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특수부 무소불위 권력...‘반부패’로 역할 분명히”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김관영 “조국 임명, 여당 의원들도 우려와 걱정 많았던 걸로 알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핵심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 특수부의 ‘반부패’ 역할 분명하게...
- 검찰개혁 호기, 이 시기 놓치면 물 건너 가 
- 조국 낙마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수사한 것 아닌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 야당, 선거법 부결하고 ‘먹튀’ 가능성 있어
- 검찰개혁 법안 먼저 상정? 대단히 유감... 
- 조국 일가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 기각 
- 여당도 조국 장관 임명 우려 많이 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 아침의 뜨거운 정치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너무너무 쟁쟁하신 원내대표들끼리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노영희: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노영희: 두 분이 같은 기간은 아니고 1년 차이로 조금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쟁쟁하신 분들 모시니까 스튜디오가 꽉꽉 찹니다. 토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월요일 출근길이 직장인들에겐 정말 고통의 시간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정치인들에게도 월요병이 있나요? 

◆ 우원식: 그렇죠. 저희도 요즘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동네에 아주 축제도 많고 행사들이 많아요. 그거 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아침 나오려면 피곤도 합니다만, 길도 많이 막혀서 힘들죠.

◇ 노영희: 게다가 환절기라 감기도 사실 걸리실 수도 있고요. 우리 김관영 전 원내대표님, 어떠십니까?

◆ 김관영: 월요일 날, 바쁘죠. 저는 월요일 날은, 매주 월요일 날 아침 5시 반에 출근합니다. 평일에는 6시에는 출근하는데 월요일 날은 30분 당겨서, 막히니까요.

◇ 노영희: 그렇게 일찍 나오세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정치도 못하는 상황이군요. 우선 본격적으로 토론 한 번 시작해볼게요.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13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특수부 축소안을 확정하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개명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 우원식: 네, 그동안 특수부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수부를 줄이고 중앙지검을 비롯한 세 군데를 비롯한 나머지는 특수부를 없애고 그걸 반부패부로 하니까 특수부의 무소불위보다는 반부패부라고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하는 일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논의했던 것은 그동안 검찰도 네 차례 개혁안을 내고, 그리고 법무부도 11개 신속처리를 위한 개혁안을 낸 게 있거든요. 그것을 잘 점검하고 당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안을 잘 정리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찰 개혁안 있잖아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 이것에 관해서 처리일정과 이런 것들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이름만 바꿔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관영 의원님, 어떠세요?

◆ 김관영: 네, 지금 시점에서 검찰개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라는 입법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제가 패스트트랙의 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정을 잘 아는데. 지금 여당에서 10월 28일 날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법에 앞서서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당시에 검찰개혁 법안하고 선거법안 같이 상정하자, 그리고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겠다. 선거법을 당시 야당에서 검찰개혁 법안만 청리하고 선거법이 부결될 그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위 먹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도 홍영표 원내대표와 협상을 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고 그러고 나서 같은 날 상정하더라도 표결 순서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합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든지 간에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상정하겠다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시 패스트트랙을 넣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처리라고 봅니다. 물론 가장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일단 절차에는 넣었지만 세 개 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특히 정치협상회의가 최근에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해야 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이게 법사위 소관이냐, 사개특위 소관이냐. 이러면서 시한 가지고서 이야기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중심에 계셨던 김관영 의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 김관영: 그것을 사개특위 소관이냐, 법사위 소관이냐. 이것은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것은 해석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이 그 부분을 저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10월 28일 이후로 가능하다. 저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11월 28일 날부터 정치개혁 법안이 상정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11월 28일까지는 정치개혁 법안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우원식: 지금 김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죠.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같은 날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법을 처리하기로 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긴 거예요.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매번 검찰개혁, 그동안 네 차례 중요한 검찰개혁의 시기가 있었어요. 2004년이었는데 그때는 중수부 폐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수부 폐지 진행이 되니까 송광수 검찰총장이 ‘내 목을 쳐라’ 이러면서 반대했던 적이 있고. 그다음 해에는 김종빈 검찰총장 때인데 그때는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지휘하면서 그때도 사표를 내고 저항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경찰 수사개시권, 이 법률안이 진행되니까 검찰들이 또 사표를 내면서 검란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검찰개혁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협상회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협상회의에서 이런 정치 일정, 또 앞으로 패스트트랙의 처리 과정, 이런 걸 논의하려고 하는데 첫날부터 황교안 대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야 협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서초동,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서초동에서 모여서 장관도 이럴진대 국민들의 인권이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 속에서 정말 희생되는구나, 민주주의가 검찰개혁을 안 하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주장을 하다가 어제 9차 집회를 마무리해서 지난 토요일 날 분명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다.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검찰개혁의 아주 호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대한, 그때 합의와는 굉장히 중대한 시기를 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상의를 하자는 거죠. 바른미래당과도 상의하고 모든 정당과 상의해서 이런 사정 변경을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의 호기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고요.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일을 주도하나 당입니다, 정의당 같이 해서. 선거법 협상은 저희들도 계속, 제가 원내대표 하기 전에 저희 당의 당 혁신위원회에서 이미 이 안을 내놓은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정치에는 여야 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신뢰를 토대로 해서 확고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가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검찰개혁의 호기를 놓쳐선 안 된다, 라는 말과 함께 협상하시잔 그런 이야깁니다.

◇ 노영희: 사실 저는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는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의 역할이 제일 중요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셨지만. 지금 법조인 출신으로서 바라보는 조국 수사, 또 내지는 한 정당의 대표 격이었던 분으로서 바라보는 이 모습,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상한 건가요?

◆ 김관영: 저는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가 어떻든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직접수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든지 주변 수사는 상당히 됐는데 마지막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법원에서 소위 많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 노영희: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요?

◆ 김관영: 네, 압수수색 영장. 소위 통장, 계좌추적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다 지금 대부분이 기각됐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두 분에 대한. 그다음에 가장 핵심이 사실 전화기 압수거든요, 핸드폰 압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도, 그것은 저는 상당히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든지 이번 모든 사태의 저는 출발점은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조국 장관 임명할 즈음에 사실 여당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 우 대표님 계시지만 아침에 목욕탕에서 자주 뵈었거든요.

◇ 노영희: 두 분이 목욕탕 멤버시군요.

◆ 우원식: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난.

◆ 김관영: 목욕당이에요, 목욕당. (웃음) 그런데 거기서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국 장관 임명 문제에 관해서 여당 의원님들도 사실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걱정도 했었고. 그리고 야당이 우려하는, 만약에 조국 장관을 그대로 임명했을 경우에 상당히 정국이 경색되고 국민이 분열되고. 또 실제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옛날 야당일 때 기준으로 한 번 생각해봐라. 야당일 때 이 정도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당신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한 번 되돌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 번 고민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아이, 김 대표 말이 참 맞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 

◇ 노영희: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진짜로? 어느 누가? (웃음)

◆ 김관영: 정말. 실명을 다 대라면 댈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내년에 공천에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많이 그랬어요. 

◆ 우원식: 목욕당에서 한 이야기.

◇ 노영희: 중요한 건 일단 아직도 영장 이런 게 되게 부족했다, 특혜가 계속 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 김관영: 저는 어떻든지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검찰의 그것을 지금 너무나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가장 정직하고 제대로 수사를 해왔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순간에 가장 정치검찰로 둔갑돼버렸어요.

◇ 노영희: 좋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치검찰로 둔갑됐는지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을 1부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김관영: 벌써 끝났습니까?

◆ 우원식: 내가 할 이야기가 꼭 있는데, 목욕당 이야기를. 그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의혹을 가지고 엄청난 보도가 나왔잖아요. 거의 200만 건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다. 

◇ 노영희: 여당에서도요?

◆ 우원식: 여당에서도 그렇죠, 의혹이 계속 부풀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 때문에 임명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태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청문회 합의한 날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청문회 날 부인을 기소하고.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이제까지 역사를 봐도 청문회 날을 합의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도 청문회에서 일단 거치는 겁니다. 거기에서 걸러질 거 걸러지고 그래도 법률적으로 불법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것은 그다음에 고발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전에 자유한국당이 다 고발하고 그리고 청문회 합의하는 날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번 수사도 안 하고 그 부인을 청문회 마치자마자 기소하고. 그리고 집을 수색하는데 11시간을 수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저항하는 거다. 조국 장관 임명만큼은 안 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 서초동에 국민들이 나오게 된 이유도 이런 걸 보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과도하게 수사를 한 것 아닌가. 오히려 국정농단 때보다도 더 많은 검찰을 배치하고 압수수색도 훨씬 많이 하고. 대개 국정농단 때 48건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 70건 됐거든요. 지금 80건쯤 넘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심지어는 딸의 일기장을 가져가느니 마느니까지.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오히려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걸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서초동으로 나가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게 됐던.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의 호기가 된 거거든요. 

◆ 김관영: 이 말씀에 대해서는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잠시 1부 정리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