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목) 아그레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주미대사에 내정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아그레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프랑스어로 ‘동의’를 뜻하는 아그레망은 새로운 대사나 공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 국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명된 외교사절을 상대국이 거절해 국제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아그레망은 1961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4조 1항, ‘아그레망 확인’을 규정하면서 명문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그 이유를 밝힐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아그레망을 거부, 지연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압박과 보복에 활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2016년 4월부터 1년 동안 두 차례나 독일 주재 북한 대사에 대해 아그레망을 거부한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1973년 덴마크가 북한과 수교하자 항의 표시로 신임 덴마크 대사의 아그레망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요청 후 20~30일 안에 나오는 아그레망을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지 못하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는 등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정 후 62일 만에 아그레망을 받게 됐고, 이어 의원직을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였던 정은혜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승계하며 주미대사 활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아그레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