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조국 장관 수사, 마녀사냥 아닌 부인·딸 겨냥 ‘조녀사냥'“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확한 결론 없는 압수수색, 검찰의 나쁜 민낯
-조국 장관 수사, 한국판 킬링필드다
-나경원 체급 올리려고 특검제안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장관도 상황에 따라 
-정경심 소환 시, 공개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해야...
-조국 수사, 증거 인멸은 도덕 문제가 아닌 엄연한 범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때론 뜨겁고, 때론 시원하고, 때론 불안하게 만드는 월요일의 정치토크 <여의도 촌철살인>입니다. 평상시엔 부드럽긴 한데요.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아주 날카롭고 냉정해지고 객관적으로 되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안녕하세요.

◇ 노영희: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 노영희: 두 분은 참 부지런하세요. 제가 앉으시길래 ‘식사도 못 하셨죠?’ 그랬더니 다 드셨더라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약간 뜬금없는 질문이죠.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어떻게, 결혼들은 하신 거죠?

◆ 김용태: 예. 풍경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들 어렸을 때 식당에서 밥 먹으면 식당에 TV 틀어 놓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게 다 국회의원들 도둑놈, 사기꾼, 파렴치한,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국회의원들 이야기 소리 듣기 싫다, 채널 돌려라. 그 이야기를 가족들하고 같이, 특히 아이들하고 들을 때 참 고개 그냥 국그릇에 고개를 처박게 되죠. 이게 사실 소명감이 없으면 욕 얻어먹는 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즐거운 직업은 아닙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병두 의원님은?

◆ 민병두: 워더파파, 우리아빠. 제가 1년 동안 처음 휴가를 갔어요. 안중근 의사 계시던 곳에 갔는데. 시티투어 버스를 타다가 잘못 밀려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다 올라탔을 것 아닙니까. 저는 먼저 탔고 우리 가족들은 밑에서 세 명이 남아서 만석이 돼가지고 차가 떠나려고 하니까 우리 아빠랑 헤어지게 됐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패밀리, 패밀리 하고 우리 딸이 재빨리 와서 워더파파, 거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건 그냥 저희 집에서는 가족끼리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너무나 가족의 가치라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위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 노영희: 진짜 부럽네요. (웃음) 어쨌든 요즘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뭔지, 특히 부모님의 역할이 뭔지,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 아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우선 조국 장관 딸 문제로 시작한 자녀 문제가 지금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은 물론이고, 야당의 황교안 대표 아들 문제도 그렇고, 또 원내대표인 나경원 대표 아들 문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의 아들딸 문제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장관이나 해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나 이런 문제점들이 자식들에게까지 연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경심 교수가 지난 20일 정도에 퇴원을 했는데. 검찰에서 계속해서 나와 달라라고 했더니 불응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까지도 안 나오면 24일 날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병두: 네, 그건 아마 제가 새로 접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소환 임박설만 나왔었죠.

◇ 노영희: 그렇죠. 오늘 단독으로 한국일보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 민병두: 단독은 이제 참, 우리나라에서 지난 45일 동안 단독의 몇 퍼센트가 사실로 귀결되었는가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노영희: 못 믿을 말이다?

◆ 민병두: 네, 단독=불신. 왜냐면 그만큼 우리 언론이 질러이즘이라고 할까요. 저널리즘이 아니라 질러이즘화 돼 있고. 물론 정치권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언론도 거기에 부화뇌동 한 것도 있고. 그런 좀 자기반성이 따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지난 45일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동양대 표창장 사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인데. 결국 대한민국 검찰이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45일 동안 온 나라를 헤집고 다녀서 만든 결론이 표창장하고 사모펀드 아닙니까.

◇ 노영희: 증거인멸도 있어요.

◆ 민병두: 물론 그것은 혐의만 있는 것이지, 증거인멸은 파생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딱 떨어지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적조회, 공적심사가 없는 상이라고 하는 건 아예 대학교나 일반 기관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상, 공적심사 없잖아요, 공적조회 없잖아요. 그런 상은 상으로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으로써 인정받을 수 없는 상을 갖고 온 나라를 뒤집고, 그것도 지금 타임머신을 탔냐 말았냐 하고 있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무슨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한 거냐, 아니면 지금 또 횡령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채권채무의 변제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딱 떨어지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결국 온 나라를 헤집는 압수수색과 단독기사의 어떤 범람과 이런 어떤 가장, 검찰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나쁜 민낯을 보여준 결과인데. 어쨌든 빨리 귀결돼서 해명되고 소명되길 기대합니다.

◇ 노영희: 일단 소환에 불응했다는 말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조사를 받아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용태 의원님, 어떠세요?

◆ 김용태: 소환해야죠. 소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환에 불응했는지, 검찰이 소환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안 나왔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수사 절차상 소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소환해서 문제 되면 당연히 사법처리 해야 할 거고. 소환했을 때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저는 검찰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데 이것을 숨기듯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조국 장관도 만약에 현재 혐의들이 적극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검찰이 판단한다면 당연히 조국 장관도 절차에 따라서 조사해야겠죠. 저는 이 사건, 여러 가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검찰 수사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도 많으니까 이게 다들 까먹으시는 것 같아서, 이 사건 줄기는 크게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웅동학원, 웅동학원 지금 끝난 것 아니고요. 웅동학원도 몇 차례 지금 압수수색도 했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제 한 번 지켜보십시다, 검찰 수사 보면서. 표창장도 동양대만 있는 게 아니고 KIST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것도 검찰 수사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표창장이 무슨 단순하게 공적조사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위조했다면 위조한 것이 만약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용처 자체가 또 국가기관에 대해서 사용했다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나 업무방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 사모펀드 이야기하시면 채널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기에서도. 사모펀드 이야기, 이제 검찰이 다 수사하고 있으니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 민병두: 검찰도 채널 돌린 거 아니에요?

◆ 김용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인데, 증거인멸 문제죠. 예전에 SNS에서 어떤 말을 했다가 행동하고 달라서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라,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네티즌들이 다음에 언론에서 문제제기 하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건 도덕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범법 문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하고, 이것은 소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찰이 잘 조사하리라고 보고요. 우리는 이제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왈가왈부 해봤자 국민들 오히려 피곤하시기만 하시고. 저는 대단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원을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이 기소하는 걸 통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혐의사실 제가 정리해봤더니, 정확히 다른 언론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동행사죄, 공무집행방해, 업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업무상횡령, 특경가법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중에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것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소환조사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기소가 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나 표창장 위조 관련된 수사나 소환은 아니고, 나머지 예를 들면 업무상 횡령이나 큰 죄들 관련해서 소환을 하겠죠,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 김용태: 거기서 하나가 더 있죠. KIST나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졌다는, 행사가 있으니까요.

◇ 노영희: 그건 인턴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여가지고 그게 바로 공무집행방해냐, 업무방해냐.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김용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를 했다면, 

◇ 노영희: 그러니까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확인서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 김용태: 학교에 제출을 했으니까요. 서울의전원이나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에 제출을 했으니까.

◆ 민병두: 지금 진행자가 나열한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어느새 한국판 킬링필드에 모두가 오염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킬링필드 아시죠. 캄보디아에서 안경 쓴 사람만 봐도, 손이 하얀 사람만 봐도 저 사람들은 반동이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하게 했죠. 오죽했으면 그 나라에 의사들이, 현대 의사들이 거의 다 사실 킬링필드에서 매장돼서 그 나라의 의학이 70년 후퇴했단 이야기도 있으니까. 지금 조국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일체의 지금 무슨 범죄사실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많은 수사권을 동원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목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마녀사냥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부인과 딸을 갖다가 사냥하는 조녀사냥이다, 현대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검찰 역사의 치부로 기록될 것이고, 또 언론에서도 언론 역사에서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저널리즘의 한 과정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자기반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용태: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면, 조사를 안 했으면 모를까 조사했는데 뭔가 나오면 그걸 덮을 순 없을 것 아니겠어요. 저는 검찰 수사가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계속 팔 수밖에 없고, 그걸 안 판다면 검찰이 아니죠. 저는 검찰이 지금까지 불신을 받았던 게 좀 파려고 하다가 뭐가 드러나면 흐지부지 덮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무언가 검찰이 어떤 외압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시작했으면 검찰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서 만약에 죄가 있으면 죄를 밝히고, 죄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벌을 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 민병두: 짧게만 반박할게요. 이 사건은 조국 장관한테 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관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의 어떤 파생되는 이런저런 범죄를 전 인생을 갖다가 훑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5일 동안 본질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의 제대로 된 수사, 의혹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는 어떤 역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용태: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개 나오고 있죠. 웅동학원에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조국 장관이 이사로 재직했을 때 동생이 사채를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 다음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뭔가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것, 이런 것들은 조국 장관하고 직접 연결된 거니까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 노영희: 하여튼 이건 조사를 해봐야 하는,

◆ 김용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론은 검찰조사 지켜봅시다.

◇ 노영희: 일단 조국 장관의 부인이 검찰조사를 받는 것은 어쨌든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시기가 문제인데. 아마도 조사를 받게 되면 관련자들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도 사실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자녀 문제와, 결국 정경심 교수가 했다는 건 자녀 문제 플러스 돈 문제인 건데요.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여당이 조국 장관을 감싸다 물타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딸·아들, 조 장관 딸·아들, 황교안 한국당 대표 딸·아들, 그리고 본인의 딸·아들을 모두 특검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물론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특검 제안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 우선 민병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병두: 체급 올리기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물타기라고 하는데 물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수용하지 않을 건 아는 것이죠. 왜냐면 사건의 성격과 비중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의 아들딸 갖고 문제를 삼는다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 전체 주변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언론 보도의 비중이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선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대통령의 아들이 하는 일상의 삶 모든 걸 갖고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건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정치에선 우리가 정리할 때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경원 대표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체급을 올리면서 자기를 역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대표가 홍준표 대표나 다른 분들이 지적했듯이 아들이 미국 국적이 있냐, 없냐. 병역 의무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냐. Korea American Society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런 것만 해명하면 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일단 조국 사태 마무리짓고 하시죠. 이게 물타기다, 이런 이야기들 자꾸만 나오는 이야기가 조국 사태가 정점으로 치달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차분하게 우리 검찰 수사 결과 다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문제, 본인이 이렇게, 저야 뭐 제가 사실관계를 알겠어요. 제가 모르죠.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본인은 황당하고 열 받아서 아마 특검 하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국 사태 마치고 나서 적절한 방식으로 원내대표께서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숙명이죠. 자기 가족들 뭐 하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가족들한테, 아까 제가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참 아빠의 직업 때문에 애들이 갖는 당혹감이나 일상에서 이런 일들. 그런데 사실 정치 안 하면 그만인 건데요. 정치를 이왕 한 마당이니까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나 원내대표의 아들딸 문제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국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단 이야긴데요. 여기서 아까 민병두 의원님,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하셨으니까 아주 짧게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여기에 한몫을 거들었다. 나 원내대표 관련해서 계속해서 독설을 퍼붓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홍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 민병두: 당에 대한 애정이겠죠. 홍준표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은 정치적으로 실패를 많이 했지만 촉은 좋아요. 감이 있는 거죠.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는 어쨌든 이번 주를 지나면 일단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벗어지든 아니면 본인이 노력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를 받아가면서 정국이 일단 매듭지어가는 형태를 취할 텐데. 나경원 원내대표 건은 선거를 앞두고 미래완료진행형으로 진행되면 자유한국당한테 큰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촉이 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

◆ 민병두: 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 클리어 시키지 않고 선거 때 지금 당의 선거를 이끄는 쌍두마차인데 본인의 핵심 이슈로 부상되면 그건 그야말로 그때는 활화산이죠. 그런 촉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당황스럽죠.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는 저보다는 민병두 의원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승패를 주고받았던 관계니까. 제가 이 말씀 조국 사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조국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는 완전히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가족 이런 것 다 떠나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범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남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사청문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덕적 문제를 파헤쳐서 정말 공직자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게 이태까지 청문회였는데 사실 이런 게 완전히 무의미화가 돼서 앞으로 사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왜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조국 사태가 남긴 가장 큰 뼈아픈 결과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자녀 문제로 번지는 정치인들의 정치권 상황, 결국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요. 두 분과 함께 4부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