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목) GAFA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GAFA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GAFA세의 GAFA는 Google, Apple, Facebook, Amazon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GAFA로 대표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는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들 기업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에 세워 놓고 온라인 광고,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2018년 3월 디지털세 세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수익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얻는 IT기업은 연간 매출 3%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건 프랑스인데요, 지난 7월 유럽 최초로 ‘GAFA세’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된 아마존은 프랑스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3% 인상하겠다고 공지하면서 반발했고, GAFA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IT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향후 재투자와 기술 개발이 어려워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AFA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인데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규제로 작용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 있고 이미 국내에 본사가 위치해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중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GAFA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