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조사결과 발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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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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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저희가 매일같이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터키의 쿠르드 공격 현황부터 좀 챙겨보겠습니다.

지난 9일에 시작된 터키군의 시리아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에 대한 공습이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터키군이 지난 13일 점령한 국경도시인 라스 알-아인을 시리아민주군이 탈환했다고 밝혔고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쿠르드족 도시 만비즈를 향해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터키에 맞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군 역시 만비즈에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비즈란 곳은 2016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를 몰아내고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한 지역인데요

터키는 쿠르드가 이 곳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쿠르드 민병대가 만비즈를 떠나기로 했지만 여전히 쿠르드가 장악하고 있어서 터키군이 벼르고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25만여 명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추정했고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일주일 사이에 약 7만 명의 어린이가 대피했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던 국제기구들 역시 철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 터키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도 덩달아 강도가 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IS가 재건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은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탠데요

현지시각으로 14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한 유럽 28개국 외무장관들은 터키의 군사 공격을 규탄하면서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기수출 금지는 각국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불발됐는데요

지난해 EU에서 터키로 수출된 무기는 미사일 등을 포함해 4500만 유로(약 589억 원) 규모이며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등이 주요 무기 수출국입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시리아 사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군과 IS에 맞서 싸운 동맹국들"이라며 유럽이 IS의 공격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유럽의 안보 우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유럽은 자국 출신 ISIS(IS의 옛 약칭) 조직원을 송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비용을 치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에 부담시키자'고 했다"며 유럽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한편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짐 제프리 미 국무부 시리아 특별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현지시각으로 16일 터키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더 강력한 제재로 즉각적인 휴전을 요청하겠다는 심산이지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제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휴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미국의 뒤늦은 대처가 아쉽기만 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했던 유람선 침몰 사고 결과가 발표됐다면서요?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헝가리 허블레아니호 참사에 대해 헝가리 경찰이 지난 10일 조사를 마치고 넉달 만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교통 방해로 다수의 인명을 손상하고,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C. 선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때 유리 선장이 레이더 같은 안전장치를 모두 가동했지만 경보장치의 소리는 꺼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다만 사고 직후 유리 선장이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했다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리 선장은 사고 당시 허블레아니호가 앞에 있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각각의 혐의에 대해 최대 8년과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헝가리 경찰청은 아직 실종 상태인 한국인 여성 한 명과 관련해 “일상적인 정도의 수색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일이 지나면서 실종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실종자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분리독립 요구가 거센 카탈루냐 지역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당시 스페인 연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해 91.9%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통과되자 ‘카탈루냐 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는데요

그러자 스페인 연방정부는 분리독립 투표를 무효로 선언하고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하면서 당시 주민투표를 주도한 지도부 12명을 국가반역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14일 스페인 대법원은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에게 선동·공금유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카르메 포카델 전 카탈루냐 자치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1년 6월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는 징역형을, 3명에게는 불복종 주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지도부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센 항의시위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되고, 경찰과 충돌한 시위 참가자 70여명이 다쳤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시위대가 도로와 철로를 점거해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고, 스페인 제2의 공항인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에서는 공항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카탈루냐 지방의 주요 노동단체들도 스페인 정부에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오는 18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C바르셀로나 구단과 카탈루냐축구협회(FCF)도 대법원 결정을 규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카탈루냐축구협회는 독립운동 지도자와 가족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지역 내 모든 경기를 중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3-1. 그런데 카탈루냐 지역은 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건가요?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이 열렸던 바르셀로나를 주요도시로 끼고 있는 카탈루냐 지역은 스페인의 북동부에 위치한 자치주인데요

비록 스페인 영토의 6%에 불과하지만 전체 수출의 25.6%, 인구의 16%(약 750만 명), 국내총생산(GDP)의 19%, 외국인 투자의 20.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스페인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7세기까지 독립적으로 자치권을 누리고 있던 카탈루냐는 고유의 언어와 역사, 문화, 생활 방식 등을 가지고 있어서 애초부터 스페인인이라는 의식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카탈루냐에서 징수된 세금이 스페인 중앙정부를 통해서 경제력이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데 쓰이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중앙정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카탈루냐 지역을 차별해 왔는데요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와 상의도 없이 카탈루냐 중부로 흐르던 강을 남부인 안달루시아로 강제로 물길을 돌리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일도 있었고 자치권을 빼앗은 후 고의적으로 카탈루냐의 의료계를 망가뜨렸다는 장관의 발언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 독립에 대한 카탈루냐 주민들의 여론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탈루냐 주민 48.3%가 분리독립에 반대했고, 44%만이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4. 스페인 정치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카탈루냐 독립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의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다음은 폴란드 총선 소식이죠?

현지시각으로 13일 61.7%의 투표율을 기록한 폴란드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이 43.6%를 득표해 하원 460석 가운데 235석을 차지해 과반을 넘겼는데요

하지만 현재 100석 가운데 61석을 차지하고 있던 상원에서는 49석만을 차지하며 과반을 야권에 내줌으로써 절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원에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집권당이었던 '시민연단' 등 주요 야당이 연대한 친유럽연합(EU) 중도 성향의 '시민연합'이 27.4%로 134석을 확보했고 극우 정당인 '연맹'은 6.8%로 11석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됐고요

상원에서는 야당 3개당이 서로 같은 지역 내에서 경쟁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힘을 합쳐 겨우 법과정의당의 과반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5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법과정의당은 강경한 이민정책과 사법부 독립 훼손, 언론 탄압 등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는 비판과 더불어 EU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4년 더 집권하게 됨으로써 폴란드의 사회와 각종 기관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1.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비민주적인 성향이 강한 집권당이 또다시 정권을 잡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전문가들은 병원 현대화와 교육·환경·교통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 취학연령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복지비 지원 등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법과정의당이 이번 선거를 “전통적인 가톨릭의 가치에 뿌리박은 사회와 특권층에만 유리하고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구적) 중도 좌파 사회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로 몰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파 민족주의를 내세워 폴란드의 민족적 정체성을 자극하는 전략을 구사한 건데요

여기에 이미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의 편파적 보도가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은 폴란드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방송이 공산 주의 정권 때보다 더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법과정의당이 지난 2015년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뒤 곧바로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여당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에 대해선 폄하는 물론 사실 왜곡까지 동원해 부정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예를 들면 '폴란드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별도 연구에서도 국영방송인 뉴스 채널 TVP가 집권당과 관련된 아이템에서는 '개혁', '주권', '영웅', '애국적' 등과 같은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야당 관련 아이템에서는 '충격적', '의혹', '도발', '정부 전복 시도' 등과 같은 단어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히 편파적이었다는 겁니다.

5. 언론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폴란드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이번에는 남미 베네수엘라 얘긴데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물가상숭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최저임금을 통해 현재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세 번 째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한화로 9000원 정도인 15만 볼리바르의 월급으로는 한 마리 가격이 8만 볼리바르인 생닭을 두 마리도 채 사지 못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일간지인 엘나시오날은 “쌀 1㎏, 옥수숫가루 1㎏, 다진 닭고기 1㎏, 달걀 반 상자, 치즈 250g을 사면 월급이 바닥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100만%를 넘었던 물가상승률이 최근 연 5만% 수준으로 다소 진정됐지만 연이은 임금 인상에도 구매력은 물가 상승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 홍콩에서는 미국 의회를 향해 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고요?

지난 14일 밤 홍콩 시민 13만 여명은 센트럴차터가든에 모여 홍콩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미국 의회에 촉구했는데요

미국 하원은 이르면 16일 오전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에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홍콩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국 의회가 홍콩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난 성명을 냈고 중국 중앙정부 역시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홍콩 시위가 외부 세력을 조종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면서 “만약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할 경우, 향후 벌어지는 사태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7. 지난 주말 일본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들이 유실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반응이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요?

지난 13일 후쿠시마현 다무라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오염 제거를 위해 수거한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가 전날 임시 보관소 인근 하천으로 유실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어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상이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서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금까지 6개 자루를 회수했다”며 “여기에 자루 4개를 더 발견해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 유실된 것이 없는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문제는 다무라시가 임시 보관소에 오염된 풀이나 나무 등이 담긴 폐기물 2667자루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번 사고로 몇 개가 유실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환경상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이전부터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며 정확한 내용을 알리지 않아왔을 뿐만 아니라 덮어놓고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언론에 알려진 방사성 폐기물 유실 이외에도 관련해 어떤 일이 더 일어났을지조차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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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