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유승민, 황교안 만남 큰 의미 없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 첫 회동, 공수처에 대한 여야 이견 확인한 자리 
- 공수처안 합의 이뤄지지 않아도 가결 동의
- 조국정국, 상처 회복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 손학규, 전혀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 듣지 않아 
- 안철수와의 소통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 
- 박주선, 김동철... 조만간 함께하는 시간 예정되어
- 유승민, 황교안 만남 큰 의미 있다고 평가하지 않아 
- 유승민의 쇄신 조건, 한국당 특성상 절대 달성 불가능
-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공수처는 괴물이다’ ‘아니다, 공수처 반대가 역대급 억지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핵으로 떠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문제로 해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한명씩으로 구성된 2+2+2 협의체가 어제 국회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했는데요. 어제 회동에 함께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어제 고생 많으셨죠?

◆ 권은희: 아닙니다.

◇ 노영희: 난항의 우려 속에서 여야회동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협의보다는 탐색전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어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 권은희: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단절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사개특위 안에 올라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그리고 공수처 설치안과 관련해서 각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로 논의됐습니다.

◇ 노영희: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합의가 됐는데 공수처 법안이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 권은희: 네,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공수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이 큰 그런 상황임이 확인되는 자리였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결국 가장 뜨거운 논란은 공수처 설치법이다, 이런 이야긴데. 지금 민주당은 10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안 된다. 이런 얘긴데. 그렇다면 결국 바른미래당이 키맨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그리고 공수처 설치, 그리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어제 처음 협의하는 자리였지만 바른미래당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합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합의처리가 보다 타당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3당이 합의처리를 합의하고 그렇게 합의가 된 경우에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염려나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소·수사권 권한을 같이 가짐으로 인한 권력행사의 우려를 제거한 바른미래당 안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바른미래당 안으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 노영희: 지금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는 백혜련 의원의 안과 권은희 의원의 안, 두 가지 안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 권한, 그리고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공수처에 둘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권은희 안으로,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안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안 되면 표결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여집니다. 

◆ 권은희: 안 되면 표결까지 가겠는 게 아니라 공수처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표결절차에 의해서 가결을 시키도록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표결절차로 가결하는 데 동의하겠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렇다면요. 지금 그런데 또 바른미래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선거법 개정안 우선처리,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처리를 약속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 권은희: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합의가 3개의 안을 패트(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되, 선거법을 우선 표결에 올린다라는 내용이 기존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합의가 가능하고 또 합의가 보다 타당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처리를 합의한다면 선거제도 부분을 굳이 우선 처리하지 않아도 공수처안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권 의원님께서는 선거법 개정안하고 검찰개혁 법안이 먼저 잘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셨는데, 그 두 개 법안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우선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권은희: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 바른미래당 안이 있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또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수처 설치 여부와 관련한 이견의 차이가 커서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합의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으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먼저 진행해도 좋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그러시군요. 아까 이견이 있었다, 대립이 있었다, 각 당 별로.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하셨는데, 그 결과 어제 회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3당 원내대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호프 회동 할 때만 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요.

◆ 권은희: 어제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3당에서는 서로 반박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나가진 않았고, 각 당의 입장을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 노영희: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약간 포인트를 달리 해서 조국 사퇴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두 달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떠들썩했는데요. 결국 35일 만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권은희 의원께서는 원래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 권은희: 경찰 출신임을 떠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난 촛불의 정신, 촛불의 희망을 다 마음에 담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촛불의 의미와 정신을 정말 퇴색시켜버린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외쳤던,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외쳤던 정의와 공정이 사실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66일 동안 계속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 노영희: 광장에서 우리가 다 함께 촛불을 들고 외쳤던 정의와 공정이 결국은 다 동상이몽이 아니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신데.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내놓았던 검찰 개혁안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권은희: 검찰 개혁안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중심으론 논의가 되고 있었고 공수처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안에 바른미래당 안은 보다 보완적인 내용으로 두 개나 법안이 상정이 돼서 사실은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국회에서 진행됐어야 했고 진행돼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말만 서로 오고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국회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대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제 그 첫 자리였는데 다행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 안을 중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인 만큼 검찰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조국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이 본질적인 건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평가할 건 아니다. 이런 취지신가 봐요.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결정,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권은희: 결과적으로 잘했다라기보다는 반드시 했었어야 하는 결단이었고, 공정과 정의에 회의감을 줬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책임을 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의 공정과 정의라는 그런 잣대 하에 대한민국이 모일 수 있도록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그 회복시켜준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상처가 남아 있고, 이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또 얼마만의 시간이 걸려야 할지는 미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기 이전에 반드시 했어야 하는 결정이고 또 빨리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잘못된 것이었다, 그동안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요. 바른미래당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중에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앞으로는 거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권은희: 저희들이 처음 모였을 때 탈당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현재의 바른미래당에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였고요. 그 인식 하에 지금도 여전히 모이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당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이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목소리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호남 중진의원님들이나 변화와 혁신에 지금은 함께하지 않고 있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넓혀가면서 좀 더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키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노영희: 탈당을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좀 더 잘해보자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신데요. 지난번에 이혜훈 의원이 저희 인터뷰하시면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꽃가마를 내어드리면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했다가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혹시 권은희 의원 보시기에도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 가능성이라든가 향후 거취,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권은희: 안철수 대표와는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철수 대표나 우리 의원들이 가야 할 길들이 뜻이 하나로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그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왜냐면 변화와 혁신이 무엇인가를 지금 도모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향후 분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어떻게, 참여하시는 겁니까? 권은희 의원님께서도 그쪽 지역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권은희: 예, 지금 박주선 김동철 대표님은 함께하지는 않고 계시고요. 조만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유승민 의원이 ‘날만 잡히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황 대표도 ‘대화가 필요하면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가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류가 조금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비상행동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있더라고요. 

◆ 권은희: 변화와 혁신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만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요구하고 있는 쇄신의 조건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특성상 절대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서 떠도는 그런 통합의 정지작업이나 통합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아예 못을 박으시네요. 통합의 정지작업이나 가능성이 없다.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권은희: 그 부분은 평가의 영역이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권은희 의원이 보시기엔 그렇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자유한국당하고 합쳐진다거나, 보수진영끼리 서로 빅텐트 스몰텐트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의 통합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행동한다. 이런 걸로 보면 될까요?

◆ 권은희: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네.

◇ 노영희: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