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한미정상회담, 북미 만남 집중적으로 논의 할 듯”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前 통일부 장관)

- 9차 한미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논의 집중 될 듯 
- 10월 북미회담을 위해선 남북, 북중 관계 개선이 과제 
- 트럼프가 갖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신뢰 지속된다면 해법 찾아져
-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내부 여론조성을 위한 실험 
- 대학 서열화의 핵심에 있는 것이 수능시험
- 수능시험 없애지 않는 한 대학 서열화, 다양성 교육 할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아홉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뉴욕 현지시간으로는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요. 대통령이 지금 가셨으니까 잘될 수 있겠죠? 미국과 북한의 실무회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결되는 부분에서 잘돼야 합니다. 지난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 결렬로 막힌 비핵화, 이번 한미회담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한 번 봐야 합니다. 지금은 교육감입니다만 전 통일부 장관이죠. 이재정 교육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 노영희: 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크실 것 같아요.

◆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정말 12년 전 정상회담 참석하고 나서 소회를 생각해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조율이 아닐까. 특히 미국 내에 서로 의견이 달랐던 볼턴 보좌관이 물러가면서 실제 미국 내에 의견이 조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의 논의가 아마 집중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럼 여기서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 이재정: 우리 대통령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에 노력했던 것처럼 북한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특히 북한의 셈법도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의 셈법도 지금 분명하게 리비아 식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이 나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측의 역할과 미국 측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측의 역할이 양쪽의 역할을 전달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 이재정: 그러니까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함께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북대화의 지금 교착상태가 돼 있는 것은 역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같은 기본적으로 해왔던 남북관계의 아주 기본적인 것, 특히 인도적인 지원 같은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경제제재에서 풀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거고요. 이 역할이 북미대화를 끌어가는 데 또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측에 이걸 풀어내고 북미대화는 북미대화대로 북한 측에서도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체제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마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제시한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거다. 그러면 그 반대도 있을 거잖아요. 예컨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 이제 정확히 알아뒀고, 그와 관련해서 입장도 표명한 다음에 이걸 또 북한에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정: 지금 9월 말로 예정돼 있는 북미 실무회담이 있고, 이 실무회담에 의해서 내다본다고 하면 10월 달에 회담이 열려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10월 달에 북미회담이 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남북관계 해소와 북중관계 관계 개선, 이  두 가지. 북중관계와 미중관계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 대통령이 전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대통령이 진짜 하실 일이 많겠어요. 잘돼야 하는데.

◆ 이재정: 왜냐면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역시 미중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 삼자가 서로 연결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하거든요. 이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중관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물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서 이 삼자가 연결됨으로 해서 동북아 평화에 하나의 해결점을 찾는다 하는 것이 이번 주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미국에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미국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일괄타결식 빅딜론을 조금 완화시켜서 뭔가 다른 제안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되던데요?

◆ 이재정: 네, 하노이에서 했었던 빅딜론은 이제 볼턴 보좌관이 물러남으로 해서 저는 물러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입장이 조율돼야 할 텐데. 이제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작년 4·27 회담으로부터 9·19 선언, 또 싱가포르 회담에 이르기까지 사실 일관돼 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안 된다, 이런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 속에 있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 이것이 지속된다면 저는 이번에 해법이 찾아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폼페이오가 트럼프한테 예를 들면 이란에는 외교적 해법을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번에 볼턴이 사라지면서 제일 입김이 제일 센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김정은은 일관적이었다고 치고, 우리 미국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 해요?

◆ 이재정: 저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장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군데라도 정확하게 풀어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이 더 커져서,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론 과거 키신저 같은 역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법을 찾는 입장, 또 실무 총책임을 지고 일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또 조금 관점 달리 해서,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쪽에도 사실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북한이 대남 강경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갈 건지, 특히 우리나라에게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미국 쪽에도 조금 볼멘소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 이재정: 저는 북한 내에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 아니겠어요. 그것이 미국에 대한 위협도 아니고, 사실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위협상태가 됐을 때 북한의 안보적인 입장에서의 하나의 보완책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그러면 북한 인민들에게 뭔가 안전책을 보여줘야지 않겠습니까. 북미대화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어쨌든 핵 문제일 텐데 핵 문제 해결을 약속하게 되면 북한의 인민들에 대한 입장도 보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제가 12년 전 회담할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도 인민들의 정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내부의 여론조성, 북한 내의 어떤 확고한 입장,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 우리를 직접 위협하기보다는 내부 잠재우기 용으로 내부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국이나 이런 쪽하고 협상이 돼서 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런 식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잖아요.

◆ 이재정: 사실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쏜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미국에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은 북한 내부의 것이라는 것이죠.

◇ 노영희: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 해석을 이렇게 해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또 미국의 태도가 좀 왔다갔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컨대 지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 국내 정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스캔들에 휘말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게 좀 이상하게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습니까?

◆ 이재정: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 이야기하잖아요. 국방성의 입장이 다르고, 국무부의 입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백악관의 의견,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설왕설래 했던 것은 볼턴 보좌관과 같은 강력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율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오브라이번 보좌관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팀웍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오브라이언은 사실 폼페이오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소리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 이재정: 더구나 그 사람은 인질 전문 아니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문제를 얽히게 만들진 않을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강력한 무슨 무장 전투적인 관계로 이걸 풀어가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차피 오브라이언이 그렇게 막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폼페이오를 보고서 트럼프가 임명한 것이다, 이런 입장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폼페이오가 하는 대로 방향이 틀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 이재정: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의 견고한 입장,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까지 끌고 온 하나의 힘 아니겠어요. 이 힘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보좌 역으로 폼페이오에 힘을 더 실어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정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하고 북한 간의 관계에 그렇게 썩 관심은 없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이용만 할 뿐이지, 실제 이걸 제대로 해보려는 생각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진실성, 신뢰성 문제도 있더라고요. 진정성 문제.

◆ 이재정: 관심이 없는 건 사실상 미국의 대중들이거든요. 왜냐면 무역 대상도 아니고 무슨 외교적 관계도 아니고. 사실상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존재가 가장 강력했는데 그동안 핵실험 하면서 미국의 관심이 돌아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어떻든 백악관의 의견으로 주도해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 노영희: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백악관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가진 정책이나 방향을 설정하면서 이것을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니까 일단 믿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시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또 관계 중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지소미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삐걱거렸고 뭔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요.

◆ 이재정: 저는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에 대해서 아마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국의 협력, 왜냐면 이것은 한미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협력, 미국의 입장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 자체가 실제로 일본에 무슨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한미 간에 무슨 요인이 된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작은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무슨 영향을 준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소미아 관련해서 한미관계가 조금 삐걱거린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이유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누군가한테 청구서를 내밀 때 당신들 이제 지소미아도 파기했고 모든 정보를 우리하고만 공유해야 하는데 우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재정: 네, 방위비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고 일본에 대한 것, 유럽 국가에 대한 것, 여러 나라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소미아 문제 가지고 이야기해서 우리한테 방위비를 더 요구하겠다, 하는 것이다,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어쨌든 미국의 국방비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이 대부분이 사실 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재 무력을 유지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인상에 대해선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번에도 아마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쨌든 꼭 그렇게 연결시킬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아주 확실한 분석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교육감으로서의 이야기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학입시제도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대통령도 이것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검토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17일이었던가요. 기자간담회에서 ‘수능시험을 10년 후 까지 한다면 정말 끔찍하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향후 대학입시 방향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 이재정: 저는 대학입시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 스카이와 기타 여러 가지 대학의 서열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학부모들은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고 그런 열망에 부응해서 현장에 스카이와 이런 대학 서열화가 있는 한 대학 체제 문제는 바꾸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대학 서열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고. 대학 서열화의 핵심에 있는 것이 저는 수능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수능시험을 통해서 전국을 다 서열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아이들 등급을 매기고.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이런 수능시험처럼 생각 없이 하나 고르는, 답을 외우는 이런 교육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옳고요. 이것이 지금 당장 현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10년 후에 우리가 대학입시 모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모습을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 노영희: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력고사 위주로 하다가 학력고사 가지고 어떻게 한 번 시험 쳐서 인생을 결정하냐,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학생종합생활부도 그렇고 평상시 사회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했던 게 바로 수시제도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수능이라고 하는 정시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수능시험을 안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학종으로 간다는 겁니까?

◆ 이재정: 문제는요. 문제는 지금 이래요. 우리 각각 개개인의 어떤 장점과 개개인의 하나의 적성, 이게 다 다르잖아요. 정말 미래의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수능시험 때문에 사실 다양성의 교육이라는 게 무너지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가령 미술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는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집중적으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가고, 심지어는 지금 유치원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교육의 열풍도 결국 수능시험이 가져온 거고요. 특히 수능시험의 출제가 학교에서 배운 공부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사람들은 또 선행교육을 시키거나 이외의 과외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능시험을 없애지 않는 한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학교육의 서열화를 없앨 수도 없을 거고요. 아이들의 다양성 있는 교육도 시키기 어렵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하여튼 간에 교육 문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재정: 간단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답을 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의 답만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한미관계도 여러 가지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성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