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생에너지 사용률, OECD내 가장 낮은 이유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이현숙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재생에너지 사용률, OECD내 가장 낮은 이유는?"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올해 여름도 무더위가 오래 이어졌죠. 그런가 하면 올해 7월 프랑스는 역대 사상 최고 기온이 46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최대 원인, 석탄이나 석유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온실가스라고 하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의 이현숙 국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숙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국장(이하 이현숙)> 안녕하세요.

◇ 김양원>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여름하고 겨울만 남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구 한 켠에는 폭염이, 또 한 켠에는 홍수가 덮쳤다, 이런 뉴스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닌데요.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이죠?

◆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올 여름 프랑스나 유럽 같은 곳은 거의 46도까지 올라가거나 50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고요.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 찾아왔는데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문제는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대서양의 기온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바다가 아무래도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수증기, 더운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북대서양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즉 영국, 스페인, 프랑스로 더운 공기들이 밀어닥치면서 폭염이 지속되는 거죠.

◇ 김양원> 그런데 그런가 하면 미국 서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산불도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요?

◆ 이현숙> 그렇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이 한국에서는 많이 소개가 됐지만, 실제로 아마존도 그렇고, 그리고 남미에 있는 여러 숲들, 러시아 근처에 있는 숲들이 전부 다 지금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자 숲이 마르게 되는 거죠. 그게 산불을 자주 발생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바다의 온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더운 공기를 머금고 있다가 바깥으로 내뿜게 되니까 수중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대기는 정체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가을에 태풍이 잦아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죠.

◇ 김양원> 우리나라도 잦은 태풍으로 힘들었죠.

◆ 이현숙>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97년부터 바다의 수온을 재기 시작했어요. 약 20년 동안 수온을 재보니까 매년 0.1도씩 꾸준히 상승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상승하는 폭이 2010년하고 2018년 사이에 2배씩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0.3도, 0.4도씩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옛날에는 여름에 있었던 태풍들이 10월, 11월,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호수에 물이 전부 다 말라서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가축들이 전부 다 폐사했다는 뉴스가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인도도 가뭄이 계속되니까, 사실 농부들 같은 경우는 물을 댈 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계수단이 막막하니까 자살하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매우 심각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요.

◇ 김양원> 지구 온난화가 정말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온실가스가 원인이라고.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것의 반대되는 개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야 하나요?

◆ 이현숙> 친환경 에너지라고도 하고, 재생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연료를 사용한 만큼 그 연료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보시면 태양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풍력, 지열, 이런 것들이 재생 에너지에 들어가죠.

◇ 김양원> 이렇게 생존의 문제까지 턱 밑까지 닥친 지구 온난화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면 결국,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재생 에너지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재생 에너지 사용률이 낮은 가보죠?

◆ 이현숙> 매우 낮고요. 매우 낮아요. OECD 중에서 거의 꼴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5%.

◇ 김양원>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독 OECD 국가 중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률이 가장 낮고, 이런 상황. 왜 그럴까요?

◆ 이현숙> 우선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나라의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보다는 큰 나라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만 보면 전 세계 일곱 번째로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구조를 보시면,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브랜드를 통해서 해외 마켓을 개척해나가는 그런 류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약간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 자체도 주마다 굉장히 강력한 기후 변화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은 우리가 사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군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너무나 경쟁력이 없어지는 나라로 되는 거죠. 지금 IMF 같은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IMF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위협을 제대로 감지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에 위협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IMF가 제안한 건 탄소세를 75달러로 올리자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1톤당이요. 지금 그 가격이 2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제품을 팔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요.

◇ 김양원> 경제적으로도 사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심지어 경제 분야에서 성장 지향적인 IMF조차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러면 태양이나 이런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사겠다, 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야 합니까?

◆ 이현숙>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한국에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태양광 패널을 베란다나 발코니나 이런 곳에 걸어놓으면 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고요.

◇ 김양원> 왜 그렇죠?

◆ 이현숙> 현재까지 경제를 발전시키는 구조들이 화석연료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발전해온 경제구조들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과 개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소수의 몇몇 기업과 몇몇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올 수 있거든요. IMF가 말한 것처럼 탄소세가 1톤당 75불이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기료가 약 43% 올라가거든요. 급작스럽게. 그 책임은 모두 다 국민들이 지는 거고, 정부나 기업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가장 예측 가능한 위협으로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 것은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피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이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부서별로 서로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마찰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고.

◇ 김양원>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기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의 이익에 중점적으로 돌아가도록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게 우리나라 주관부처의 문제였어요. 이게 아무래도 에너지 문제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입안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이현숙>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부처들의 역할을 정해주는 통일된 기관이 없는 거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양원>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그린피스와 함께 주기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첫 시간이었는데, 다음번에도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기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현숙>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이현숙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