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일본, 경제적·합리적 판단 X... “아베도 출구전략 몰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하종문 한신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일본, 경제적·합리적 판단 X... “아베도 출구전략 몰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양국입장이나 상황이 100일 전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지만, 양국에 미친 피해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양국도 다르고, 국내 안에서, 또 일본 안에서도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을 담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신대 하종문 일본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하종문 한신대 교수(이하 하종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일본은행 보고서라는 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공식 보고서인데요. 어떤 성격의 것인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 하종문> 네, 일본은행의 공식 보고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 지역 경제 현안. 그러니까 일본의 지역을 과거에는 12개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9개로 나눠서 매년 4분기로 나눠서 보고서를 내거든요. 이것을 2005년부터 작성했는데, 이번 2019년 10월에 나오게 됐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도 이번에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만, 이게 ‘사쿠라 리포트’라고 부른답니다. 연분홍의 표지가 있어서 사쿠라 리포트라고 불리면서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일종의 매크로 데이터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것이 통계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역을 나눠서 하니까 지역에서 경영자라든지, 관련된 경제 주체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조금은 더 체감 경기를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보고서의 특징입니다.

◇ 김혜민> 사쿠라 리포트라고 불리는 지역 경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역 9개를 나눠서 현장의 소리를 담는 그런 보고서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내용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이 한국의 불매운동을 타격을 받았다고 나오던가요?

◆ 하종문> 이번 한국의 불매운동은 생각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증폭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관광산업이 역시 우리한테 보도된 대로 제일 많이 일본에 타격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쓰시마 같은 경우에는 8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의 단체 손님이 제로인 날도 많았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타격이 컸고요. 그런데 쓰시마가 어디에 속하냐면 나가사키현에 속합니다. 나가사키는 큐슈에 있습니다만, 나가사키 시내 같은 경우에도 8월 후반 이후에는 취소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가사키 숙박 업계의 보고서로 평가가 나오고 이게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고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일본의 북쪽 끝에 홋카이도의 삿포로가 있는데요. 여기도 한국 관광객이 특히 여름에 많이 갑니다. 시원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도 단체 손님을 받는 호텔, 아니면 여관 같은 곳에서 손님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제가 아는 분들도 안 간 분들이 꽤 계십니다. 

◇ 김혜민>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 하종문> 그리고 한국 분들은 잘 안 갑니다만, 동해면에 있는 곳에 니가타 밑에 카나자와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기비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은 지역과도 가까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지역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공식 보고서인 사쿠라 리포트에 수록되어 여러 가지로 파문을 낳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본은행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90% 이상 줄어든 대마도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하종문> 그렇습니다. 일본 관광청 전체가 9월 얘기한 것도 보니까 9월에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58%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도시가 줄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쓰시마 같은, 삿포로와 같은 지방이 줄었는가에 따라서 온도차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 김혜민> 저희도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많이 와 달라고, 관광 많이 와 달라고, 그게 지역경제 살리는 거라는 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런 지역 경제는 관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관광으로 먹고사는 지역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산업 분야를 살펴보죠. 산업 분야, 당연히 소재 부품 분야에 대한 언급이 있었겠죠?

◆ 하종문> 그렇습니다.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한국과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문제는 일본 내에서 이게 전체 산업의 동향이, 왜냐하면 보고서를 보시면 안의 내용은 굉장히 큰 덩어리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하나의 산업 분야로 잡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품 소재 산업에서 이 부분은 일본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를 봤을 때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을, 일본이 수출규제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확인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아마 조금 더 통계치로 잡았을 때 잡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정성적 보고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담기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고 보입니다. 

◇ 김혜민> 지금 산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한계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확실히 이런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재고 덕분에 일본 경기에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국산화 시킨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서요?

◆ 하종문> 그 내용은 전체적인 보고서에서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 3개 부품은 재고를 많이 축적하기 어렵거든요. 만들어서 금방 수출을 하고, 생산이 돌아가는 게 단기적인 순환 시스템 분야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수출이 둔화되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고통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목소리가 클 텐데 이게 일본 내 분위기도 있으니까 경영자가 직접 우리 죽겠다, 라든지, 원색적인 목소리로 정부에 대한 성토를 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점들이 관찰됩니다.

◇ 김혜민> 오늘 이 일본은행 보고서를 보고 일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상황에서 몇 가지 분야만 단순 비교해서 한국보다 일본이 이번 일본 불매운동이나 무역제재 이후에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고 말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종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른바 일본에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출규제에 따른 불편한 느낌, 그리고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측면들이 결국에는 개별 기업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정치에 반영되었을 때 한국 쪽에도 결국에는 목소리가 전달될 텐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 세 품목을 만드는 데는 전부 다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내 과거에 있었던 시타츠라든지, 소니와 같은 큰 규모의 기업의 일종의 하청 기업 형태로 있던 것들이 그 대부분 큰 기업들이 사실상 반도체가 몰락하면서 한국과의 산업 연관성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목소리가 국제적인 측면에서,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표면에 나와서 우리한테까지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큰 기업의 목소리가 정치에 영향을 주고, 그렇다면 한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한일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하종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의 수출규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세 품목이 처음 규제됐을 때는 한국의 반도체 라인이 멈출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도 WTO 제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한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느낌의 제재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일본 내부에도 영향이 적은 오히려 중소기업 부분을 선정해서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일본 국내적인 영향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힘든 쪽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고, 한국 쪽에서는 대기업이니까 피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출규제로 인한 양국의 충격파는 생각보다는 작아진 거죠.

◇ 김혜민> 그런데 어제, 오늘 계속 화제가 된 인터뷰 중 하나가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타다시 회장의 인터뷰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 하종문> 네, 저도 봤습니다. 

◇ 김혜민> 이 회장이 굉장히 쓴 소리를 많이 했어요. 한국에 대한 언급도 있었잖아요? 이게 유니클로 회장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 하종문>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수출을 하지 않으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일본의 국부가 증진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출규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가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약간 자해적인 의미의 제재 조치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제의 매커니즘에서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발상인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경제 재계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 정권이 어떤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는 사실 7월 초부터 나왔는데, 여전히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베 정권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면 맞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유니클로 회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수출입국이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간의 산업 연관성을 생각해봤을 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일본은 결국 그런 면에서 중류 국가 정도로 전락했다. 과거의 일본은 이런 정도의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직접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 김혜민> 오늘 일본은행 보고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니클로 창업자의 인터뷰도 그렇고요. 또 일본 언론, 일본 마이니치나 아사히에서도 어리석은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총리가 조금 압박을 받을까요? 지금 출구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지만요?

◆ 하종문>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유니클로 회장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재계의 목소리가 과연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 아베 수상이 최근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생각보다 과거는 일본의 경제 목소리, 재계의 목소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요. 이게 아베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가지고 온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정치 우위적인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경제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웃과의 선린 우호적인 관계, 이런 기본적인 기류가 흔들리는 게 유니클로 회장의 불안이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베 수상이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과연 부담을 느낄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저로서도 가늠하기 어렵고, 어쩌면 아베 수상도 모르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위기감마저 듭니다.

◇ 김혜민>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불쌍하지만, 일본의 중소기업들도 진짜 불쌍하네요.

◆ 하종문>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양국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윈-윈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고,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은 당연히 서로 간의 이익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경제 제재는 완벽하게 일본 내부를 죽이면서 한국을 죽이겠다는 건데, 문제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는 상황이 왜 만들어지냐는 얘기죠.

◇ 김혜민> 일본 재계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약해졌고, 그 말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일본 사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 하종문> 그게 일본 우경화의 가장 커다란 맹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혜민> 그러면 이번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3일이나 24일 중에 개별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전문가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종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총리가 가시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도 원래 가실 계획도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요. 그러면 과연 누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치킨게임에서, 그리고 한국, 일본 간에는 역사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본의 국내 정치가 민주주의가 취약한 구조라면,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있는 양보하는 제스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 김혜민> 일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니 우리가 후퇴할 길을 마련해주자는 이야기이신 거죠?

◆ 하종문> 우리가 오히려 대로를 만들어주면서 일본 국민들이 아베 수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만드는 게 대통령이든, 우리 국민들이 하는 불매운동이든, 이런 이야기는 외압이고, 어차피 일본이 일본인이라고 하는 범주로 단결된다면 오히려 일본 국내 내에서 한국이 과연 저런 조치를 취하는데 수상은 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혜민> 일본보다 민주주의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오히려 아베 총리의 문제점을 일깨워주는 게 출구 전략이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 하종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오히려 한일 관계를, 지금 역사문제에서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양국이 윈-윈하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해보자. 저는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일본 국민에게 어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 김혜민> 역사문제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분명히 알려줘야죠. 그리고 그것은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 하종문> 그렇죠. 그 문제와는 별개죠.

◇ 김혜민> 그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먼저 전략적으로 퇴로를 마련해주는 것도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할 것 같다고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하종문>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