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태로 본 모빌리티 업계 갈등, '우버' 활발한 해외는?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 미국 뉴욕에서도 택시기사들 분신 잇따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이하 이광수): 안녕하세요.

◇ 최형진: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 같았던 승차공유 모빌리티 업계, 그리고 택시업계의 갈등이 다시금 터졌어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타다잖아요. 그런데 타다가 내년에 차량 대수를 1만대로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500대 수준인데, 이게 많지는 않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운전사도 5만명까지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이 차량 대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고용창출까지 하겠다는데 이거 오히려 상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산업인 택시산업과의 충돌 때문입니다. 택시산업이 면허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택시사업을 하려면 택시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택시업계의 불만이 나온 겁니다.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면허 없이 하고 있다. 이것은 편법적인 영업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손님을 뺏기는 것은 사실 기본일 테고, 택시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택시 면허를 사들여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중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인 거죠. 시위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자, 우리.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타다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죠. 우리 기존대로 할 거야. 1만대까지 늘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갈등이 터져 나온 겁니다.

◇ 최형진: 그럼 현재 타다가 불법입니까?

◆ 이광수: 이게 좀 이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타다가 렌트카와 대리기사를 동시에 빌려주는 서비스거든요. 기사님이 렌트카를 타고 오시잖아요. 타다의 경우에는 11인승 카니발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을 보면 렌트카와 대리기사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승합차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합차를 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먼 거리, 나들이 갈 때는 좀 대리기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런데 막판에 법 조항에서 ‘나들이 갈 때’라는 규정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그걸 타다가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한 거죠. 그래서 법적 근거는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법 조항대로만 보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상생 방안을 내놨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이광수: 국토부가 7월에 내놓은 건데, 말 그대로 안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 온 타다나 카카오 택시 등 모빌리티 업체들을 제도권으로 인정해주겠다. 지금 인정하지 않는 쪽도 있으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해주겠다, 너희들의 지위를. 이렇게 하는 대신에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이 기여금을 재원으로 삼아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하고 또 업계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다 운전기사도 택시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만 자격요건을 제한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금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 면허를 받아서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입장을 정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운송산업의 총량, 택시 운전자들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타다가 차량 대수를 늘리려면 그만큼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타다의 경쟁력이 서비스, 차별적인 서비스에서도 나오지만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타다가 생각했던 사업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논의하는 중이었지만 타다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던 대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한 번 밝혀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타다는 사실 이런 개편안 예전부터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재욱 타다 대표는 지난 7일에 기자간담회에서 타다가 만약에 잘 안 돼서 회사가 망하면 우리가 사들였던 면허권을 다시 국가가 사들여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면허를 사들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금 일부를 사회 기여금으로 내면 정부가 해당 기금으로 매년 1000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시작도 전에 휘청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업계와 공유 모빌리티 업체간의 갈등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 이광수: 해외도 사실 비슷합니다. 정도만 다르지, 이게 우버가 탄생하고 성장한 미국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말하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열어주고 우버처럼 유니콘 기업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작년에 뉴욕에 있는 택시기사가 8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최형진: 그런 일이 있었나요?

◆ 이광수: 네, 이게 대출을 받아서 택시 면허를 샀는데 그 택시 면허의 가격이 폭락하자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도 없고, 우버 때문에 택시 영업도 잘 안 되니까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는데. 뉴욕 택시 면허 가격이 80% 이상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버를 하면 되니까 택시 면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다른 주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관련해서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아까 국토부의 상생방안처럼 돈을 좀 내서 택시기사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자. 이런 것들 움직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국 택시 기사님 수가 27만 명이기 때문에 이들에 반하는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 같고요. 택시업계와 공유 모빌리티 업체간의 갈등,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수: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