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조국 장관, 검찰개혁에 가장 정통한 사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원순 서울시장

- 새로운 역사가 탄생할 때 늘 국민이 있어 
- 문제는 정치, 갈등 봉합 아닌 분열에 앞장서 
- 시민 안전에 진보보수가 어디 따로 있나
- 검찰개혁 촛불집회, 서초구도 협력해줘 
- 광화문 집회에서 문화재 훼손, 고발 검토 중 
- 먼지 털이 수사, 피의사실 공표...검찰 부적절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의 광장 곳곳에서 광장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건가요.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권익 추구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이게 양극의 싸움으로 변질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3년 전, 많은 인파 속 서울시 광장 뒤에서 촛불도우미로 시민 편의와 안전 대책을 위해 힘쓰신 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촛불집회와 검찰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원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노영희: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여덟 번째 촛불집회가 지난 토요일 서초동에서 있었는데, 한 명도 연행된 사람이 없었다. 큰 충돌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어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10월 3일,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형 집회도 광화문에서 열리고, 또 10월 9일에도 예정돼 있습니다. 매주 서울시의 광장을 채우고 있는 시민들의 집회,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으로서?

◆ 박원순: 예, 저는 어떤 새로운 역사가 탄생할 때는 늘 국민들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사실 민주사회이기 때문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검찰개혁이라는 이런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또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데 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치인데요. 이렇게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또 반영해서 이런 갈등을 봉합해나가야 할 정치가 사실은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이지 않은가. 좀 여야가 함께 이 국민들의 뜻을 잘 판단하고 수렴하고 조정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문제는 정치다.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그저께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서초동 일대 화장실 30칸 설치하고 집회 상황에 따라서 지하철과 버스 막차 연장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초동 집회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박원순: 예, 저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집회 전날부터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우선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도로나 이런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방구조대 구급차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가장 많이 몰리면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이니까 집회 장소 주변에 화장실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협의하고, 또 개방 화장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또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이동화장실 30여 칸 신규로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은 했죠.

◇ 노영희: 정말 필요한 일 해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보수단체에서 왜 차별하냐. 광화문 집회는 교통공사 차원의 이동식 화장실 설치 지원이 없었던 것 아니냐. 정치 성향이 다른 시장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원순: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시민 안전에 진보보수가 어디 따로 있나요. 3일 날 광화문 집회 때도 서초동 집회하고 똑같이 지시했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지하철 환풍구라든지, 이게 우리 3년 전에도 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없는지, 또 소방구조대와 구급차 배치하도록 그렇게 안전조치 했고요. 그리고 이동화장실의 경우에도 서울교통공사 측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쪽 서초동보다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광화문 주변에는 개방 화장실이 많다고 판단해서 이동화장실은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시민 안전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서초구청하고도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서초구청장과 당이 달라서 촛불문화제 화장실 설치 협조가 잘 안 됐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 서초구청 측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단 한 번도 화장실에 대해서 설치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 박원순: 예,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처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리는 행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동화장실의 설치의 의무는 주최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률에 따라서 서초구에서 주최 측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명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제가 방송 중에 설명하다가 다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와 서초구 실무자들이 만나서 오해를 풀었고, 향후 서초구 집회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집회 장소 주변의 화장실 개방을 확대하는 데 서초구도 협력해줬고, 그리고 또 그 위치를 지도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는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이 줄었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어쨌든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또 조금 안타깝게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과정에서 각목을 휘둘러서 사람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문화재 훼손도 있었다는 거예요.

◆ 박원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집회시위가 헌법이 보장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죠. 그렇지만 폭력적이거나 불법적 시도까지는 관용할 수 없죠. 지난 3일 날 광화문 집회 과정에서 사적이었거든요.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라고 해서 거기는 출입금지 구역인데,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직원들이 출입을 막고 2시간 내내 경보음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내부로 들어와서 음식물, 주류를 섭취했고요. 그래서 펜스라든지 이런 시설물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서 문화재 침입훼손죄 고발 처리방안을 지금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주류까지 섭취했다니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또 하나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시장께서 조국 장관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 걸 두고, 이게 현직 시장으로서 해도 되는 말이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할 말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원순: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저는 그런 발언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특히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너무 먼지털이 수사, 거의 두 달 이상을. 그다음에 또 피의사실을 계속 흘리는 이런 사안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야말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저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은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나름 유죄가 있다고 기소를 하더라도 그게 법원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인데요. 마치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면 그게 다 유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저는 공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검찰 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사실 박원순 시장께서 23년 전에 최초로 이 법안에 대한 청원을 한 분으로 알려졌고요. 96년 당시 청원했던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법안의 핵심이 뭡니까? 현재 것하고 좀 다른 건가요?

◆ 박원순: 맞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는 이걸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그게 홍콩에 염정공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컨대 검사에 대한 비리는 누가 수사합니까. 검사, 판사, 국회의원 이런 고위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이런 걸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따로 만들자, 이런 제안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검찰은 지금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검찰파쇼가 우려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 참 오래 됐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 노영희: 사실은 상당히 선진적인 제안을 그 당시에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원순: 그때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확실히 법조인 출신 시장이라서 조금 다르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박원순 시장께서 참여연대에 계실 때, 조국 장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었잖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에 관한 조국 장관의 뜻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금 공유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또 내지는 현재 대한민국에 던져진 검찰개혁의 주역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원순: 제가 퇴임한 이후에 조국 장관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그야말로 검찰·법원의 이런 투명한 그리고 또 공정한 그런 수사와 재판을 늘 감시해 왔고, 또 그런 것에 관련된 글이라든지 세미나에 발표를 통해서 사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나 대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런 식견을 가지고 또 행동으로 실천해온 사람은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가장 검찰개혁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동안 실천을 많이 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결국 적임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언론개혁이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검찰개혁에 이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국 장관 가족의 의혹 보도를 쏟아낸 언론에 대해서 현재 반감과 불신이 얘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언론 탄압이 아닌 언론 개혁,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 박원순: 네, 저는 언론도 아까 말씀드렸던 집회시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기본권이죠. 언론이 정말 성역 없이 무엇이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게 아마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듯이, 사실 언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정확히 한 다음에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흘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해서 이런 어떤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거의 평균 15~20억 정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아주 철저하게 확인하고 쓰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보를 내면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그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이 저는 그런 걸 보도할 때는 굉장히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보도하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혁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받아쓰기를 하지 말고 팩트체크를 먼저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등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시군요.

◆ 박원순: 그렇죠.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검찰개혁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전국체전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시작됐는데요. 서울시 공무원 3000명이 1년 8개월 동안 준비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주력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박원순: 예, 기본적으로 100회 전국체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온갖 민족적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하나 되게 만든 게 전국체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게 몇몇 스포츠 스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한 많은 선수들과 또 국민들이 다함께 전국체전의 주연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뭇별이라고 하는 콘셉트를 가지고 이번에 준비했고요. 또 실제로 이번에 이번 체전을 준비하고 또 지금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만 7777명, 그다음에 1만 명의 서포터즈, 그다음에 서울시 3000명의 우리 서울시 직원들까지 역대 체전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런 어떤 체육의 스포츠의 역사를 우리가 기리고 또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굉장히 정성을 기울여 왔던 그런 행사였죠.

◇ 노영희: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10초만 대답해주세요. 2032년에 서울-평양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 지금 되고 있습니까?

◆ 박원순: 그럼요. 지금 우리 서울시와 또 정부는 물론이고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이 열리면 거의 통일은 절반 쯤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순: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