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공수처법 다음 국회로’? 윤소하 “본심은 ‘결사반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공수처법 다음 국회로’? 윤소하 “본심은 ‘결사반대’”

- 조국 불쏘시개 동력 살려 검찰, 정치, 교육, 민생 개혁까지 국회가 해야 할 일 
- 공수처법 다음 국회로 넘기자? 본심은 결사반대한다
- 자유한국당 바람대로 무조건 바른미래당 연대에 응하지 않을 것 
-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 두 가지 수정보완 논의 과정에서 결정
- 이인영 사법개혁 먼저 처리? 심정은 이해하지만 제안 내용 오지 않아 
-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모두 성과 내야한다는 데 동의, 결과 도출될 것 
- 한국당 공수처 반대, 칼날 뺀 칼집 가지고 이야기
- 조국 정국, 솔직히 정의당도 상당히 힘든 시간
-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정의당과 민주당 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여당 입장에선 검찰 개혁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하지만 제1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여야 3당이 꾸린 이른바 ‘2+2+2 협의체’에서 사법개혁 법안 협상을 시작하는데,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이동형> 우선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윤소하> 저도 어제 국감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솔직히 착잡한 심경이 앞섰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어쨌든 깊은 고심 속에 내려졌을 사퇴 결정은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3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검찰개혁의 성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공개소환과 심야조사 폐지 등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민적 화두로 자리 잡게 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평가하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그러면 국회가 이루어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조국 장관이 불쏘시개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는 그 불쏘시개의 동력을 살려서 검찰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민생개혁까지 국회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대표님은 그러면 조국 장관이 35일 동안 내어놓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네요?

◆ 윤소하> 네.

◇ 이동형> 조국 장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시계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검찰개혁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지 않았습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 

◆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게 잘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은 완강하게 공수처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윤소하> 두 분의 말씀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사반대한다, 그리고 황교안 원내대표는 다음 국회로 넘기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본심은 전자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공수처라는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의 핵심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 아니냐. 권력기관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칼날이 자유한국당을 향하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배경에서 지금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일단 내일부터 사법개혁 법안 협상이 시작되는데, 일단 정의당에서는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윤소하> 네. 실제로 이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위 2+2+2 협의체에서 사법개혁 법안 협상을 시작하는데, 여기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찰개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등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을 같이 합의하고, 국민 앞에 약속한 원래 여야 4당이 함께 만든 법안이잖아요. 그 주체들이 모여서 성과를 내오는 논의를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제안한 것입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아마 연대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 윤소하> 물론 한국당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은 반드시 해야 한다. 물론 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백혜련 의원 안, 권은희 의원 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바람대로 무조건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응하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이동형> 여당은 지금 사법개혁을 먼저 처리하자, 10월 말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 저희가 어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하고 통화했습니다만 그건 안 된다, 처음에 약속한 대로 선거제도부터 해야 한다, 이런 방침이더라고요.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 윤소하> 저희들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법개혁안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두 달 여간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모두가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논의를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써 받아들인 거고요.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안.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수정·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민주당이 다른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거든요?

◆ 윤소하> 네, 그런데 저도 그것도 안타까운 건데요. 실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대단히 높은 과정에서 빨리 처리하자, 라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안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야 교섭단체 3당만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패스트트랙 법안이 온갖 난관을 뚫고 올려놓은 이것의 성과를 내기 위한 주체들과 논의를 깊게 하고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패스트트랙 법안이 조금 이른 이야기입니다만,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겠습니까?

◆ 윤소하> 그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같이 논의한 것 아닙니까? 한 당이 내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직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에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이 시대적 두 개의 화두. 사법개혁, 그리고 정치개혁.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존은 결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 윤소하> 지금 현재도 아까 2+2+2 협상에서도 내용적으로는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공수처를 반대하면 다른 복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윤소하> 그러니까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요. 칼날을 뺀 칼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공수처법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검사,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까지 모두 같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이동형> 자유한국당 입장은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 윤소하> 야당 탄압이라고 그런 식으로 여론전, 내지는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조국 정국에서 계속해서 해왔다가 그때는 사법개혁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돌아서서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민 앞에 지금 알려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조국 정국을 겪으면서 정의당도 약간 몸살이라고 할까요? 내분이라고 할까요? 당원들 간에?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 윤소하> 그렇죠. 

◇ 이동형> 지금은 조금 해결이 됐습니까?

◆ 윤소하>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정의당 당원들, 지지자, 많은 고민, 논의도 했고, 갈등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 즉 개혁과 반개혁이라고 했을 때 개혁의 과제를 선택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상처도 있지만, 고민이 깊었던 만큼 더 깊이 내다보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죠. 그래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분명히 정기 국회 내에 성사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하자. 심상정 대표, 손학규 대표, 여러 명이 이야기했고, 여당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자유한국당도 못할 것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척이 되는 겁니까?

◆ 윤소하> 글쎄,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하자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서로 다 하자고 했는데, 지금 하자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의당과 민주당뿐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물론 법률로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장 산하의 특위를 놓고 예를 들면 감사원에 맡기는 그런 방안까지도 실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국면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두려워한 립서비스 정도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법률로 제정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라면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되는 건데요. 법률로 제정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 끌어서 안 하겠다는 말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 윤소하> 진행자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소하> 지금 계속 내고 있고요. 또 강하게 이것을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더욱 더 강력하게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