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나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나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돈,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슬픈 현실이죠.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적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 이야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영문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하 이영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이영문> 이름이 조금 길고, 복잡하죠?

◇ 김혜민> 다 아는 단어이기는 한데요. 길게 조합되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싶어요.

◆ 이영문> 쉽게 말해서 원래 의료가 공공분야인데,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가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의료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울시의 공공의료자원들을 관리하고, 자문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보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곳입니다.

◇ 김혜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게끔 하기 위해.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강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지켜주는 거죠?

◆ 이영문> 네, 특별히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재단을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2년 전쯤에요. 그래서 새롭게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개혁, 혹은 폭넓은 전개를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 김혜민> 정책도 세우고, 병원도 도와주고요.

◆ 이영문> 네, 시립 병원들도 돕고, 보건소도 평가하고요. 

◇ 김혜민> 오늘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어제 오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설리 씨의 소식이었는데, 사실 이영문 대표께서 자살 예방 운동 1세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 사랑 운동에 굉장히 선구자로 대한민국에서 큰일들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당연한 질문이지만 어떠셨어요?

◆ 이영문> 저는 설리 씨를 많이 접하지는 못 했지만 젊은 층에 매우 인기가 있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 분의 연예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로 안타깝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이것을 모방하거나 또 다르게 해서 전염성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김혜민> 그건 고인도 원하지 않는 일일 거고요. 가족들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설리 씨가 평소에 워낙 당당하게 본인의 의견을 냈고, 사회의 편견 같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본인의 모습대로 그것을 맞서려고 애썼던 당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을 볼 때 시그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던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 이영문> 우리 인간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항상 정반합의 원칙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밝다는 것은 반대로 지나치게 어둡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사람이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에너지도 고갈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자살 징후가 있지만, 주변에서 아주 주의 깊게 보지 못한다면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에게 마지막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표시 안 나게 하시죠, 이분들이.

◇ 김혜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도움으로 연결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 차선책인 것 같고 결국, 본인이 본인 스스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자각하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 이영문> 네, 물론 설리 씨도 그런 움직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 김혜민> 그러면 이게 바로 정신 건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주변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대표가 다른 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정신건강 전문가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 이영문>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서울시도 새로운 2030. 2030년까지의 서울시 시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대책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정신과를 전문으로 하는 은평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울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요. 또 25개의 보건소에도 민간 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140개 정도에 이르는 정신재활시설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매우 폭넓게 서울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여러분도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늘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변의 보건소라든지, 정신보건센터가 많습니다. 

◆ 이영문> 하나 빠뜨렸네요. 더 중요한 자살예방센터도 당연히 있습니다.

◇ 김혜민> 자살예방센터도 있고요.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초대석에서 할 이야기를 해볼게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권리. 이게 바로 건강권인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오히려 잘 모르겠어요. 이 개념을 정의해주세요.

◆ 이영문> 이게 주관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관적으로 내가 건강할 권리, 이것은 주관적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국민이 건강하게 해줄 권리. 이것은 국가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건강권이죠. 그래서 건강권은 자기 스스로도 건강을 위해서 내가 누려야 할 권리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주어야 할, 건강을 지키게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권입니다.

◇ 김혜민> 건강이라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이영문>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특히 우리 한국은 교육이나 건강, 의료 문제를 개인의 차원으로만 치부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의료나 교육과 같은 분야들은 복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문제, 그 지역 공동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공재로 의식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건강은 공공재다. 사실 구성원 하나하나의 건강이 그 사회의 건강을 말하는 거니까요. 생생경제가 경제 프로그램이니까요. 이 건강권과 경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설명을 해주시죠.

◆ 이영문> 구체적인 수치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울증이 생산성을 얼마나 갉아먹는가 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회사의 경영진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우울증을 좋게 해주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투자 국가 개념이 있습니다. 건강투자 국가는 모든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부강한 국가로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건강투자 국가 개념들도 있어요. 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체력이 국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건강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국가가 부강해진다, 맞는 말인데요. 사실은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요. 한 사람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건강이라는 조건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건강해야 하는 당연한 기본권을 모두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점인데요. 제가 공공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자치구별, 지역별, 성별에 따른 건강 격차를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 이영문> 네, 당연히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사회경제적 요인이 풍부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표가 낮은 쪽보다 웬만한 건강 지표에서 적게는 1.2배, 많게는 1.5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 수명도 차이가 있고요.

◇ 김혜민> 비만 같은 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 이영문>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혜민> 암도요?

◆ 이영문> 암 발생률은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정확하게 제가 어느 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각 구별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 자치구는 확실히 건강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 이영문> 그렇지만 서울시의 웬만한 구는 우리나라 전체 구를 놓고 봤을 때 높은 쪽에 속하죠. 거의 모든 구가요.

◇ 김혜민>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것입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서울시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서울시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건강권을 확보 받는데, 서울시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서울시와 나머지 지역들의 격차는 더 클 것 같아요?

◆ 이영문>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건강권에 대한 문제를 한쪽 지역에서의 경제적 수치로만 봤을 때 그렇고요. 사실은 어느 지역에 자연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권에 대한 추구를 하느냐는 이런 변수까지 봐야 하거든요. 지방의 작은 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적 수치만으로는 그것은 기본적이라고 보고, 각 지역 단위에서의 지역 공동체. 풀뿌리에서 생산되는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은 곳일수록. 예를 들면, 그게 의료생활 협동조합과 같은 것입니다. 

◇ 김혜민> 풀뿌리 시민운동처럼 보건운동도 이런 시민운동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역부족 아닙니까?

◆ 이영문> 역부족이죠.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주죠.

◇ 김혜민> 대표님은 공주 국립병원 원장도 하셨고요. 지역 국립병원들이 사실 영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요. 

◆ 이영문> 예를 들면 진주 의료원 폐쇄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로 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단순히 그런 경제적 지표만으로 공공기관을 폐쇄하는 것은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때에도 여러 가치들이 충돌했는데, 이 방송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개인의 건강권, 공공의료를 정부에서 해줘야 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이영문> 대한민국은 국가잖아요. 국가가 존재하려면 국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니까 당연히 건강권에 대해서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김혜민> 얘기를 확대해보겠습니다. 무상의료, 더 나아가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러 반론들도 있고요. 의사들 내에서도 있고요. 무상의료 개념과 겹치는 개념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영문> 우리나라는 전혀 무상의료가 아니죠. 유럽과 같이 세금을 50% 정도 내는 나라에서는 그것을 무상의료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나라 국민들은 그것을 무상의료라고 하지 않고 선 보건에 대한 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미리 선불로 낸 거죠, 세금으로. 그래서 무상의료하고, 공공의료는 약간 다른데요. 공공재로써 의료를 확대하다 보면 그 안에 무상의료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문재인 케어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퍼부어도 70%밖에 건강 보장성을 의료에서 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는 거의 다 9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원 나온다고 하면 95원을 국가에서 내고, 나머지 5원을 본인이 내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게 해도 100원 중에서 3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건강 보장성 강화가 더 많이 확대될수록 조금 더 공공의료, 이런 개념들에서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정책은 매우 세계적으로도 좋은 정책이고. 다만 의사들의 불만이 많은 제도입니다.

◇ 김혜민> 의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그 불만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겠지만 또 의료라는 산업의, 산업이라고 붙이기에도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 이영문> 산업이라고 붙이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일부, 그리고 싱가포르, 그런 정도입니다. 유럽에서는 의료 산업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 김혜민> 의료에 산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붙이지 않는다.

◆ 이영문> 의료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 사업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혜민> 앞에 대표님 인터뷰 시작할 때 전제조건을 다 깔고 시작하셨어요. 공공의료와 건강권은 당연하다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공공의료보건재단의 대표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그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토론하면서도 느꼈는데, 앞으로 이 어려운 일을 어떤 호흡으로,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가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영문> 현재 저희 재단은 100%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이거든요. 저희 같은 재단이 다른 지역 광역단체에서 많이 생성되고, 그러면 조금 더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생겨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도 복지라든지, 문화, 이런 큰 단위처럼 건강에 대한 이슈를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비중이 있게 다뤄주신다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제가 시민으로서 공공보건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공공보건이 어떤 건지, 건강권이 어떤 건지, 개념을 제 스스로 확실히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영문>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오늘 청취자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혹시 관심이 있거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될까요?

◆ 이영문> 네, 공공보건의료재단만 쳐도 저희 홈페이지가 뜹니다. 

◇ 김혜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이영문 대표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개념들, 다시 재정립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영문> 마지막 광고할 수 있는 시간 없을까요? 저희들이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심포지엄을 엽니다. 10월 24일, 다음 주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에서 서울케어 건강돌봄이라는 큰 주제로 저희 재단의 심포지움이 동부병원 90주년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무료입니다. 점심도 제공해드리고요.

◇ 김혜민> 공공보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사전 예약 안 해도 됩니까?

◆ 이영문> 미리 참석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여러분들 10월 24일 아침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연세대에서 열리는 포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상 점심도 주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이영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