꼴 못 본다. 정치 바꿀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해서 열심히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달래기도 하더라고요.

◇ 최형진: 그렇군요. 둘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초선의원들 불출마 선언이 당에 가져온 기류 변화가 꽤 컸는데요. 이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86그룹, 80년대 학번에 60년대생들, 이들이 너무 기득권이 됐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2030세대가 86그룹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공정을 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망하고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쇄신하고 사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넌지시 던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목받는 게 최근에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뭔가 당내에서 주류 기득권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없어요, 이낙연 총리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낙연 총리가 벌써 4선 의원에다가 지금 어제자로 최장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런 정치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전남도지사도 했을 정도로 다양한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사이다 총리, 답변이 너무 시원해서 사이다 총리라는 이미지도 있고, 최근에 일본 아베 총리 만나면서도 정치적 입지가 올라가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친문세력이다, 어떤 계파가 확실하게 있다, 이런 이미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낙연 총리가 다음 총선에서, 이번에 조만간 총리를 그만두거나 자리를 정리하고 당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인지도, 대중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냐, 어떻게 당에 도움이 되냐. 이것에 따라서 또 그다음 행보가 정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대표로 갈 수도 있고 대선후보로. 원래 여론조사도 항상 대선주자 1위로 자리매김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언제 어떻게 이낙연 총리가 당에 돌아올까. 이런 점들도 지금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된 모양샙니다.

◇ 최형진: 더불어민주당은 초선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있었고 이낙연 총리가 주목되고 있는데, 한국당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 이지현: 네, 맞습니다. 한국당이 잠잠했는데 어제 가까이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렸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본인 내년 총선 출마하겠다, 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 최형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낚시 하러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출마였습니다.

◆ 이지현: 그렇죠.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가 문자를 보낸 것처럼 해서 질문을 넌지시 던졌더니, 본인은 아직 정치 그만두면 뭐할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정치 한 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당내에서는 홍 전 대표가 이미 출마할 거라는 걸 거의 모두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었고. 그래서 어디로 출마하냐, 이게 조금 관심사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본인이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지역구 이야기 나왔는데 지역은 굳이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사실 홍 전 대표가 의미 있는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한 번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은 있어서 그게 과연 수도권 험지가 될지, 아니면 본인이 활동했던 경남 쪽이 될지, 그것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 오히려 야당이랑 여당이랑 살짝 분위기가 반대인 게, 여당에서는 지금 불출마 하고 쇄신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너도나도 출마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살짝 있어요. 홍 전 대표도 그렇고,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 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결과 참패를 가지고 한국당 의원들 몇 분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무성 의원도 했었고, 초선의원 여섯 분도 했었어요. 그런데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 일부는 이미 지금 지역구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내년 총선 다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총선 불출마 어떻게 보면 번복이겠죠.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입으로 내년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당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란 여지를 뒀어요. 이 말은 만약에 당에서 김무성 의원님한테 대표님, 우리 그래도 험지 나가서 서울 종로에 가서 정세균 의장이랑 한 번 붙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한국당 의원들 만나봐도요. 사실 PK TK 지역의 다선을 하신 의원들이 사실 먼저 물러나서 본인들이 스스로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국당으로서도 개혁의 혁신의 이미지가 있고, 황교안 대표도 사실 속내로는 그런 걸 원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의 대부분 생각이 어떠냐면 내가 그래도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높아, 우리는 이기는 선거 해야 하니까 이제 나밖에 나갈 사람이 아직도 없어, 친이는 안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인적쇄신을 단행하기가 한국당으로선 지금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았고, 황 대표로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점점 더 총선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현: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지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